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

2019. 5월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수행 기간	3

5. 과업의 내용	3

6. 과업수행단계	4

7. 과업내용지침	4

가. 기본지침	4

나. 세부지침	5

8. 과업수행 일반지침	7

9. 보안대책	8

10. 성과품	8

가. 제출내용	8

나. 작성지침	8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8

11. 특기사항	8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2. 과업기간 : 2019. 6. ～ 12. (6개월)

3.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4. 과업의 목적

2020년 환경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본시책, 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5. 과업의 필요성

○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라돈 침대 파문 등 일상생활에서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증폭

○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필요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20년

○ 내용적 범위 : 환경보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본시책, 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18.1.4.)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구성(’18.9.17) 및 운영(’19.2.28.)

- 2021년 시행을 위한 2020년은 환경보건 관리계획 수립이며, 2019년은 그 예비단계 과정으로 정책개발 연구가 필요함

나. 목적

2020년 환경보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본시책, 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나. 내용범위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현황(자료)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그 외의 서울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

다. 시간범위

- 2019년 ~ 2020년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현황(자료)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 생활밀착형 사업장 및 생활용품 피해·화학사고 현황조사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생물학적·사회계층학적) 유해성 실태 파악

◦ 교통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현황 파악

◦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신규인자 등 미래 건강위험요인 검토

나.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환경보건 관련 행정적․재정적․조직적 지원 및 재원의 조달

◦ 환경보건 관련 유관기관(부서) 협력 방안

◦ 시민참여와 알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라. 그 외의 서울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조사 연구 등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회 이상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20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CD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연구용역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19.1.3)"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의 일환이므로 2016년에 추진된「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용역」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2)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처,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기본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분야 등과 관련된 국가 추진 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 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 기본방향은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정책의 기본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별 세부시행에 대한 기본방향과 방법을 강구한다.

◦ 세부시행의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한다.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의 시행방식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시행방식을 제안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추가 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4) 우리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완료 후 90일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의 참여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우리시는 책임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 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 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5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요약보고서	50부	〃
	최종 PDF 파일 제출	1부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5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