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적용대상 공동주택 현황 제출 요청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24)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19.9.25일부터 최초로「주택법」제49조에 따른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법 적용시점인'19.9월부터 '21.12월까지 준공예정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2019.6.7.(금)까지 제출

4.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주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준공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관련 절차(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예산 확보 등) 사전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범위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관할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단지

붙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준공예정단지 현황(서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육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구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인천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교육복지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보육청소년담당관,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공보육팀장
협조자
시행			보육정책과-3621									(	2019.05.20.					)		접수			보육담당관-10531								(	2019.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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