붙임 2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개요

○ (시군구 또는 시도)

○ (점검기간)

○ (점검대상) 수행기관 000중 000개 점검완료 (000%)

□ 점검대상

○ 수행기관 총괄표

시군구명	전체 수행기관		점검실시 수행기관		비고
	수행기관(수)	사업단(수)	점검기관(수)	점검사업단(수)

○ 미실시 수행기관현황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미실시 사유

* 수행기관 총괄표의 전체수행기관수와 점검기관수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작성, 미실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 삭제 가능

□ 수행기관 점검결과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점검 지적 건수
		계	행정적 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 수행기관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군구명	수행기관명	조치유형1)	건수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행정적시정
		기관주의
		기관경고
		사업중단

1)조치유형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예 : 00수행기관이 행정적시정만 있는 경우 기관주의, 경고, 중단항목 삭제 가능)

□ 조치유형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시군구명	조치 유형	건수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비고
	행정적시정		- - -
	기관 주의		- - -
	기관 경고		- - -
	사업 중단		- - -

□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구분	내용	수행기관명
사업운영
참여자관리
보조금집행
기타

□ 미담(우수)사례

구분	내용	수행기관명
참여노인
수행기관
수요처
기타

□ [참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점검일정표

<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점검 일정표 >
시도	시군구	점검일	수행기관명	사업단수	사업량	담당자
		계

부록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부대경비 및 사업비)

구분	집행기준
피복비	∙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가능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간담회,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 하며 참여자, 수요처(수혜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지출(식비 및 자료제작비 등) ※ 참여자 교육 진행시 회의비 편성 불가 ※ 담당자 :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교육비 (참여자)	∙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가능 ※ 교육비 편성시 식비 편성 불가
문화 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전담인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등 4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담당자：기관의 실무자, 전담인력, 담당부서장 ※ 사업담당자 외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불가
전담인력 연차수당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5%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연 230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가능한 상한액(연216만원)을 제한 14만원의 5% 이내 ∙(인력파견형)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출장비	∙ 사업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 시, 혹은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에 참석 시 지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 ※ 출장비는 사업담당 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해당(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비품 구입비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진행비에 해당 ∙ (시장형, 인력파견형)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사업비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참가비로 집행 가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시 연10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로 집행 가능 ※ 사업유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 구분 없이 기관당 연10만원 이내 집행, 교육수료증 및 예산관련 증빙서류 구비 필수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공익활동,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 연중사업(12개월)운영 기관 연 60만원, 9개월사업 운영 기관 연 45만원 이내 월별 탄력 집행 가능 ∙ (사회서비스형) 연 50만원 이내 연중 탄력 집행 가능 ∙ (인력파견형) 기관당 연간 집행 가능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연간 집행 가능 총액 범위는 사업기간(개월)×5만원으로 산정(연중 사업 추진시 12개월×5만원=연 60만원)
참여자 유류비 보조 인력파견형 제외	∙ 전담보조인력 또는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전용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또는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전담보조인력은 시장형에 한함) ※ 참여자 유류비 보조는 참여자 중 팀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담당자(전담인력)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출장비항목으로 집행
공공요금 (해당 사업단) 시장형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 공공요금 집행가능 ※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화요금에 한해 연 60만원(연중사업) 또는 연 45만원(9개월 사업) 이내 탄력 집행 가능
홍보비 시장형, 인력파견형	∙ (시장형) 제품 포장,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 집행가능 ※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 ∙(인력파견형) 구인처(기업) 및 구직자 Pool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품 구입 또는 홍보물 제작 전 집행계획서(지급처, 지급규모 명시)를 작성 및 결과보고* 구비 * 결과보고 : 물품 사진 첨부, 상시로 지급하는 홍보물품의 경우 지급처 대장(물품명, 지급일자, 지급처, 개수, 지급한 자 명시) 구비
세금 시장형	∙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 ※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