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산팀-1153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6/10
				윤영돈	손봉희			김원필
결재일자	2019.06.10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권기태
					팀장		정우철
					P/L		인창수
				감 사
수산동 경매장 CCTV 설치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수산동 경매장 CCTV 설치 계획

	설치 목적
▶ 개인위탁, 무허가 영업, 불공정 거래 등 위법행위 감시 ▶ 상품 도난 및 분실 방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범죄 예방 ▶ 수산동 경매장내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설치 근거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 개요

□ 설치 위치 및 대수

○ 위 치 : 수산시장 패류경매장

○ 개 수 : 4대

□ CCTV 사양

○ 화소 : 200만 화소 360도 회전형

○ 촬영 범위 : 20ｍ

※ 줌인 기능으로 100ｍ이내 사물 식별 가능

3		세부 설치 계획

□ 추진 절차

① CCTV 설치 운영 계획 수립(수산팀)

- CCTV 카메라 설치 목적, 수량, 위치, 추진 절차 등을 관련팀과 협의하여 결정

② 사전의견 청취(수산팀)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6조

- 청취방법 :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의견수렴 안내문 게시(20일), 도매시장법인 및 유통인단체에 설명

③ CCTV 설치 요청 : 수산팀 → 시설안전팀

- 설치 위치, 목적, 수량 등 설치계획에 따라 시설안전팀에 CCTV 구축 요청

- 전원 공급, 케이블 연결, 감시범위 등을 고려하여 세부위치 및 카메라기종 확정

④ 업체 선정 : 최종 확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재무팀에 계약 의뢰(시설안전팀)

⑤ 공사 시행 및 완료 : 계획안에 따라 공사 관리 감독 및 준공 검사(시설안전팀)

□ 부서별 업무

부 서	업 무 내 용	비 고
수산팀	○ CCTV 설치 계획 수립 ○ 유통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시설안전팀	○ 카메라 설치 최종 방침 수립 시행 - 업체선정, 계약, 카메라설치, 안내판 설치 등

4		관제 방법 및 예산조치

□ CCTV 관제센터 위탁 관리

○ 위탁업체 : 서울농수산시장관리

구 분	CCTV모니터 요원	관제 시간(평일)	관제 장소
인 원	2명	09:00~18:00	공사1층 CCTV열람실
		21:00~06:00

□ 가용 예산 : 3천8백만원

○ 예산 과목(관/항/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기계장치

(단위:천원)

담당 부서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가용 예산
시설안전팀	CCTV	67,000	28,860	38,140	38,140

※ 소요예산은 시설안전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여 계약 추진시 반영

5		추진 일정

업 무 내 용	2019
	6	7	8	9	10	11	12
① 사전의견 청취 -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및 유통인 단체 안내
② CCTV 시스템 구축 - 사업 발주 및 업체선정, 공사 실시
③ CCTV관제 위탁관리

붙임 :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문 1부.  끝.

붙임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 설치목적

- 개인위탁, 무허가 영업, 불공정 거래 등 위법행위 감시

- 상품 도난 및 분실 방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범죄 예방

- 수산시장 경매장내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설치위치 : 수산동 경매장

○ 설치대수 : 4대

○ 촬영시간 : 24시간

2.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6.   . ~ 2019. 6.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 팩스번호 : 02-3435-0443

○ 이 메 일 : forrester@garak.co.kr 의견제출서 송부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귀하

※ CCTV 설치 의견 수렴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