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180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미경	06/13 조완석
협조

- 2019년 제3차 좋은예산시민회 심의 -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숙의결과보고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제3차 좋은예산시민회 심의-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숙의결과보고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을 위해 제3차 좋은예산시민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결과

○ 일  시 : 2019.06.04.(화) 09:00~12:30(210')

○ 장  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로배움터2

○ 참  석

- 서울시 사회적경제 좋은예산시민회 (13명)
- 간사(서울시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사업 담당 팀장, 주무관

- 좋은예산시민회 민생경제 분야 모니터링 요원 1명

○ 논의주제

-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 주민기술학교, 자치구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 주요 논의결과

1.자치구 통합지원사업
	•통합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상당수 자치구들은 이 사업 운영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통합지원사업 지역화 전략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수 있음. 통합지원사업의 지역화전략의 결론은 자치구 소재 지역화된 기업 또는 법인, 네트워크가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배분해서 (자치구) 매칭비율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것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임 •전국 어디에도 서울시와 같이 기초센터에 매칭해주는 구조가 없으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예산으로 기초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고 도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 •인센티브예산을 약 2억 정도 부활시켜 자치구간의 연합 및 잘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싶음 •사무관리비를 통해 지역화전략, 권역별 센터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함
2. 주민기술학교
	•주민기술학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소상공인쪽에서 나오는 생활상권 문제 등등 점점 더 지역을 기반으로, 그리고 개별기업 수준이 아니라 한 개동 내지 2~3개동, 또는 작은 골목단위 수준에서 경제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임 •내용적으로는 마을관리기업과 가까우며, 주민기술학교사업과 마을관리기업을 결합시켜서 이 사업의 시너지가 나도록 기획한 것은 맞음 •주민기술학교 사업은 기존에 소상공인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콘셉트를 잘 잡고 좀 더 포용적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시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하여 고민할 부분. •주민기술학교 사업이 사회적경제의 성격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지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모르겠음. 상당히 공급자 중심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공공시장을 타깃으로 교육 및 창업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보이고, 중앙정부의 생활SOC 등의 지역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주체를 육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3. 사회적경제 특구
	•특구사업의 경우 3년 사업하고 나서 종료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종료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일몰제 기조는 유지하되, 성공적인 성과모델이 하나 또는 두 개정도 있다면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 •통합지원사업 인센티브 예산으로 2억정도 편성해서 자치구 특구사업을 평가해서 잘 되고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경제 2.0에 맞는 지역화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 좋은예산시민회 사회적경제 분과 위원명단 : 13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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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숙의 향후 일정

< 숙의 진행방식 >

1. 2020 사업설명서(안) 작성 및 회차별 숙의회의에서 설명(사회적경제과 해당팀별)

2. 회차별 좋은예산시민회 주요 논의참여 위원들의 의견개진 및 종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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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은 모든 숙의과정에 총괄 참여

붙 임 : 1. 3차 회의 참석부. 1부.

2. 3차 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