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761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김지희	김상우	최현정		06/14 이회승
협 조

자치구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19. 6.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자치구에서 제출한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결과를 스마트앵커 실제 운영에 활용하고자 함

▢ 협동화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행정부시장방침 제112호, ’18.5.16)

❍ 사업대상 : 중랑구, 중구

❍ 사업내용 : 스마트앵커에 적용가능한 사업모델 시범실시, 소공인 역량강화교육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운영

❍ 사업예산 : 총 200백만원(자치구별 100백만원)

▢ 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사업구분	사업내용	예산(천원)
중랑구	협업	○ 중랑구 패션 봉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 패션제품 공동 브랜드 개발, 제품 생산 및 유통 전과정을 소공인+분야별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한 추진 - 메이저급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앵커 건립 후 협력 사업으로 지속 추진 검토 - 공정간 이익 분배 기준, 생산제품 품질 관리 등 공동 사업 운영 기준 마련	60,000
	협업	○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 개발 및 유통 - 재고 의류의 분해 및 믹스․매치 등을 통한 리폼의류 디자인 개발, 판매 - 스마트앵커에 지속가능한 패션 컨셉 및 센터 도입 검토	40,000

자치구	사업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천원)
중구	협업	○ 달력/다이어리/카드 제작판매(B2C모델 시범실시) - 인쇄분야 전문 디자이너 및 관내 인쇄 소공인 협업을 통한 생산 추진 - 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디자이너 모집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모델 시범실시 - 생산제품을 인쇄거리 옥외 판매 및 온‧오프라인 전문매장 위탁 판매	70,586
	교육	○ 인쇄품질 표준화를 위한 색채 관리 교육 - 다양한 인쇄 공정에 인쇄물의 색채가 균일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계측과 교정을 통해 관리	29,414

▢ 사업 검토 결과 : 사업계획 승인

❍ 중랑구

- 봉제업체만의 브랜드가 아닌 기획, 마케팅 등 협업 파트너와 공동브랜드를

개발, 소유, 운영한다는 점에서 협동화사업의 취지에 부합

- 사업 운영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참여업체 선정, 공정간 이익분배, 품질

관리 등)을 시범 운영하여 앵커 운영 방안 수립에 활용 가능

-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 과정에서 소공인들의 생산외 공정,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 기대

❍ 중구

- 기존의 하청 생산(OEM)이 아닌 소비재 생산(OBM)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시도라는 점에서 협동화사업의 취지에 부합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디자이너- 생산자의 협업의 가능성과 한계 점검 가능

- 표준 툴을 활용한 과학적인 품질관리 개념 도입으로 스마트앵커의 생산 품질

관리, 인쇄분야 공동브랜드 운영 기반 마련 기대

▢ 보조금 교부조건

❍ 집행과정상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항목에 맞도록 예산집행 철저

- 사업의 주요 내용 또는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각종 홍보 자료에 서울시 보조사업임을 명시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자료(팜플렛, 리플릿, 플랜카드 등)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협동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

- 사업 全과정(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을 소공인 주도와 참여로 운영

- 협업과정을 회의록,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 결과 보고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019회계연도 내에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 발생시 사전 서울시 협의 필수

▢ 향후계획

❍ 사업비 교부	: ’19. 6.

❍ 보조사업 중간점검 실시	: ’19. 9.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0. 1.

붙임 : 자치구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