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257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두만	최선혜	이성은	06/17 강병호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추진계획

서울시 내 골목․특화상권,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는 소재 발굴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모에 의해 제작․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지원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 추진방향

❍ 지역상권(골목․특화상권․전통시장 등)이 조성된 배경 및 특징 등을 조명하여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내 소비자가 인입할 수 있는 현장체험(상품․음식․행사 소개 등)과 주변자원(문화․관광시설 등)을 연계한 종합정보를 발굴

❍ 지역상권 위기의 원인 분석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모색

❍ 제작된 홍보 영상물을 소상공인 관련 단체(법인)의 보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

Ⅱ		추 진 내 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7.25(약정체결 예정일) ~ 12.31

❍ 사업분야 : 아래의 2개 분야 중 택1 또는 모든 분야 일괄 신청 가능

① 서울시 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소재(관광, 문화, 예술, 음식 등)를 활용하여 제작편당 8~10분 이내 분량의 홍보 영상물 제작(사업계획서 내 제작편수 및 편당 주제 작성)

* 지역상권 범위 : 골목․특화상권, 전통시장

** 특화상권 : 자연발생적 또는 계획에 의해 특정지역에 유사(동일)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집합상권

예시) 용산구 이태원동 엔틱 가구거리,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중구 을지로동

특화거리, 금천구 우시장

	<사업 예시>
․지역상권(골목․특화상권․전통시장 등)이 조성된 배경 및 특징 등을 조명하여 소 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장체험(상품․ 음식․행사 소개 등)과 주변자원(문화․관광시설 등)을 연계한 종합정보를 발굴, 영상물로 제작 하여 단체가 보유하는 온라인 매체로 홍보 ※ 단순 나열식 맛집 소개 홍보 영상물 제작 지양

② 지역상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작편당 8~10분 이내 분량의 홍보 영상물로 제작(사업계획서 내 제작편수 및 편당 주제 작성)

예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대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지원규모

- 신청사업 수 대비 최종 지원사업 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심사에 의해 결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단체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 차등 조정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민법 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서울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➀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⑤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⑥ 사업 추진 전체 방법이 용역일 경우

❍ 성과물 제출 : 단체(법인)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영상물 제작

①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공공성 목적으로 제작하고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완료되어야 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

단체(법인)에게 있음.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는다.

<아  래>

- 고의적으로 특정인․업체․물품에 대한 광고 또는 비방 금지

- 성평등 균형을 위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미반영

-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등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

- 그 밖에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영상 분량을 편집

② 제작편당 8~10분 이내 분량의 웹 게시용 Full HD급(해상도 1920×1080)       이상 WMV, MP4, AVI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 추진절차

① 공고 및 접수 (’19.6.17~7.8)	➜	② 사업 심사 및 선정 (’19.7.9~7.18)	➜	③ 약정체결 등 (’19.7.22~7.25)	➜
․공고 시행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 및 접수		․1차 : 요건심사(부서) ․2차 : 내용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행지침교육 ․사업실행계획서 등 약정서류 제출
④ 보조금 교부 등 (1차:’19.7월말, 2차 :11월 이후)	➜	⑤ 중간평가 (’19. 10월 중순~말)	➜	⑥ 최종평가 및 정산 (’20.1~2월)
․1차 교부(보조금 70%) ․2차 교부 (사업계획에 의거 월별 보조금 교부)		․서면평가(중간실적보고서) ․현장평가(회계처리) ․보조금 교부 결정(2차)		․사업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내역 평가 ․집행잔액 정산,반납

① 공고 및 접수

❍ 공고 시행

- 기  간 : ’19. 6. 17(월) ~ 7. 8(월)

- 방  법 : 市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재

- 내  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선정기준․방법, 평가․정산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 6. 20(목) 오후 2시

- 장  소 : 무교별관 공용회의실(8층)

- 내  용 : 사업분야 설명, 신청서류 작성방법, 심사․선정방법 등 안내

❍ 신청 및 접수

- 일    시 : ’19. 6. 17(월) ~ 7. 8(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사본 등

② 사업 심사 및 선정

❍ 1단계 : 제출서류 요건심사(내부심사-정량적 평가 등)

- 시  기 : ’19. 7.9(화) ~  7. 17(수)

- 주  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팀)

- 내  용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여부, 제출서류 구비 등 적격 심사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유관부서 의견조회(내용심사 시 참조)

사업수행능력을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점검

❍ 2단계 :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외부심사-정성적 평가)

- 시  기 : ’19. 7. 18(목)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제13조(위원 제척 등) ․구 성 : 9명 ~ 15명 이내 위원(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 보조금업무와 관련된 본청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기 능 :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 심의․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조정․결정

- 방  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PT 및 제안사업 분야 견본 영상물 제출)

※ 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내  용 :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사업수행단체 결정

․필요시 상반기 중 사업포기 단체(법인) 발생 대비 차순위 예비 단체(5개 이내) 선정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종합평가	총 계	100	※ 심사위원별 종합평가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사업 선정 대상 제외
정량 평가 (10점)	사업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16~’18년) 소상공인 종사자 관련 사업 수행 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자체사업 실적) - 세부배점 3건 : 5점 / 2건 : 3점 / 1건 : 1점
		5	· 최근 3년간(‘16~’18년)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 수행실적(국가․지자체․민간기업 실적) - 세부배점 3건 : 5점 / 2건 : 3점 / 1건 : 1점
정성 평가 (9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제안 사업의 독창성 · 제안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사업수행능력	30	· 단체 규모․능력 등 대비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능력
	사업파급효과	20	· 제안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자의 욕구 충족 기여도 · 제안 사업의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
	예산 수립의 적정성	10	· 제안 사업 규모․내용 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공사, 공단 등)

❍ 3단계 : 사업수행단체 선정 결과발표

- 시  기 : ’19. 7. 18(금) 예정

- 방  법 : 市 홈페이지 게재(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③ 약정체결 등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19. 7. 22(월)  ※ 집행지침 교육 불참 단체는 약정 미체결

-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   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 약정체결 : 약정체결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에서 소급 지출 불가

- 시  기 : ’19. 7. 25(목)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내   용 : 최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단체(법인) 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체크카드 사본 등 구비

④ 보조금 교부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 교육(의무)

- 시  기 : ’19. 7.23(화)~ 24(수)

- 장  소 : 우리은행 전산교육장 또는 단체별 사무실

- 내  용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반적인 사용법

❍ 보조금 교부(2회) : 단체(법인) 명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입금

- 1차(상반기) : 약정체결 이후 교부금액의 70%(’19. 7월 말)

- 2차(하반기) : 중간평가 이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월별 보조금 지급

(’19.11월 이후)

▸ 중간평가 미흡시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⑤ 중간평가

❍ 중간평가 실시

- 시    기 : ’19. 10월 중순~말

- 방    법 : 서면․현장평가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서면 평가

․사업수행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현장방문 평가

- 결과조치 : 미흡단체 시정요구 결과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⑥ 최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 시   기 : ’20.2월

- 절   차

최종평가 기준 및 사업비 정산 안내 사전 교육(’20.1월)	➜	최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 제출 (’20.2월)	➜	사업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평가 (’20.2월)	➜	잔액 정산, 반납 (’20.2월)

- 방법 및 내용

구 분	평가방법(서면평가)	평가내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 업 비 정산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평가	․사업비 집행율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 결   과 : 4등급 구분

평가대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결과조치

․중간평가 결과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 추진 시 심사 반영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0. 2월

- 방    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 환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2,000천원

- 보  조  금 : 100,000천원(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경상보조)

- 심사운영비 :     2,000천원(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비 집행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