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161호
문서번호	총무부-4545			부 원			부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보존기간	영구																06/10
				조윤선			공석헌			강인구			박완수			박완수
결재일자	2019.06.10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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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록물 평가 · 폐기 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통 합 경영공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정보 통합경영공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 2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19년 기록물 평가 ‧ 폐기 계획(안)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적법한 평가‧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      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공사 「기록물관리규정」 제18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2019년 기록관리 추진계획」 (본부장 방침 제14호, 2019.01.11.)

Ⅱ		추진내용

□ 기록물 평가․폐기

❍ 평가대상: 보존기간이 경과된 보존기간 10년이하 비전자기록물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생산년도	1989 ~ 2017	1989 ~ 2015	1989 ~ 2013	1989 ~ 2008

❍ 폐기대상 목록 작성

- ‘붙임1 폐기대상기록물목록(서식)’에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대상 목록 작성 후 총무부로 제출

- ‘붙임2 기록관리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존기간 기입

❍ 평가절차 및 방법

- 1단계: 생산부서 의견조회

- 2단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3단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폐기결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7. 9. 19.>

❍ 폐기결정 기록물의 처리

- 문서파쇄 전문업체에서 현장입고하여 폐기결정 기록물 파쇄

Ⅲ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6. 10.(월)~14.(금):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평가‧폐기대상        기록물 목록 접수

❍ 6. 17.(월)~19.(수): 1단계 생산부서 의견조회

❍ 6. 20.(목)~25.(화): 2단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7. 2.(화): 3단계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7. 5.(금): 폐기결정 기록물 파쇄(예정)

□ 소요예산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비용: 금730,000원

- 외부위원수당: 금275,000원 × 2인 = 금550,000원

- 식대 및 다과비: 금30,000원 × 6인 = 금180,000원

붙임  1. 폐기대상기록물목록(서식)

2. 2019년 기록관리기준표

3. 2019년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