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10020		주무관		공간정보팀장				부동산정책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9.6.13.
			장정원		김인형				오복석		이영수			06/13 조남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홍정아					주무관			김경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추진

□ 사 업 명 :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 사업기간 : 2019. 6. ~ 9.

□ 대    상 : 주택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30개 조합 25,450세대)

□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운영

- 부동산거래신고 법개정(2017.1.20)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이중계약, 거짓신고) 유의사항

○ 입주권․분양권의 등기특별조치법 안내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 기대효과

○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로 조합원 및 분양권자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

○ 잘못된 거래관행 사전예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2019년 주요업무계획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1,500천 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		단 체	:	유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추진

부동산 계약이 대량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관련 세대원에게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생활편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주택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 조합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사례 증가

○ 분양권·입주권 거래계약신고 위반(검인 ⇒ 거래신고로 2017.1.20. 변경)

○ 분양권 신고위반(지연,허위신고 등) 약 6배 증가 (’17년 대비)

구 분	계	2017	2018	비고
분양권신고 위반(건)	186	28	158	약 70%증가
과태료(원)	409,792,340	17,360,000	392,432,340

○ 조합관련 정비사업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증가

- 조합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 명의 도용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증가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체계적 안내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 아파트 입주권․분양권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 발생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조합, 업무관련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요령, 현행 법령 정보 제공 등 교육 필요

○  조합관련 정비사업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과태료 발생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 기    간 : 2019. 6. ~ 2019. 9.

□ 대    상 :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30조합 25,450세대)

□ 내    용 : 지역주택조합,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방문 교육실시

Ⅲ		세 부 추 진 계 획

1		찾아가는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실시

□ 교육개요

구분	시 기	대 상	분양세대	강사	장소
1차	6월	흑석재정비1촉진구역조합 외 5	5,186	김인형, 장정원	조합 사무실
2차	7월	사당2재건축사업조합 외 3	2,264	오복석 장정원
		신대방동 동작트인시아조합 외 2	1,184
3차	8월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외 5	7,628	김경문 홍정아
		대방동지역주택조합 외 1	899
4차	9월	노량진재정비1촉진구역조합 외 8	8,289	김인형 장정원

□ 교육대상 : 관내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30조합 25,450세대)

□ 교육내용

◦ 입주권․분양권 거래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1.20.) 신고관련 주요내용            - 입주권의 권리가액으로 인정받은 종전부동산 작성 안내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3억원이상)교육

◦ 부동산 거래신고(이중계약, 거짓신고) 유의사항

- 업․다운계약서 적발 사례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입주권․분양권의 등기절차 안내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례 안내

2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안내 책자 제작·배부

□ 기간 : 2019. 6월 ~ 9월

□ 수량 : 800부 [(A4),22p,무선제본 x 1,700원]

□ 사 업 비 : 1,500천원

□ 주요내용

◦ 입주권․분양권의 거래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등

◦ 부동산 거래신고(이중계약, 거짓신고) 유의사항

◦ 입주권․분양권의 등기특별조치법 안내

- 입주권의 등기절차 안내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안내 및 사례

□ 제작활용 : 강의자료 활용, 조합, 등 관련 기관에 제공

□ 제작사항 : 제작업체 선정 및 책자 제작

◦ 기   간 : 2019년 6월

◦ 내   용 : 안내책자 제작 견적확인 및 업체선정, 계약 및 제작

3		홍 보

□  부동산거래신고 교육 및 책자 홍보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게재

□  재개발, 재건축 관련부서(도시개발과, 주택과), 동 주민센터 등 교육 안내

Ⅳ		세 부 추 진 일 정

□ 2019. 6.       : 부동산거래신고 가이드 책자 제작

□ 2019. 6.       : 조합의 분양계약 시기에 맞춰 교육일정 조율

□ 2019. 6. ~ 9. : 상·하반기 교육실시

□ 2019. 6. ~ 9.  : 재개발․재건축 사업부서 및 소식지에 책자 제작 홍보

□ 2019. 6. ~ 9.  : 조합 방문 교육실시

Ⅴ		기 대 효 과

□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

□ 잘못된 거래관행 사전예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복지 및 편익증진 기여

Ⅵ		행 정 사 항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 게재 : 홍보전산과

□  재개발, 재건축 관련부서 교육안내 : 도시개발과, 주택과

□  교육 안내 책자 비치 : 동 주민센터

붙임 1.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목록 1부.

2. 부동산거래신고실무(책자) 1부.  끝.

<붙임1>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목록

구 분	조 합 명	위 치	연 락 처	세대수
재개발 조 합 (15)	노량진재정비1촉진구역	등용로14길 30, 201호	823-5566	1,997
	노량진재정비2촉진구역	장승배기로 133, 3층	812-5113	421
	노량진재정비3촉진구역	장승배기로 123-5, 3층	815-5510	1,012
	노량진재정비4촉진구역	장승배기로 143-1, 2층	812-8876	844
	노량진재정비5촉진구역	노량진로 6길 34	822-3326	746
	노량진재정비6촉진구역	등용로 6, 크라운플라자5층	813-0705	1,499
	노량진재정비7촉진구역	상도로15길 45	3280-8508	551
	노량진재정비8촉진구역	등용로1 22, 3층	823-1324	1,007
	신노량진시장	장승배기로 123-1	722-9800	212
	흑석재정비1촉진구역	서달로14나길 19		489
	흑석재정비2촉진구역	서달로153, 지하2호	812-0132	694
	흑석재정비3촉진구역	서달로153, 501호	812-6737	1,772
	흑석재정비9촉진구역	서달로14가길1, 3층	825-7516	1,536
	흑석재정비11촉진구역	현충로144, 2층	825-7516	695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재개발	예비추진위원회 사무실없음		1,459
재건축 (4)	동작1재건축사업	방배중앙로27길 17 남부종합시장 203호	523-3571	366
	사당2재건축사업	사당로2가길 188, 2층	598-4945	959
	사당3재건축사업	동작대로35아길14, 201호	070-7778-2311	514
	사당5재건축사업	사당로16길 118, 1층	587-1066	425
지 역 주 택 조 합 (11)	동작트인시아	여의대방로24길 88	813-4577	959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양녕로36길 12, 2층	825-8653	950
	대방동지역주택조합	대방동387-1 한성빌딩 302호	822-1508	225
	동작하이팰리스	상도로315, 상정빌딩 4층	797-8090	674
	(가칭)상 도 스 타 리 움	상도로176, 4층	812-0010	2,033
	(가칭)한 강	노량진로 206, 1504호	3280-8882	902
	(가칭)상 도 3 동	상도로15길 25	825-1625	911
	(가칭)사 당 3 동	사당로23나길 10	532-1919	401
	(가칭)사 당 2 동	동작대로35길 97	591-7900	575
	(가칭)사 당 3 동 학 수	사당로23길 221,지하1호	532-2291	180
	(가칭)상 도 장 승 배 기 역	상도로169, 태진빌딩3층	8717-7418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