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838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수영		이승우	06/13 한유석
협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침수위험 교량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TF 회의개최 결과(1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침수위험 교량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TF 회의개최 결과(1차)

침수위험지구내 통수능 부족교량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부서간 TF를 구성, 회의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 2019. 6. 5 (화)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8층 회의실

○ 회의내용 : 정비방안 마련 추진 방안 논의

○ 참석자 : 전세진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박기혁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서상돈 삼안 부사장, 교량안전과, 도로계획과, 북부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서초구,송파구,강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 주요 내용

○ 정비방향은 정비 우선순위는 안전등급과 정비점수를 고려한 ①시급성, ②경간 ③ 시도를 우선 정비

○ 중랑천 권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 복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2017.7.4.~2020.12.28)으로
치수종합대책과 기본계획 재수립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홍수량, 홍수위 변경이 예상됨.

- 중랑교 하위교량의 계획홍수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상부교량은 계획홍수위 변동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계획 변경 필요

※ 월계1교,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가오천,창릉천, 반포천은 정비기간을 용역시행 이후 검토

○ 재정비 선정관련 점수 배분표 재검토 관련

- 계획홍수위 부족율은 기준여유고에서 남은 비율로 표시하고 남은수치를 별도 표기

※ 기준여유고에서 남은 비율 : (교량저고-(계획홍수위+기준여유고))/기준여유고)

- 시공가능여부 배점은 정비난이도로 표시하고 난이도별 A~D까지 구분,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

※ 교량인접 도로상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일통행량에 따라 구분

- 계획홍수위 부족율과 여유고 부족율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므로 통합하여 한 항목으로 평가

○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 관련

- 1단계 2020~2022년, 2단계 2023~2025년, 3단계 2026~2029년

○ 단계별 정비대상 확정을 위한 현장 조사 협조

- 조사기간 : ‘19. 6월중

- 참여기관 : 교량안전과, 도로계획과, 도로사업소, 자치구

○ 예산확보 주체 관련

- 시도의 경우 교량안전과, 도로계획과에서 확보

※ 확보기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결과 별도 협의 추진

- 구도의 경우 비용을 추계, 사업의 시급을 보아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 시설물 유지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거 구도 지원은 어려울것임. 사안의 시급성을 시의회나 구의회 등에 보고하여 예산 확보 추진

○ 사업추진 명칭 변경

- 사업의 성격이나 시급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업명칭 변경

※ 통수능 부족교량 정비방안 → “침수위험교량 정비방안”

□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전세진외 2인에 대한 자문비 계좌이체 지급

- 2시간 자문비 20만원 × 3인 = 60만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수방대책사업/풍수해예방대책/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추진계획

○ ’19. 6.      정비대상교량 재선정 및 점수 재산출

○ ’19. 6.      현장 조사

○ ’19. 6.      TF 2차 회의

○ ’19. 6.      침수위험 교량 정비방안 보고

따로붙임 :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