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2019. 6.

	보건복지부

순    서

1. 추진배경	1

2. 자살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1

3. 협조사항	2

4. 추진현황 및 계획	5

[붙임 1] 자살예방센터 등 안내자료 표준안	6

[붙임 2] 개인정보 동의서 표준양식	9

[붙임 3] 지원 내용 보고 표준양식	10

[붙임 4] 개정 자살예방법	12

[붙임 5]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령	13

1. 추진배경

○ 「자살예방법」 개정(제12조의2 신설)*으로 경찰청·소방청 등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8.12.11. 개정, ’19.6.12. 시행)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자살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자살시도자등*에게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12조의2①)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시행령안 제7조)

*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주소, 지원 내용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법제12조의2②)

-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에 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시행령안 제7조)

*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

③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그 밖에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서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해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매년 지원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법 제12조의2⑤)

3. 협조사항

□ (경찰·소방,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경찰, 자치경찰, 119구급대원	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정보(연락처·주소, 지원 내용)

○ (경찰 및 119구급대원)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등(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 유족)에게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정보(연락처, 주소, 지원 내용 등 안내자료) 제공*(시행령안 제7조①)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시행령안 제7조②)

- (복지부) 관계 지원기관인 지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자료(서면, e-mail, 문자용) 표준양식(붙임1 참고) 제공

○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부에서 제공받은 표준양식을 활용(기관명, 연락처 및 주소 등을 수정)하여 기관 안내자료를 제작하거나, 旣제작된 기관 안내자료를 관할 구역 내 경찰서 및 소방서에 제공

	자살예방법 관련 조항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

경찰, 소방	제공할 수 있음 →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	←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중앙 및 지방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 (제공의무)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함

*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시행령안 제7조④)

○ (제공동의)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시행령안 제7조⑥)

- 자살예방센터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을 받은 이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

- 원활한 정보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직무상 개인정보수집 시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둘 필요

※ 현장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동의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관계 지원기관 안내자료(붙임1 참고)에서 절취하여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양식｣ 도 제공(붙임2 참고)

	자살예방법 관련 조항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보고

○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시행령안 제7조⑦)

** 지원 내용 보고를 위한 표준 양식(붙임3 참고)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실적 보고와 같이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통한 온라인 보고추진(’21년)

- ’19년 지원실적 보고는 공문을 통해 제출(’20.1.31까지)

	자살예방법 관련 조항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추진현황 및 계획

○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자료(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안)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5월)

-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요 건의내용>
▸ (소방청)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복지부 협조 요청 ☞ (조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 방법 및 위기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예정 ▸ (경찰청) 현장에서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면 동의뿐만 아니라 구두 동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요청 ☞ (조치) 구두 동의 등 동의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 법령 시행(6.12)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요청(공문시행 6월초)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안내자료(서면, e-mail, 문자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보고서」 표준 양식 제공(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쇄 및 배부(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 경찰·소방, 6월)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경찰·소방 안내 매뉴얼 제작·배포(~8월)

○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경찰청·소방청 및 지방경찰청 및 소방본부 등 교육 실시(8월부터)

○ ’19년 지원실적 보고(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 복지부, ~’20.1월말)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통한 온라인 보고 시스템 반영 추진(복지부, ~’21년)

붙임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안내자료(안)

[문자 발송(안)]

○○경찰서/소방서에서 안내드립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는 자살사고자, 자살시도자를 조기 발견 및 개입하여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예방을 지원하며,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돕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살예방 전문가가 자살예방교육, 유족 지원, 상담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 000-1234-567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소 : ○○시 △△구 —동 123

- 홈페이지주소 : www.0000.or.kr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유족 홈페이지 주소 : www.warmdays.co.kr

※ 본 문자는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송됩니다.

안내자료 [카드형]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사고자, 자살시도자를 조기 발견 및 개입하여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예방을 지원하며,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돕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서비스 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000-1234-567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소 : ○○시 △△구 —동 123

- 홈페이지주소 : www.0000.or.kr

-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이곳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살예방 전문가가 자살예방교육, 유족 지원, 상담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 우울증 스크리닝, 자살위험도 평가, 자살 예방 상담(전화, 내소, 방문),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 치료연계·복지자원 연계 등 사후관리,

- 자살 유족 지원

‣ 애도상담, 심리부검, 치료비지원, 자조모임

- 자살 예방 인식개선

‣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등 홍보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양식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 제공 대상자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구 분	시도자, 유족(부) 등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 본인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제2항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의 정보를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작성	성 명				피대리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정보를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1. 위 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 관계 지원기관이 자살시도자 및 가족,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함이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위 정보는 정보 제공 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자살예방 관계 지원 기관에 보관됩니다.
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소속/직위	소속			직위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살예방센터장, 중앙심리부검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보고 표준 양식

(앞쪽)
자살 예방 관련 지원 내용(보건복지부 제출용)
제출기관	기관명								담당자(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의뢰대상 정보 *실인원 입력	구분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자살 유족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 이상
의뢰경로	구 분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자살 유족			기타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경찰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기타( )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자살시도자				자살시도자의 가족						자살 유족			기타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연계
	기관 연계	112, 119
		서비스연계
	응급출동
	정보제공
	기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자살예방 관련 지원 내용 작성 기준 - 의뢰 및 지원 내용은 당해연도 실적에 한함하여 작성함 - 연인원은 의뢰받거나 지원한 총량을 작성하고, 실인원은 의뢰받거나 지원한 실제 대상자 수를 작성함 2. 지원내용 의미 - 등록관리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와 동일 - 지속상담 : 동의를 거부하여 등록관리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으나(미등록), 전화 상담이나 내소 상담 등의 약속을 잡아 지속적인 상담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례 - 치료연계 : 외래 진료 및 입원서비스 등이 필요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한 경우 - 기관연계(112,119/서비스 연계) •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해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뢰서를 통하여 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말하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모두 포괄 • 일반상담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112(경찰), 119 기관 연계 시에는 해당하는 연인원을 해당 칸에 기록, 그 외 기관연계는 [서비스 연계] 칸에 기록하도록 함 - 응급출동 : 상담을 통해 응급개입 서비스를 제공, 조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개입한 연간 건수 - 정보제공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및 기타 조치 없이 서비스 및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함. 일회상담으로 서비스가 종결되는 경우 - 기타 : 등록관리, 지속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외에 수행된 조치가 있었을 경우

붙임4		개정 자살예방법(’19.6.12.시행) 관련 조문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5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령(’19.6.12.시행) 관련 조문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는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