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상수도지원처장	시설안전본부장		이사장직무대행
문서번호		상수도지원처-5372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9.06.11.		협 조			인사노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에 따른 상수도지원처 계약직 임금 조정 계획
			2019.
						상수도지원처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에 따른』

상수도지원처 계약직 임금 조정 계획

□ 관련근거

○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노동정책담당관-11173, ‘18.10.26)

○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협약서(‘18.12.28)

※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관련 직급체계 개편 내용

☞ “2019년 1월 1일자로 현 9급을 8급으로 전환하고 9급을 폐지한다.”

※ 2018년 임단협 후속조치 관련 제도개선위원회 합의 내용

☞ 상여수당 및 공통 장려금 기본급화 하고 선택적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 서울시설공단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에 대한

회신(요금제도과-5503, ‘19.05.22)  ☞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로서 2019년 편성예산을

선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치

□ 2019년도 계약직 임금 조정(안)

○ 임금 조정 내역

구 분		종 전	조 정	비 고(증감)
검침직		9급 4호봉 상당	8급 4호봉 상당	229천원 증, 8.1% 인상
	월급	2,598천원	2,827천원
교체직		9급 13호봉 상당	8급 13호봉 상당	243천원 증, 7%인상
	월급	3,225천원	3,468천원
※ 종전대비 총 임금 인상액 : 연간 205백만원 - 검침직 : 159백만원(229천원×58명×12개월)/교체직 : 46백만원(243천원×16명×12개월)

≪ 계약직 직원 현황 ≫

❙ 계약기간 : 2019.1.1.(화) ~ 2019.12.31.(화)

❙ 인    원 : 74명(검침직 58, 교체직 16)

❙ 특이사항 : 2016. 7월 사업 인수시 인수대상 인력(428명)은 만65세까지 고용하며

1년 단위 계약갱신 ⇒ 시장방침 제147호(2016.5.31.)

○ 임금 조정 경위

▮ 사업 인수시(2016.7월) 계약직 임금 지급기준 미설정

▮ 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에 대해 일반직(상수도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완료(2017.5.18.)

○ 검침직 9급 4호봉, 교체직 9급 13호봉

※ 교체직의 경우 11호봉에서 13호봉으로 조정(연장수당 직무급 반영)

→ “상수도지원처 계약직 근로계약 변경 및 교체(계약직) 임금 조정”(상수도지원처-8705. ‘18.9.28)

※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 지급기준 설정 근거...노무법인 질의결과(‘16.9.27/’19.2.27)

☞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고용보장

- 고령자고용법(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해 퇴직자 재고용시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과 성격이 상이하여 임금 조정시 소송 등 분쟁 소지 있음

- 기존 상수도직 직원에 연동 되었던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연동되도록

적용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임.

- 계약직 임금 감소로 인한 차별시 노동조합과 마찰 예상

▮ 계약직 임금 관련 방침 수립(2017.5.19) :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 행정사항

○ 임금 소급분 지급(2019.1~5월) : 6월 급여지급시 조치

구 분	현재 임시 지급기준	조정 지급기준
검침직	8급 2호봉	8급 4호봉
교체직	8급 11호봉	8급 13호봉

○ 인사DB 정비 : 인사처

○ 근로계약 체결 : 상수도지원처

붙임 : 1. 직급체계 개편 후 상수도직 임금과 최저임금, 생활임금 비교 및

상세 월임금 비교표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내부보고 자료(수신메일) 및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