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2019. 6.

고 용 노 동 부

‘19년 상반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정기점검 계획

□ 재난분야 표준매뉴얼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관련 규정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제4항,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9조 제4항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관련 공문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672호(2019. 2. 28.) - “재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계획 알림”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9. 6. 10.(월) ~ 6. 28.(금) / 3주간

○ 주관기관 및 시도 정기점검	: 6.10. ~ 6.20.

* 재난관리 주관기관 → 관계부처·시도·공공기관·산하단체 / 시·도 → 시·군·구

○ 중앙점검반 합동점검	: 6.24. ~ 6.28.

* 행정안전부·재난관리 주관기관·시도 → 시도 및 시·군·구, 공공기관

□ 점검대상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8,852개(표준 40, 실무 337, 행동 8,475)

구분	계	중앙부처(공공기관)	시도(시·군·구)
계	8,852	3,422	5,430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40	40	0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37	324	1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8,475	3,058	5,417

Ⅲ		점검체계 및 주요 점검내용

□ 점검체계

○ (주관기관) 해당 유형별 실무‧행동매뉴얼 전수점검

-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매뉴얼 : 해당 유형별로 실무매뉴얼 전수 점검

- 시‧도 매뉴얼 : 해당 유형별로 시‧도 행동매뉴얼 전수점검

-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매뉴얼 : 본사 매뉴얼 전수 점검

* (공공기관 등 본사 → 지사) 본사는 해당 지역사무소(지사) 전수 점검

매뉴얼 및 점검결과 제출	⇨	전수점검	⇨	점검결과 제출
시‧도, 관계기관 등 →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시도) 소관 부서별 재난유형에 대해 시‧군‧구 전수점검

- 시‧군‧구, 산하기관 등 매뉴얼 : 시‧도 소관부서에서 전수점검

- 총괄부서 통합본 매뉴얼 : 시‧도 총괄부서에서 전수점검

※ 총괄부서는 유형별 소관부서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총괄보고서 작성 후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에 제출

매뉴얼 및 점검결과 제출	⇨	전수점검	⇨	점검결과 제출
시‧군‧구 등 → 시도(총괄, 소관)		시도(총괄, 소관)		시도(총괄) → 행정안전부 시도(소관)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점검반(행정안전부ㆍ주관기관·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유형별 매뉴얼 표본점검

□ 주요 점검내용

<중점 점검사항>

○ 재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 재·개정 실태* 확인

* 표준매뉴얼(‘19.1월), 실무매뉴얼 제·개정 추진(3~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기관의 실무·행동매뉴얼 제·개정 현황 및 개정내용 확인

○ 재난·사고* 발생 후 관련 재난유형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확인

* 강원도 동해안 산불(‘19.4월), 강릉 KTX사고(’19.1월), 서울 아현동 KT화재(‘18.11월),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18.9월) 등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 개선 등

○ 공공기관·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수립 및 보고체계  확인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면 제·개정 추진(~11월)에 따라 공공기관·지자체 개정 추진계획 수립과 재난상황의 보고 체계* 매뉴얼 반영 여부 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재난상황의 보고체계’ 포함) 통보 예정

<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사항>

○ 실제 운용하고 있는 매뉴얼을 시스템에 등록

- 운용하지 않거나 중복된 매뉴얼은 시스템에서 폐지 또는 삭제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정부조직법, 행정기구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관(부서)명 최신화

○ 시스템에 등록된 매뉴얼 명칭과 통계 오류 확인 및 수정

- 매뉴얼 등록시 파일명의 표준화 여부 확인 및 수정

▶ 예시 :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서울특별시 송파구, ‘19.02.01)

재난유형    매뉴얼 유형(표준·실무·행동)         시·도        시·군·구    현행화 일자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NDMS 일제 현행화 실시(‘19. 2.12.~’19. 2.15.)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 6. 18.

※ 관계부처, 시‧도, 고용노동부 소속 및 유관기관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 기관별 자체점검 결과 취합‧제출	: 6. 19. ~ 6. 21.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 행안부(재난대응정책과)

○ 중앙점검반 표본점검(행안부·노동부 → 지자체, 공공기관) : 6. 24. ~ 6. 28.

○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 7~8월

붙임 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2019.5.30. 기준)

재난유형	종류	총계	표준	실무	행동
	주관기관, 합계	8,852	40	337	8,475
풍수해	행정안전부	818	1	47	770
지진	행정안전부	1,252	1	19	1232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478	1	18	459
적조	해양수산부	72	1	1	70
가뭄	행안부/농림부/환경부	368	1	5	362
조수	해양수산부	56	1	12	43
우주전파재난	과기정통부	8	1	6	1
녹조	환경부	22	1	-	21
산사태	산림청	165	1	2	162
낙뢰	행정안전부	8	1	0	7
산불	산림청	287	1	9	277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264	1	12	251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256	1	4	251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117	1	5	111
공동구 재난	행안부/국토부	37	1	9	27
댐 붕괴	환경부/산업부	185	1	7	177
지하철대형사고	국토부	103	1	5	97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부	104	1	5	98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306	1	12	293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안위	35	1	10	24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117	1	17	99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부	285	1	5	279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국토부	297	1	10	286
교정시설재난및사고	법무부	58	1	4	53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222	1	10	211
감염병	복지부	269	1	17	251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129	1	6	122
금융전산	금융위	62	1	4	57
원전안전	원안위/산업부	60	1	17	42
전력	산업부	555	1	2	552
원유수급	산업부	10	1	5	4
보건의료	복지부	256	1	7	248
식용수	환경부	211	1	5	205
육상화물운송	국토부	169	1	7	161
GPS전파혼신	과기정통부	9	1	6	2
해양유도선수난사고	해양경찰청	13	1	9	3
공연장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9	1	-	8
폭염	행안부	9	1	-	8
한파	행안부	11	1	1	9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과기정통부	1	1	-	-
식품사고	식약처	1	-	-	1
의약품사고	식약처	-	-	-	-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46	-	1	45
*도로터널	국토부	139	-	1	138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부	22	-	1	21
*항공기사고	국토부	122	-	1	121
*항공운송마비	국토부	17	-	1	16
*가스	산업부	189	-	1	188
*접경지(댐・산불・감염병・수질오염)	환경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4	-	3	1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40	-	1	39
*황사	환경부	53	-	2	51
*위험물사고	소방청	20	-	1	19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295	-	1	294
*문화재	문화재청	208	-	1	207
*학교시설	교육부	2	-	1	1
*국방시설	국방부	-	-	-	-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과기정통부	1	-	1	-

붙임 2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2019년 상반기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청·공단 등)

○ 점검기간 : 2019. 00. 00. ~ 00. 00. (00일간) ○ 점 검 자 : 총 0명
- 분야 :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보고자(반장)  직        성명           (인)

2019년 상반기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Ⅰ

총   평

□

□

Ⅱ

분야별 점검 결과

□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실적

(단위: 개)
구 분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	합계
현행화 대상*		000	000	000	000
	작 성	000	000	000	000
	미작성	000	000	000	000
NDMS 등록 여부		000	000	000	000
	등 록	000	000	000	000
	미등록	000	000	000	000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분야

□ (매뉴얼 작성기준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표준ㆍ실무 행동매뉴얼)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 매뉴얼 반영여부 등

□ (여건 변화를 반영한 매뉴얼 작성ㆍ관리)

- 특히, 강원도 동해안 산불(‘19.4월), 강릉 KTX사고(’19.1월), 아현동 KT화재(‘18.11월), 상도동 유치원건물 붕괴(’18.9월) 등 재난·사고 발생 후 개선내용 및 환류 여부 중점 기술

□ (훈련실시ㆍ매뉴얼 개선)

-

□ (매뉴얼 관리ㆍ운영)

-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분야

□ (매뉴얼 작성 기준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실무매뉴얼 재·개정 현황 및 개선사항 중점 기술

□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

□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정성)

-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분야

□ (매뉴얼 개정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기존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절성)

-

□ (훈련(재난안전훈련 포함)과 매뉴얼의 연계성)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연계성)

- 통합지원본부 표준조례안 및 재난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Ⅲ

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건의)사항

□

□

Ⅳ

기타 우수사례

□

□

□

붙임  1. ㅇㅇ매뉴얼 Check List 0부(붙임 3 참조).

2. 지적사항 조서 0부(붙임 4 참조).

3. NDMS 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붙임 5 참조).  끝.

붙임 3-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점검 Check List

※ 추후 점검분야 및 지표 변경시 점검 Check List 별도 통보 예정

1. 총점: 100점(가ㆍ감점 없음)

점검분야	점검지표	배점
합 계	19	100
1. 매뉴얼 작성기준의 적정성	2	10
2.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9	50
3. 매뉴얼 관리ㆍ운영의 적절성	8	40

2. 점검분야 및 지표

점검 분야	점검영역	점검지표	배점
1. 매뉴얼 작성기준 (형식)의 적정성	1-1. 매뉴얼 작성기준의 적정성	□ 매뉴얼 표지색상, 규격, 서식양식, 구성 등 준수 여부	5
		□ 매뉴얼 작성 방법 준수 여부(작성기준 준수 여부)	5
2.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2-1 표준매뉴얼과의 연계성	□ 재난유형별 용어 정의의 구체성 (표준-실무 매뉴얼 연계성 확보를 위한 용어 정의)	5
		□ 재난유형별 비상연락망의 체계화	5
	2-2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 재난유형별 관련 법/지침에 의한 위기관리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적절성	5
		□ 재난유형별 관련 법/지침에 의한 위기관리 기구(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지수본 등) 임무ㆍ역할의 적절성	5
		□ 위기관리 기구(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지수본 등) 가동시기의 적절성	5
		□ 재난유형별 보고ㆍ전파, 지휘체계의 체계화	5
		□ 위기경보 수준의 명확성 (위기경보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여부)	5
		13개 협업기능별 관련 부처(기관) 및 활동내용 적절성	10
		재난유형별 (재난현장) 대응ㆍ수습의 체계화	5
3. 매뉴얼 관리ㆍ 운영의 적정성	3-1 매뉴얼 관리의 적정성	매뉴얼 개선사항 반영 여부	5
		재난유형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여부	5
		매뉴얼의 보관ㆍ관리 실태의 적절성	5
		NDMS 전자매뉴얼 등록 및 현행화 여부	5
		재난유형별 매뉴얼 보유현황 관리 여부	5
	3-2 매뉴얼 운영(활용)의 적절성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실적	5
		교육 및 훈련 시 매뉴얼 활용 여부	5
		매뉴얼 보완ㆍ개선사항 발굴 여부	5

붙임 3-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점검 Check List

1. 총점: 100점(가·감점 없음)

점검분야	점검지표	배점
합 계	18	100
1. 매뉴얼 작성기준(형식)의 적정성	2	10
2.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6	35
3.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절성	10	55

2. 점검분야 및 지표

점검 분야	점검영역	점검지표	배점
1. 매뉴얼 작성기준 (형식)의 적정성	1-1 매뉴얼 작성기준의 적정성	□ 매뉴얼 표지색상, 규격, 서식양식, 표준목차별 구성 등 준수 여부	5
		□ 매뉴얼 작성 방법 준수 여부(작성기준 준수 여부)	5
2.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2-1 실무-행동매뉴얼의 연계성	□ 표준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여부	5
	2-2 매뉴얼 내용의 적정성	□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의 적절성	5
		□ 위기관리 조치사항의 구체화	5
		□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의 적절성	5
		□ 13개 협업기능별 관련부처(기관) 및 활동내용의 구체화	10
		□ 재난유형별 (재난현장) 대응·수습의 구체화	5
3. 매뉴얼 관리· 운영의 적정성	3-1 매뉴얼 관리의 적정성	□ 실무매뉴얼 개선사항 반영 여부	5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여부	5
		재난유형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여부	5
		매뉴얼의 보관·관리 실태의 적절성	5
		NDMS 전자매뉴얼 등록 및 현행화 여부	10
	3-2 매뉴얼 운영(활용)의 적절성	연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실적	5
		교육 및 훈련 시 매뉴얼 활용 여부	5
	3-3 매뉴얼 승인	매뉴얼 승인 처리 등 운영실태	5
		매뉴얼 승인 시 전문가 검토 유무	5
		정기적 매뉴얼 현황 파악 등 관리실태 파악 유무	5

붙임 3-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Check List(시·도/공공기관)

1. 총점 : 100점(가·감점 없음)

점검분야	점검지표	배점
합 계	9	100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1	40
2.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정성	2	20
3, 훈련실시 및 매뉴얼 개선현황	3	20
4. 매뉴얼 승인	3	20

2. 점검분야 및 지표

점검분야	점검영역	점검지표	배점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1-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수립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추진계획 수립 여부	40
2. 기존 매뉴얼 관리·운영의 적정성	2-1. 매뉴얼 보관·관리	□ 매뉴얼의 보관·관리 실태	10
		□ NDMS 재난유형별 전자매뉴얼 현행화 등록 여부	10
3. 훈련실시· 매뉴얼 개선	3-1. 재난대비 훈련 및 매뉴얼 활용실적	□ 연1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실적	5
		□ 교육 및 훈련 시 매뉴얼 활용실적	5
	3-2. 매뉴얼 보완·개선사항 발굴	□ 안전한국훈련, 연중 상시훈련 결과 개선사항 발굴 및 매뉴얼 반영여부	10
4. 매뉴얼 승인	4-1. 매뉴얼 승인 실태	□ 매뉴얼 승인 처리 등 운영실태	10
	4-2. 매뉴얼 승인 등 관리	□ 매뉴얼 승인 시 전문가 검토 유무	5
		□ 정기적 매뉴얼 현황 파악 등 관리실태 파악 유무	5

붙임 4		지적사항 조서

<○○지방청, ○○지방사무소, ○○시·도, ○○시·군·구 등>

구분	지적사항	지자체 조치계획 (또는 중앙부처 지시사항)	담당자
계	건
	<개 요> · <지적사항> ·	<조치계획> · <12. 31.전 완료> ·	○○과 홍길동 (연락처)
	<개 요> · <지적사항> ·	<조치계획> · <12. 31.전 완료> ·	○○과 홍길동 (연락처)

※ 작성요령

- 구    분 : 점검항목의 세부점검사항 기재

- 지적사항 : 지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 현장조치 :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

- 조치계획 :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기재하고 조치계획의 대설전 완료가능 여부를 기재

- 소    관 : 지적된 매뉴얼의 작성부서 및 담당자

붙임 5		NDMS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자체점검표

점검목록	점검결과 (O, X)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보 현행화
①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연락처와 실제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일치하는가?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반영되었는가? (예)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물관리업무 환경부 일원화 등
③ 직제 시행규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 반영되었는가?
□ 현재 보유 중인 매뉴얼만 시스템에 등록
① 현재 보유 중이나 NDMS에 미등록되었거나 신규 작성한 매뉴얼로서 NDMS에 미등록한 매뉴얼이 존재하는가?
② 현행화되지 않은 매뉴얼이 NDMS에 등록되어있는가?
□ 시스템 상 등록 오류 수정
① 매뉴얼과 매뉴얼 구분의 불일치 수정 (예) 제목은 표준매뉴얼이나 구분이 실무로 되어있는 경우
② 매뉴얼명과 일치하는 올바른 파일 등록
③ 시스템 내 명확한 작성기관명 등록 또는 제목 표기
④ *매뉴얼 중복 등록 수정

* 매뉴얼 개정 등록 시 연혁수정이 아닌 신규 등록을 이용하여 매뉴얼 중복 등록

→ 신규 등록 매뉴얼 삭제 후 기존 매뉴얼에 개정된 파일 등록하여 동일 매뉴얼 통합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정보 현행화

○ 위기관리 매뉴얼상의 연락처 및 업무담당자의 연락처가 일치하는지 여부

○ 정부 및 지자체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된 기관 또는 부서 명칭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신설(’17.7.26.), 물관리업무 환경부 일원화(’18.6.8.) 등

*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자체 부서명 변경

○

□ NDMS 등록 관련

○ 현행화

○

○

□ NDMS 시스템 상 오류 수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