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 정 분 석  편 람

2019.5

목 차

Ⅰ. 2019년 재정분석 개요	1

1. 재정분석 목적/ 3

2. 추진개요/ 3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4

Ⅱ. 2019년 재정분석 방향과 특징	5

1. 기본방향/ 7

2. 2019년 재정분석의 주요 특징/ 8

3. 지표분석 방법/ 15

Ⅲ. 2019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17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19

2. 재정분석 지표체계/ 20

Ⅳ. 2019년 재정분석지표	21

1. 재정분석 지표/ 23

2. 재정분석 참고지표/ 50

Ⅴ. 2019년 재정분석지표 작성 매뉴얼	72

1. 재정분석 지표/ 74

2. 재정분석 참고지표/ 112

Ⅰ. 2019년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Ⅰ. 2019년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

Ⅰ. 2019년 재정분석 개요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재정법에 근거 ’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분석․평가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활용한 자율적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 지원

2. 추진개요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책임성 확보

< 재정분석제도 운영 >

			분석결과 공개 우수단체 :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분석	⇒
			부진단체 :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	재정컨설팅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재정분석 절차

< 재정분석 절차 >

			재정분석 지표설정	→	지표, 전산 매뉴얼 보완	→	자료입력 취합정리
방향설정	→									서면분석 (현지실사)		재정분석 결과공개
					※ 지방, 중앙 의견반영				→		→
			분석방법	→	지표별 방법론 검토 유사단체 재정비교 방법
					※ 전문가 의견반영

추진일정

일정		주요 추진 내용
2019년 5월		․재정분석편람 제작 ․재정분석편람 자치단체 배부 ․재정분석시스템 구현 및 시범운영(개발원) ․재정분석편람 설명회 및 1차 자료입력
2019년 6월		․자치단체별 시도 합동작업 및 2차 자료입력 ․자치단체 사전조사표 작성 ․사전조사표 분석 ․서면분석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입력데이터 이용 분석
2019년 7월		․현지실사 - 지방재정분석실사단 구성․운영 - 분석지표 점수 및 종합점수산정․현지실사 및 진단 - 지방자치단체별 서면분석 결과 검토, 현지 확인 - 단체별 부진요인 원인파악
2019년 8월~9월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8월~9월)
2019년 9월		․재정분석결과 대외 공개
2019년 10월		․우수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교부 ․부진단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송부

※ 세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2019년 재정분석 방향과 특징

1. 기본방향

2. 2019년 재정분석의 주요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Ⅱ. 2019년 재정분석 방향과 특징

1. 기본방향

Ⅱ. 2019년 재정분석 방향과 특징

❍ 재정분권, 신속재정집행,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지방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표체계 구성

-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이슈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

·지표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체계 정립

❍ 재정환경 변화 관련 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지표체계 구성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재정분석지표의 현안이슈분석 및 재정컨설팅에의 활용을  통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지표체계의 반영도 제고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정성평가 관련 지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정부중점시책 반영,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을 유도

- 주요 세출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가치 실현을 유도

2. 2019년 재정분석의 주요 특징

지표체계

❍ 재정분권 확대,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지출의 확대 등 지방재정 관련 현안이슈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를 위해 현안이슈분석, 재정컨설팅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체노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구성

❍ 재정건전성: 수지관리, 채무 및 부채관리, 공기업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재정효율성: 세입효율성(수입관리, 징수관리), 세출효율성  (외부지원관리, 내부경비관리)

- 세입효율성

·(수입관리)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징수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 세출효율성

·(외부지원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내부경비관리)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 재정책임성: 재정법령준수

□ 지표 통합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자체수입 조달능력의 파악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임시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지표인 자체수입비율(증감률)로 통합

- 자체수입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 지방세수입 =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기준(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 제외)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기준(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체납액 관리 규모 파악을 위해   지방세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을 포괄하는 지표인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로 통합

- 체납액 = 지방세체납액 + 세외수입체납액

- 지방세체납액 = 지방세체납누계액

·자동차세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미수납액 기준으로 산정(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

- 세외수입체납액 = 세외수입체납누계액

·체납누계액에서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미수납액 기준으로 산정(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

□ 지표 이동

1.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자치단체의 부채 상환능력을 환금자산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활용도가 낮으며,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현금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본 지표로의 활용도가 낮아 참고지표로 이동

2.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재정분석 탄력세율적용노력도의 경우 도(지역자원시설세), 특·광역시, 시, 군(주민세개인균등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 현황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주민세개인균등분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재정분석에서 본 지표로의 활용성이 낮아 통계관리목적 상 참고지표로 이동

※ 재정분석 지표에서 제외 시 재정분석에서 자치단체의 세입분권 및 자율성 관련 세입확충 노력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참고지표로 이동하여 통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

3.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 참고지표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  기조의 재정분석에의 반영도 제고

4.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참고지표로의 전환을 통해 민간영역활성화 및 지역일자리창출 기조의 재정분석에의 반영을 도모

□ 지표 산정방식 개선

1. 기준액 산정 방식 변경

❍ (지표)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 (산식)  {100 - {(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지방의회경비기준액) * 100}

{100 - {(업무추진비결산액 / 업무추진비기준액) * 100}

❍ (기준액 산정 방식 변경) 절감률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액에 대한 총액한도제 도입 및 관련 내역의 변경에 따라 기준액   산출방식 변경

- 개선된 산출방식에 따라 기준액을 산정하여 중앙입력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

2. 체납액 기준 산정 방식 변경

❍ 세입결산 내역 양식 변경에 따라 현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   기준으로 체납액 규모를 산정(불납결손액을 제외)

※ 기존 산정 시 제외되었던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자치단체 내 체납액 규모를 정확히 산출

□ 기타 개선사항

1. 공기업관리 지표

❍ 지방공기업 결산자료를 제공받아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기존 직접입력(수기입력) 방식에서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일괄입력 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해 지표 정확성, 신뢰성 제고

2. 재정법령준수

❍ 재정법령 위반 건수 당 패널티 적용을 –2점으로 유지하되(상한 미적용), 위반 건별 중요도(징계수준, 재정손실금액 등), 누적건수별 패널티 적용 등을 고려 차등감점 적용 (2018년 기준 준용)

※ 지자체별 감사주기 차이, 책임성 지표(재정법령위반)만으로 종합결과 순위 및 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 발생

3. 재정공시노력도, 재정분석대응도 → 지표 삭제

❍ 재정분석 시기 조정에 따른 결산공시 자료 활용의 어려움

- 지표입력 방식의 개선을 통한 지표 입력의 정확성 담보

□ 예고 지표

❍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 등 사회적경제실현을 반영한 세출지표 개선 (2018년 재정분석편람, FY2019 예고지표)

- (적용지표) 지방보조금(비율(5)/증감률(5)), 출자출연전출금(비율(5)/증감률(5)

- (적용방법)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반영 평가(정량/정성)

․정량평가 :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금액을 지방보조금 총액에서 차감 평가

․정성평가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1건당 1점)

* 지자체 합동평가 시 반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자체사업(고용노동부 평가자료)

- (적용시기) 재정분석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기저효과   방지 등을 위해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적용

① (지방보조금) 일자리 창출 사업, 국가 및 상위지자체 시책추진과 연결된 사업* 등을 반영한 산출금액 조정 검토

* 2017회계연도부터 매칭사업과 순수지방비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지출시 재원(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별 구분이 되지 않음

⇒ 일자리사업 차감(‘19FY) 평가 및 지방보조금시스템 개선(구축 후)

②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인력채용 등) 관련 출연금 가점(‘19FY) 부여 검토

※ 위 두 사항에 대해 2020년(FY2019) 재정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예고하고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토록 함

3. 지표분석 방법

□ 분석방법

❍ 계량․통계전문가, 지방재정학자, 연구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성이 담보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론을 활용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표준점수(Z-score) 방식의   상대적 점수부여 방법을 활용

□ 표준점수(Z-Score) 산정방식

❍ 각 분석기관의 실적치 평균([eqn: bar X])과 표준편차(S)를 이용하여  지표별 실적에 대한 상대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 이를 위해 지표별 표준점수(Z-score)를 산정하고, 점수에 해당하는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값을 지표별 득점으로 부여

❍ 표준점수의 산정

[eqn: Z~=~{X~-~BARX} over S]

Z : 표준점수    X : 실적치

[eqn: BARX] : 평균        S : 표준편차

❍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점수(Z)를 도출한 다음,  그에 따른 득점은 목표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표준점수에   비례하여 부여

□ 지표값 상하한 설정

❍ 표준점수(Z-score) 계산 시 특이값(outlier)의 과다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한 값을 설정한 후 재계산

- 상한 : 평균 + 3σ,  - 하한 : 평균 - 3σ

(σ : 자치단체 유형별 각 지표의 표준편차)

□ 등급제 점수산정방식

❍ 상대적 5등급제 : 분석대상이 소수인 특․광역시 및 도는  최대값~최소값의 범위를 5등급 등 구간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기준산정

❍ 작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실적과 무관하게 1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기준 산정

- (예시) 지방세징수노력도 평가의 경우, 올해 지방세징수율이 98% 이상인 자치단체는 모두 1등급을 부여하도록 함

□ 종합점수 산출

❍ 각 지표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 부여

❍ 종합점수는 각 분석지표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 개선도 반영비율 유지

❍ 현재 상태와 개선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 주지표 대   부지표의 비율 50% : 50%를 유지

❍ (예시)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조합)

- 자체수입비율 : 50%, 자체수입증감률 : 50%

❍ 그 외 개선도 반영지표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Ⅲ. 2019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Ⅲ. 2019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Ⅲ. 2018년 재정분석 지표체계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책임성의 3개 분야로 구성하여 분석 및 평가

❍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재정구조 및 운영 관련 통계 관리를 위한 참고지표 구성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부채)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지표 구성

❍ 재정수지 관점 :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 채무(부채)관리 관점 :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재정효율성)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세입관리 : 세입조달능력, 체납액관리

❍ 세출관리 : 외부지원관리, 내부경비관리

(재정책임성) 지자체 재정의 준법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페널티 지표로 구성

- 재정법령준수

2. 재정분석 지표체계

❍ 재정분석 지표 개선 TF 및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본 지표 선정

- 지표의 중요도와 변별력, 정보 특성 등 고려

- 재정건전성 6개․재정효율성 7개․재정책임성 1개 지표

※ 이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 18개

분 야	세부지표(22개)	배점 (1,000점)
재정건전성 (6개 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수지관리 2개 지표 ▪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부채)관리 2개 지표 ▪ 공기업부채비율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점
재정효율성 (7개 지표)	▪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수입관리 1개 지표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등 징수관리 2개 지표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외부지원관리 2개 지표 - 외부지원관리 분야 2개 지표에 대해 정성평가 지표 운영(FY2019) ▪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등 내부경비관리 2개 지표	500점 ※보통교부세 공유
재정책임성 (1개 지표)	▪ 재정법령준수 1개 지표	감점 지표

※ (재정책임성분야 지표) 총점에서 감점

Ⅳ. 2019년 재정분석지표

1. 재정분석 지표

2. 재정분석 참고지표

1. 재정분석 지표

Ⅳ. 2019년 재정분석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Ⅰ. 재 정 건 전 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4.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하향지표
	5.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하향지표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상향지표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13. 업무추진비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Ⅲ. 재정책임성	14. 재정법령준수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 18개

①관리채무부담비율 ②관리채무상환비율 ③장래세대부담비율 ④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⑤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⑥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⑦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⑧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⑨인건비집행률  ⑩실질수지비율 ⑪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⑫탄력세율 ⑬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⑭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⑮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⑯예산집행률 ⑰예산이월비율

⑱일자리사업지출비율

< 2019년도 (FY2018) 재정분석 지표 비중 >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19년	평가 분야	비고
재정 건전성 (500점)	수지 관리 (20%)		통합재정수지비율	12%
			경상수지비율	8%
	채무 관리 (20%)		관리채무비율	15%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 관리 (10%)		공기업부채비율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재정 효율성 (500점)	세입 효율 (30%)	수입관리	자체수입비율(증감률)	8%	비율:증감률 5:5	지표통합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5%) (3%)
		징수관리	지방세징수율(제고율)	6%	비율:제고율 5:5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6%	비율:증감률 5:5	지표통합
			(지방세체납) (세외수입체납)	(9%) (7%)
	세출 효율 (20%)	외부지원관리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 제외 비율:증감률 5:5	FY2019 일자리창출관련 보조금 평가 제외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4%	비율:증감률 5:5	FY2019 일자리창출 정성지표 추가
		내부경비관리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		기준액 산식 변경
			업무추진비절감률	4%		기준액 산식 변경
재정 책임성	재정법령 준수		재정법령위반 (6개)		총점	총점에서 감점 (FY2018 부터감사 주기, 법령위반 특성 등 검토를 통해 결정)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지방재정법 위반	-2점*건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건수
			지방계약법 위반	-2점*건수
			지방회계법 위반	-2점*건수
15개	1,000점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감점

지표별 정의표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부채비율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3. 업무추진비절감률
재정책임성	14. 재정법령 준수

1.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통합재정수지비율(%) = {수입-(지출+순융자)} / (지출+순융자*) × 100

※ 행정안전부 통합재정수지 산출 기준에 의함

* 순융자 = (융자지출-융자회수)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관련 수입 및 상환액은 채무활동(보전수입 및 보전  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지 산정에서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통합재정수지비율

(단위 : 원)

회계구분	수입(A)	수입+ 순세계 잉여금(D)	지출 및 순융자 (B)			통합재정규모 (C)	순세계잉여금 (d)	통합재정수지 비율 (%) (A-B)/C×100	순세계잉여금포함 통합재정수지 비율 (%) (D-B)/C×100
			소계 (B=a+b)	지출 (a)	순융자 (b)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e호조상의 통합재정수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통합재정 수지 작성 근거 및 내용>

구 분	국 가	지 방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59조
시작연도	‘79년	‘05년(‘04년 시범)
작성기준	정부 재정통계 지침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분석 요령
주요내용	예산･결산 모두 공표	□(결산)「지방재정365」에 전체 규모 공표, 기재부에 통보, 기재부에서 국제기구(IMF) 통계 제공 □(예산) '13년 처음으로「재정고」에 공표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채무활동)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관련 지출은 보전지출(채무활동)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 지출 산정에서 제외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지출은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융자 관련 수입 및 차입금 상환은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통합재정규모 산정에서 제외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수입+융자회수) - (지출+융자지출)
= 수입 – 지출 + 융자회수 – 융자지출

= 수입 – (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 수입 – (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규모 × 100

2. 경상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재정수지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지와 비용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
산정공식	경상비용 경상수지비율(%) = --------- × 100 경상수익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경상수지비율 (단위 : 원)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 (A/B) ×100
		계 (①+②+③+④+⑤)	인건비 ➀	운영비 ➁	자치구 조정 교부금 (➂광역)	계 (⑥+⑦+⑧+⑨+⑩-⑪)		지방세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일반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➄광역)	시군 조정교부금 (➃광역)		특별 교부세 수익(⑪)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⑨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익 (⑩기초)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성질별 재정운영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복식부기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상비용과 경상수익 내역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관리채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관리채무비율(%) = ------------------------- × 100

세입결산액

※ 지방채무잔액은 2018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재정분석에서의 지방채무는 총채무를 기준으로 함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잔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비율

(단위: 원)

구 분	2018년도 지방채무 잔액(A)					2018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 (A/B)×100
	계(A = ⓐ+ⓑ+ⓒ+ⓓ)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	채무 부담 행위 ⓑ	보증 채무 이행액 ⓒ	BTL 지급 잔액 ⓓ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통합유동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통합부채 작성에 따른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통합부채 관점에서 유동부채(1년 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 (1년 내에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산)의 충당정도를 측정하여, 통합유동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유동성이 위험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유동부채 통합유동부채비율(%) ---------- × 100 유동자산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 세출결산액 : 결산서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결산총액(지출액) - 재정정책과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입력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포함
제출서식		통합유동부채비율 (단위 : 원)
		유동부채				유동자산(B)							지표값(%) (A/B) × 100
		계 (A)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B)	지자체 (직영기업포함)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앙 입력	중앙 입력				중앙 입력	중앙 입력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및 기관별 결산서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과 일치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2018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통합부채 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항목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공기업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관리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의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총액

공기업부채비율(%) =  ------------ × 100

자기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공기업부채비율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액(A)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사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단	중앙입력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재정상태표의 자기자본,

부채총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관리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영업이익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  × 100

총자본

*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출서식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위:원)

구분	영업이익(A)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a+b)	자기자본(a)	부채(b)
합 계
지방직영기업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사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단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재정상태표의 총자본

(자본+부채), 영업이익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1. 자체수입비율(증감률)-지방세수입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수입관리

개요(정의)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방세수입의 연도 간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1 지방세수입비율(%) =

2018년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 100(%)

2018년도 세입결산액

1-2 지방세수입증감률(%) =

2018년도 지방세수입 - 2017년도 지방세수입

---------------------------------  × 100(%)

2017년도 지방세수입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

※ 지방세수입은 현년도(18년도), 전년도(17년도)말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함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수입비율

(단위 : 원)

연도	지방세 수입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계 (A=d)	지방세수입(100) 실제수납액
		지방세 총액 (110) (a)	지난년도 수입 (113) (b)	지방 교육세 (112-02) (c)	반영액 d= (a-b-c)
2018

제출서식

2. 지방세수입증감률

(단위 원, %)

연도	지방세 수입액(A)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계 (A=d)	지방세수입(100) 실제수납액
		지방세 총액 (110) (a)	지난년도수입 (113) (b)	지방 교육세 (112-02) (c)	반영액 d= (a-b-c)
2018
2017

검증자료

2017~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실제수납액 확인

- 지난년도수입(113) 제외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2. 자체수입비율(증감률)-세외수입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수입관리

개요(정의)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총액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외수입의 연도 간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1 세외수입비율(%) =

2018년도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임시세외수입)실제수납액

--------------------------------------------× 100(%)

2018년도 세입결산액

1-2 세외수입비율증감률(%) =

2018년도 세외수입 - 2017년도 세외수입

---------------------------------  × 100(%)

2017년도 세외수입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210)+임시적 세외수입(220)

※ 세외수입은 현년도(18년도), 전년도(17년도)말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함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세외수입비율

(단위 : 원)

연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a+b) (200)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경상적세외 수입 (210) (a)	임시적세외 수입 (220) (b)
2018

제출서식

2. 세외수입증감률

(단위 원, %)

연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A=a+b) (200)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경상적세외 수입 (210) (a)	임시적세외 수입 (220) (b)
2018
2017

검증자료

2017~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실제수납액 확인

- 지난년도수입(113) 제외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징수관리

개요(정의)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징수율의 연도 간(또는 중․장기 추세)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산정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2018년도 지방세징수율 /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단, 2년 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함)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징수율

(단위 : 원)

2018년도 지방세징수율
계(%) A=(a/e)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제외)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제외) (e)
	소계 (a=b-c-d)	실제 수납액 (b)	과년도분 (c)	지방 소비세 (d)	소계 (e=f-g-h)	실제 수납액 (f)	과년도분 (g)	지방 소비세 (h)

제출서식

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단위 : 원)

2018년도 지방세징수율									2017년도 지방세징수율									지표값 A/B
계(%) A= (a/b) ×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제외) (a)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제외) (b)				계(%) B= (c/d)×100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 제외 (c)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제외 (d)
	소 계 (a)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소 계 (b)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소 계 (c)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소 계 (d)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지방소비세

검증자료

2017~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의 부과액, 징수액

세입 목별조서의 지방소비세(111-08), 지난년도 수입액(113-01)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지방세체납액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징수관리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체납 관리 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지방세 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체납액 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

2018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8년도 세입결산액 × 100

2018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8년 말 지방세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함(불납결손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

2018 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7년 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 100

2017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7년도 체납누계액 = 2017년 말 지방세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함(결손처분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

2018년도 체납누계액(A=a)		2018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2018년 말 미수납액 (a=b-c)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제출서식

2.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8년도 체납누계액 (A=b-c)		2017년도 체납누계액 (B=c-d)		지표값 (%) {(A-B)/B}× 100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징수결정액 (c)	실제수납액 (d)

검증자료

2017~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 체납액, 체납징수액

▸연도말 체납누계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세외수입체납액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징수관리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외수입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별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체납액관리비율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체납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2018년도 세입결산액 ×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8년말 세외수입 미수납액*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함(불납결손액 및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

2018년도 체납누계액  - 2017년도  체납누계액**

-------------------------------- × 100

2017년도 체납누계액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미수납액(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함(불납결손액 및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함)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단위 : 원)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A=a)		2018년도 세입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2018년 말 세외수입 미수납액 (a=b-c)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제출서식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단위 : 원)

2018년도 체납누계액 (A=b-c)		2017년도 체납누계액 (B=c-d)		지표값 (%) {(A-B)/B}× 100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징수결정액 (c)	실제수납액 (d)

검증자료

2017~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세입세출총괄 설명의 가. 세입결산 총괄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외부지원관리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1. 지방보조금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2. 지방보조금증감률(%) =

(2018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2017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 100

2017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사회복지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평가 시 제외

※ FY2019부터 일자리지원사업 보조금 평가 시 제외 추가

측정시점(기간)

2017~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지방보조금비율

(단위 : 원)

지방보조금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 +f)	민간경상 사업보조(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b)	민간행사사업보조(c)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d)	사회복지사업보조 (e)	민간자본사업보조 (f)
일반회계
기타특별

2. 지방보조금증감률

(단위 : 원)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A)							2016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B)							지표값 (%) {(A-B)/B} ×100
계 (A= a+b +c+d+e+f)	민간경상사업보조 (a)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b)	민간행사사업보조 (c)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d)	사회복지사업보조 (e)	민간자본사업보조 (f)	계 (B=g+h+i+j+k+l)	민간경상사업보조 (g)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h)	민간행사사업보조 (i)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j)	사회복지사업보조 (k)	민간자본사업보조 (l)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7~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지방보조금 항목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외부지원관리

개요(정의)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의 비율로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 100

세출결산액

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2018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2017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100

2017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출자․출연․전출금: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 제외

※ 출연금(306) 중 법정출연금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직접입력)

※ FY2019부터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제외

※ FY2019부터 일자리창출 출자출연전출금 (정성평가) 추가

측정시점(기간)

2017~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제출서식

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단위 : 원)

출연․출자․전출금 결산액(A)							법정 출연금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f)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자본 전출금 (d)	공기업경상전출금 (e)	공기업자본전출금 (f)
일반회계							직접 입력
기타특별							직접 입력
공기업특별							직접 입력
기금							직접 임력

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단위 : 원)

2018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법정 출연금	2017 회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							법정 출연금	지표값(%) {(A-B)/B} ×100
계 (A=a+b+c+d+e+f)	출자금 (a)	출연금 (b)	전출금 (c)	공사공단자본전출 (d)	공기업경상전출(e)	공기업자본전출(f)		계 (B=g+h+i+j+k+l)	출자금 (g)	출연금 (h)	전출금 (i)	공사공단자본전출 (j)	공기업경상전출(k)	공기업자본전출(l)
일반회계							직접임력								중앙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중앙입력
공기업 특별							직접입력								중앙입력
기금							직접입력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7~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법정출연금 내역 및 금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내부경비관리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경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세출결산규모 대비 비중을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 세출규모에서 지방의회경비  지출액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100- { ------------------ X 100}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3개 과목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8.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산정 기준 적용

※ 2018년도 중 의원수 변동 시 기준액 산정 시 일할 계산하여 적용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단위 : 원)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값 (%) 100-{(A/B)X 100}
소계 (A= a+b+c-d)	의원 국외 여비(a)	의정운영공통경비 (b)	의회운영업무 추진비 (c)	소계 (B=d+e+f)	의원 국외여비 (d)	의정운영공통경비 (e)	의회운영업무추진비 (f)
일반				일반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기준액은 자치단체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증빙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액산출 확인, 의원수 변동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내부경비관리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세출결산규모 대비 비중을 판단  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 세출규모에서 업무추진비 지출액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업무추진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절감률(%) = 100- {  --------------- X 100 }

업무추진비 기준액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8. 12. 31 기준이며, 2018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로 반영

※ 2018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7.12.31 기준으로 산출

※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 기준 적용

※ 기준액 중 자율적 증액편성 분은 제외하고 산정

측정시점(기간)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평가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업무추진비비율

(단위 : 원)

업무추진비 결산액(A)			업무추진비 기준액(B)			지표값(%) 100-{(A/B)X100}
소계 (A=a+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소계 (B=c+d)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d)
일반회계			일반회계	중앙입력	중앙입력
기타특별			기타특별	중앙입력	중앙입력

※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e호조로 산출, 기준액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증빙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재정법령 준수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준법성

개요(정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부여

평가방법

• 점수부여 기준 : 결산연도 기준 법령위반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건수 X -2점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미확보시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	미확보시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

※ 법령위반 사례

-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자활기금 미상환융자금 관리 부적정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집행 및 관리부적정 등

- 지방회계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추가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 대비 2016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아니할 때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 2018년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대비 2018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아니할 때

* 정부합동 감사(감사실시연도 기준),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연도 기준) 수감시 재정관련 법령위반사항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분석 지표값에 반영

※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1%가 법정기준임)

2018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  -------------------------------------- × 100(%)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4, 2015, 2016) 평균

※ 보통세(111)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 2018년 예산 작성 시 2017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6년부터 최근 3년 계산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35%가 법정기준임)

2018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상생발전기금비율 =  -------------------------------------- × 100(%)

2018년도 지방소비세 실제 수납액(111-08)의 5%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측정시점(기간)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감사결과 법령위반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성지표,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법령 의무규정 이행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지방재정 관련 법령 위반

구분	법령위반 총 건수 (A+B+C+D+E)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
2018년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구분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D)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E)
2018년	중앙입력	중앙입력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단위: 원)

2018회계 연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A)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A/B) × 100
	평균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B = (ⓐ+ⓑ+ⓒ)/3	보통세(111) ⓐ	보통세(111) ⓑ	보통세(111) ⓒ
직접입력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단위: 원)

2018회계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	2019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	2018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C)	지표값 (%) {(A+B)/C} × 100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직접입력 (서울, 인천, 경기)

※ 현지실사 시 법령 위반사항 점검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법령위반 관련 처분요구서 등 자료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재정분석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

2. 관리채무상환비율

3. 장래세대부담비율

4. 의무지출비율(증감률)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7.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9. 인건비집행률

10. 실질수지비율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12. 탄력세율

13.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1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6. 예산집행률

17. 예산이월비율

18. 일자리사업지출비율

1. 관리채무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잔액 포함)

관리채무부담비율(%) = --------------------------- × 100

경상일반재원

※ 2018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방식과 동일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잔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부담비율

(단위:원)

구분	2018년 지방채무 잔액(A)						2018년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 (A/B) × 100
	계 A = (ⓐ+ⓑ+ⓒ+ⓓ+ⓔ)	지 방 채 증 권 ⓐ	차 입 금 ⓑ	채무 부담 행위 ⓒ	보증 채무 이행액 ⓓ	BTL 지급 잔액 ⓔ	계 B= (ⓕ+ⓖ+ⓗ+ⓘ +ⓙ)	지 방 세 ⓕ	경상세외 수입 ⓖ	지방 교 부 세 ⓗ	자치구 조정 교부 금 ⓘ	시군조정교부 금 ⓙ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관리채무상환비율(%) =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 100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미래 4년 : 2019, 2020, 2021, 2022년

※ 2018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측정시점(기간)

2019~2022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관리채무상환비율

(단위 : 원)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지표값(%) (A/B) ×100
계 A=(1)	미래 4년					계 B=e+f+g+h+i+j	미래 4년
	순지방비(a=1+2+3)			국비 지원 상환 (b)	시도비 지원 상환 (c)		지 방 세 (e)	경상세외 수입(f)	지 방 교 부 세 (g)	자치구 조정 교부 금 (h)	시군조정교부 금 (i)
	채무 상환액 (1)	조기 상환액 (2)	차환액 (3)
					*기초단체만 해당

검증자료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 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합계

장래세대부담비율(%) =  -----------  × 100

유형고정자산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량만 파악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장래세대부담비율

(단위:원)

구분	부채총액(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e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설 (d)	사회 기반 시설 (e)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관리 목적상 자료입력 요망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의무지출비율(%) =

의무지출

---------------  × 100

세출결산액

2. 의무지출증감률(%) =

(2018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2017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 100

2017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법정경비(자치구조정교부금(308-03)(광역), 시군조정교부금(308-04)(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측정시점

(기간)

2017~2018 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의무지출비율                                         (단위:원)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 (A=a+b +c+d+e+f+g+h+i+j)	인력 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 원금상환 (e)
			직접입력
	차입금 이자상환 (f)	시군조정교부금 (광역) (g)	자치구 조정교부금(광역) (h)	상생발전기금 (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직접입력	직접입력

제출서식

2. 의무지출증감률                                         (단위:원)

2018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2017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c+d+e+f+g+h+i+j)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원금상환(e)	계 (B=k+l+m+n+o+p+q+r+s+t)	인력운영비 (k)	기본경비(l)	국도비사업비 (m)	의회비 (n)	차입금원금상환(o)
			직접입력						직접 입력
	차입금이자상환(f)	시군조정교부금(광역) (g)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 (h)	상생발전기금(광역)(i)	재난관리기금전출금(j)		차입금이자상환(p)	시군조정교부금(광역) (q)	자치구조정 교부금 (광역) (r)	상생발전기금(광역) (s)	재난관리기금전출금(t)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 입력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7~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 의회비,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시군조정교부금(광역), 자치구조정교부금(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에서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해석 및 특징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투자지출액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 ×100

정책사업비 결산액

* 투자지출액: 자본지출(400) + 융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정책사업투자비비율                                     (단위 : 원)

회계구분	투자지출액(A)													정책 사업비 결산액(B)	지표값(%) (A/B)×100
	소계 (A=a+b-c)	자본지출(a) (400)				융자및출자(b) (5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c) (404)
		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정책사업
일반
기타특별
공기업

※ 투자지출액 : 자본지출(400)+융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 정책사업비 : 결산서 부속서류의 사업구분별 정책사업비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정책사업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비용의 적정비율 및 연도간 증감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해석 및 특징

행정운영에 있어서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낮을수록 경비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 100

세출결산액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

(2018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2017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 100

2017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

측정시점(기간)

2017~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정운영경비비율                                           (단위:원)

행정운영경비 결산액(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	인력운영비 (a)	기본경비 (b)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단위:원)

2018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A)			2017 회계연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B)			지표값(%) {(A-B)/B} ×100
계 (A=a+b)	기본경비 (a)	인력운영비(b)	계 (B=c+d)	기본경비 (c)	인력운영비 (d)

검증자료

2017~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사업예산 결산서 상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 조직 및 정․현원 현황표

▸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관련자료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설지출의 비율로 사회기반시설 형성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지출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

시설비지출액

--------------  × 100

정책사업비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2018년도 시설비지출액 - 2017년도 시설비지출액)

----------------------------------------- × 100

2017년도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측정시점(기간)

2017~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지출비율

(단위 : 원)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B)	지표값(%) (A/B)×100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단위 : 원)

2018년도 시설비지출액(A)	2017년도 시설비지출액(B)	지표값(%) {(A-B)/B}×100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정책사업비 확인

▸시설비및부대비(401)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서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자산유지관리비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자본시설유지비용

--------------  × 100(%)

유형고정자산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2018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 100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주민편의시설          (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회계구분)

(단위 : 원)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	일반유형 자산(토지및건설중자산 제외)(d)	주민편의 시설(토지및건설중자산 제외)(e)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회계구분없이 총계)

(단위 : 원)

2018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A)				2017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B)				지표값 (%) {(A-B)/B}×100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 요금 (c)	계 (B=d+e+f)	수선 유지비(d)	연료비 (e)	전기요금 (f)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전기요금은 e호조에서 확인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확인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과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인건비집행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준인건비를 실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인건비 기준액  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산정공식

인건비 집행률 (%) =

{(인건비 결산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 X 100}

※ 총액인건비 기준액 :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인건비 기준액(기준인건비

기준액 :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통보)

2014년 3월 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 기준인력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값이 양호해도 인센티브 적용 제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인건비 집행률

(단위 : 원)

2018년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2018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B)			지표값(%) {(A/B)X 100}
반영액 (A=a-b)	인건비 결산액 (a)	소방직 인건비 (b)	반영액 (B=c-d)	기준인건비 (c)	소방직 기준인건비(d)
일반회계		직접입력	일반회계	중앙입력	중앙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중앙입력	중앙입력
공기업특별		직접입력	공기업특별	중앙입력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시달 기준인건비 기준액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기준인건비 결산액 확인

▸소방직 인건비 현황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

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실질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재정적자 여부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지균형성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재원결산액 대비 실질수지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실질수지액 실질수지비율(%) = ------------- × 100 일반재원결산액 ※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측정시점(기간)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실질수지비율 (단위 : 원)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잔액(d)
		일반회계							중앙입력
		기타특별회계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지출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결산액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지출액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지출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총액

* 위 산식은 추후 변경 가능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X 100
직접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출결산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탄력세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주권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표준세율 과세총액과 적용세율 과세총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지방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다고 판단

산정공식

탄력세율

1. 2018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 (주민세 개인균등분)

2. 2018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총액

※ 특광역시, 시, 군 만 해당 (도, 자치구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직접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제출서식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위 : 원)

탄력세율 적용세목	2018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 (주민세개인균등분)	2018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주민세 개인균등분(특광역시, 시, 군)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자료를 직접 입력할 것.

※ 도, 자치구는 제외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지방세수입의 징수액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3.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행사·축제 비용 관련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1.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2018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7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x100

2017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 ․ 전국소년체전 ․ 전국장애인체전 및 행안부 인정 행사축제 제외 :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 기재부 인정 국제행사, 문체부 인정 축제행사 목록은 행안부에서 통보

-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2018년 결산은 정부 또는 시·도 시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시도)규모 순회행사(박람회, 도민체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산정상 예외로 인정

* 부산 ITU 전권회의, 부산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강원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측정시점(기간)

2016~2018회계연도 결산

(3년 추세 파악)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1.  행사․축제경비 비율

2018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2018년 세출 결산액(c)	지표값(%) A=(a-b)/c×100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7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e)				2017년 세출 결산액(f)	지표값(%) B=(d-e)/f×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6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h)				2016년 세출 결산액(i)	지표값(%) C=(g-h)/i×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단위: 원)

제출서식

2.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단위 : 원)

2018년 행사․축제경비(a)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2018년 세출 결산액 (c)	A=(a-b)/c×100	지표값 (%)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7년 행사․축제경비(d)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e)				2017년 세출 결산액 (f)	B=(d-e)/f×100	{(A-B)/B}×100
계 (d)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2016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h)				2016년 세출 결산액 (i)	C=(g-h)/i×100	{(B-C)/C}×100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201-03	301-09	307-04	401-04

검증자료

2016~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체부가 인정하는 축제 행사, 행안부 인정 축제행사 및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제외 경비 확인 (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는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반영되어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입력 시 해당 행사축제경비 중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입력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 (직접입력)
계	기재부 인정				문체부 인정				전국체전/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행안부 인정
	201-03	301-10	307-04	401-04	201-03	301-10	307-04	401-04	201-03	301-10	307-04	401-04	201-03	301-10	307-04	401-04
2018년
2017년
2016년

1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환금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부채총계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 100

환금자산

※ 환금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부채총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과 선급비용

※ 일반미수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부분

※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차입부채: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으로 장기미지급금, 장기선수금, 장기선수수익 등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제출서식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위:원)

구분	부채총액(A)				환금자산(B)					지표값 (%) (A/B)× 100
	계 (A= a+b+c)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c)	계 (B= d+e+f+g)	유동 자산 (d)	장기 금융 상품 (e)	장기대여금 (f)	기타 투자자산 (g)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재정상태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재정상태표의 유동성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 민간위탁금 비율 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018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x100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307-05)

측정시점(기간)

2017~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단위 : 원)

2018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b)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B=c/d)			지표값(%) {(A-B)/B}x 100
	민간 위탁금 (a)	2017년 세출 결산액 (b)		민간 위탁금 (c)	2016년 세출 결산액 (d)
계			계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기타 특별

검증자료

2017~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민간위탁금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6. 예산집행률

지표분류	재정집행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세출결산액

예산집행률(%) = ----------- x 100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액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

(바람직한 상태)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예산집행률                                                  (단위 : 원)

회계명	회계수	세출결산액 (A)	예산현액 (B)	비율(%) (A/B)×100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7-1. 예산이월비율-이월액비율

지표분류	재정운영계획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이월금 및 집행 잔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이월금 및 집행 잔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이월액비율(%)

이월액비율(%)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세출결산액} X 100

※이월액은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처리상황의 다음연도 이월액

측정시점(기간)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구분	회계구분	다음연도 이월액(A=a+b+c)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명시이월 (a)	사고이월 (b)	계속비 이월 (c)
2018년	계				④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비율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7-2. 예산이월비율-불용액비율

지표분류	재정운영계획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이월금 및 집행 잔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이월금 및 집행 잔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불용액비율(%)

불용액비율(%) = (집행 잔액 / 세출결산액) X 100

※집행잔액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집행잔액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상 집행잔액

측정시점(기간)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주민관심지표, 자치단체 자기학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출서식

불용액비율

구분	회계구분	집행잔액(A)				보조금 집행잔액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소계 (A=a+b+c)	정책사업 (a)	행정운영경비 (b)	재무활동 (c)
2018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등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8. 일자리사업지출비율

지표분류	재정운용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정공식

일자리지원사업 지출액

일자리사업 지출 비율(%) =   -----------------     × 100

세출결산액

* 일자리사업 : 일자리사업 지출액은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금액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일자리창출지표(고용노동부 자료) 를 활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일괄입력

측정시점(기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성질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일자리지원 사업 지출액(A)	세출결산액(B)	지표값(%) (A/B) X 100
중앙입력

검증자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Ⅴ. 2019년 재정분석지표 작성 매뉴얼

1. 재정분석 지표

2. 재정분석 참고지표

Ⅴ. 2019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 작성 매뉴얼

Ⅴ. 2019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 작성 매뉴얼

□ 지방재정분석 시스템(e호조) 자료 입력 방법

1. 재정분석시스템의 기초 자료는 예산․재무결산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면에  나타나게 되며, 결산서 책자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e호조의 자료를 변경 후 반드시 결산서 책자와 일치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초기 자료에 대해서는 화면에 값을 보여주고, 자료 수정은 불가능함

3. e호조로 산정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입력하고 별도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탄력세율 적용액, 국도시비사업비, 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 소방직 인건비 결산액 등

□ 재정분석 지표

1. 통합재정수지 비율【통합회계】

○ e호조에 의해 산출(통합재정수지 자료는 행정안전부 합동작업 후 자료 취합 후 일괄입력)

									(단위:원)
연도별	회계	수입 (A)	수입+ 순세계잉여금 (D)	지출 및 순융자(B)			통합재정 규모 (C)	순세 계잉여금 (d)	통합재정 수지비율 (%) (A-B)/C× 100	통합재정 수지비율 (순세계잉여금포함) (%) (D-B)/C× 100
				소계 (B=a+b)	지출액 (a)	순융자 (b)
2018년도	계	A		B			C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를 의미 (이하 동일)

2. 경상수지비율【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표 결산액

[통합회계]                                                                                                             (단위:원)

구분	경상비용(A)				경상수익(B)				지표값(%) (A/B)×100
	계	인건비	운영비	자치구 조정교부금	계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①	②	③(광역)		⑥	⑦	⑧
2018년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④(광역)	⑤(광역)			⑨(기초)	⑩(기초)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표

[경상비용]                                                                                       (단위 : 원)

과 목	2017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Ⅰ. 인건비						➀
Ⅱ. 운영비						➁
Ⅲ. 정부간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자치구조정교부금						③
시·군조정교부금						④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➄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경상수익]                                                                                    (단위 : 원)

과 목	2017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Ⅶ.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⑥
경상세외수익						⑦
임시세외수익
Ⅷ.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⑧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⑨
시군조정교부금수익						⑩

3. 관리채무비율【통합회계】

◈ 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세입결산 총괄

ㅇ 결산서상의 채무결산 보고서중 회계별 당해 연도말 현재액(BTL지급잔액 포함)

ㅇ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

ㅇ 행정안전부 지방채 합동작업 자료 활용하여 일괄입력

※ FY2018

[통합회계] (단위:원)
연도별	구분	2018년도 지방채무 잔액(A)						2018년도 세입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 ⓐ+ⓑ+ⓒ+ⓓ)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		채 무 부 담 행 위 ⓑ	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 ⓒ	B T L 지급잔액 ⓓ
2018년도	합 계
	일반회계		①	②	③	④
	기타특별회계		⑤	⑥	⑦	⑧
	공기업특별회계		⑨	⑩	⑪	⑫
	기금특별회계		⑬	⑭	⑮	⑯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잔액ⓓ

2. 채무관리보고서 / 2-2. 회계별․종류별 현황

(단위: 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일반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①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② ( )
		채무부담행위						③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④

기타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⑤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⑥ ( )
		채무부담행위						⑦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⑧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공기업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역개발채권						⑨
		기타 지방채증권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⑩ ( )
		채무부담행위						⑪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⑫

기금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⑬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⑭ ( )
		채무부담행위						⑮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4. 통합유동부채비율【통합부채현황보고서】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중 유동부채, 유동자산

ㅇ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ㅇ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 합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 내부거래

ㅇ 행정안전부 통합부채 합동작업 자료 활용하여 일괄입력

[통합부채] (단위:원)
구 분	2018년 부채총액			2018년 자산총액						지표값(%) (A/B)×100
	유동부채 (A)	장기 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B)	투자자산	일반유형 자산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 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합 계	➀			➁						①/②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5. 공기업부채비율【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 결산액

ㅇ 부채총액 : 재정상태표 상의 부채총액

ㅇ 자기자본 : 재정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ㅇ 합계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ㅇ 행정안전부 공기업결산자료 및 이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단위:원)
구 분	2018년 부채총액(A)	2018년 자기자본(B)	지표값(%) (A/B)×100
합계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직영기업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사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단	중앙입력	중앙입력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 자료 확인 및 점검

6.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액

ㅇ 영업이익 :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ㅇ 총자본 : 재정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 부채

ㅇ 합계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

ㅇ 행정안전부 공기업결산자료 및 이호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입력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단위:원)
구 분	2018년 영업이익(A)	2018년 총자본(B)			지표값(%) (A/B)×100
		소계 (B=a+b)	자기자본 (a)	부채 (b)
합계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직영기업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사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지방공단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www.cleaneye.go.kr) 확인 및 점검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일반회계】

7-1.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총괄의 목별조서

ㅇ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 과년도분(지난년도수입) 제외(113)

※ FY2017 ~ FY2018(2년간)

※ 3년 평균값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년도 실제납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지방세 수입액(A)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d+e+f)	지방세(100)
		지방세총액 (110) (a)	지난년도수입 (113) (b)	지방교육세 (112-02) (c)	반영액 d=(a-b-c)
2018년도		①	②	③
2017년도		①	②	③

가. 목 별 조 서(2018)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③
		113 지난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나. 목 별 조 서(2017)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장	관	항	목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③
		113 지난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7-2. 세외수입비율(증감률)

◈ 세입세출결산서 결산총괄의 목별조서

ㅇ 실제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FY2017 ~ FY2018(2년간)

※ 3년 평균값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년도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

◈ 세외수입비율(증감률)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세외수입액(A)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d+e+f)	세외수입 (200)
		경상적 세외수입 (210) (e)	임시적 세외수입 (220) (f)
2018년도		①	②
2017년도		①	②

가. 목 별 조 서(2018)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113 지난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①
	220 임시적세외수입									②

나. 목 별 조 서(2017)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장	관	항	목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2-02 지방교육세
		113 지난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①
	220 임시적세외수입									②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목별조서

ㅇ 실제수납액 반영액 = 지방세 실제수납액(100) - {과년도 실제수납액(113) +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111-08) }

ㅇ 징수결정액 반영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과년도 징수결정액(113) +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111-08) }

※ FY2017 ~ FY2018(2년간)

[일반회계]                                                                                                 (단위 : 원)

2018년 지방세 징수율(A)									2017년 지방세 징수율(B)									지표값 A/B
계 A= (a/b)*100	실제수납반영액 소계 a = ①-(②+③)	실제수납액 ①	과년도수입 ②	지방 소비세 ③	징수결정 반영액 소계 b = ⑤-(⑥+⑦)	징수결정액 ④	과년도수입 ⑤	지방 소비세 ⑥	계 B= (a/b)*100	실제수납반영액 소계 a = ①-(②+③)	실제수납액 ①	과년도수입 ②	지방 소비세 ③	징수결정 반영액 소계 b = ⑤-(⑥+⑦)	징수결정액 ④	과년도수입 ⑤	지방 소비세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 목 별 조 서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④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8 지방소비세				⑤			②
		113 지난년도수입					⑥			③

9. 체납액 관리 비율(증감률)【일반회계】

9-1.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증감률)

◈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

ㅇ 2018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8년 말 지방세 미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ㅇ 2017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7년 말 지방세 미납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자동차세 주행분 미수납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각 연도말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불납결손 및 결손처분을 제외하지 아니함)

※ FY2017 ～ FY2018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일반회계] (단위:원)
2018년	지방세 미수납액 (A=b-c)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①	②	③	④
2017년	지방세 미수납액 (A=b-c)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⑤	⑥	⑦	⑧

○ 목 별 조 서(2018년 결산)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①			②	③	④
	110 지방세
		111 보통세

○ 목 별 조 서(2017년 결산)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⑤			⑥		⑦	⑧
	110 지방세
		111 보통세

9-2.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증감률)

◈ 결산서 세입결산총괄의 목별조서

ㅇ 2018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8년 말 세외수입 미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ㅇ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2017년 말 세외수입 미납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납기미도래미징수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

※ 체납액관리 관점에서 각 연도말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정(불납결손 및 결손처분을 제외하지 아니함)

※ FY2017 ～ FY2018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일반회계] (단위:원)
2018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A=b-c)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①	②	③	④
2017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A=b-c)				세입결산액 (B)	지표값(%) (A/B)×100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결손처분액	다음연도이월액
	⑤	⑥	⑦	⑧

○ 목 별 조 서(2018년 결산)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①			②	③	④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세외수입

○ 목 별 조 서(2017년 결산)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⑤			⑥		⑦	⑧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세외수입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ㅇ 세출결산액 :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ㅇ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FY2017~FY2018(2년간)

□ 지방보조금비율 (FY2017 ~ FY2018)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연도	지방보조금(a)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회계별	계(a)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18년도	계
	일반회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
	기타특별회계
2017년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8)-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300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308 자치단체등 이 전		402 민간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5 민간 위탁금	307-06 보험금	307-07 연금 지급금	307-08 이차 보전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	402-03 민간대행 사업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합 계	①	②	③						④	⑤				⑥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2)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⑦
기타특별회계					⑧
공기업특별회계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통합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ㅇ 세출결산액 : 연도별 결산서 통합회계 결산총액(지출액)

ㅇ 출연․출자․전출금 : 출연금(306), 출자금(502),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 전출금(309)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3)은 제외

※ 출연금(306) 중 법정출연금 부분은 평가 시 제외하여 반영(직접입력; 2017회계연도 분은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입력)

FY2018~FY2017(2년간)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FY2017 ~ FY2018)

[통합회계] (단위:원)
구분 연도		계 (A)	출자․출연․전출금(a)						법정출연금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306 (출연금)	502 (출자금)	309 (전출금)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01-02 (공기업 경상 전출금)	701-03 (공기업 자본 전출금)
2018	계
	일반회계								직접입력
	기타특별								직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기금								직접입력
2017	계
	일반회계								중앙입력
	기타특별								중앙입력
	공기업								중앙입력
	기금								중앙입력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일반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본예산 세출총괄표 성질별

ㅇ 지방의회경비과목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ㅇ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 이호조 결산자료에서 가져오기

ㅇ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

※ 기준액의 산출은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식을 준용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A)				지방의회경비 기준액(B)										지표값(%) 100-((A/B)x100)
	소계 (A=a+b+c)	의원 국외여비 (a)	의정운영 공통경비 (b)	의원운영 업무추진비 (c)	2018년도 기준액 B={(d+e+f)/3}x1.05+{(g+h+i)/3x1.297}+{(j+k+l)/3x1.176}	의원 국외여비 예산액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액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2015 (d)	2016 (e)	2017 (f)	2015 (g)	2016 (h)	2017 (i)	2015 (j)	2016 (k)	2017 (l)
2018 년도		①	②	③	중앙입력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8)-1. 총괄(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결산 총액	계	205 의회비						계	206 재료비
			205			205-04 의원 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합 계						①	②	③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 기준액: 본예산(당초예산) 세출총괄표(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성질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2015년 당초예산액 (a)	2016년 당초예산액 (b)	2017년 당초예산액 (c)
205 의회비
	205-01 의정활동비
	205-02 월정수당
	205-03 의원국내여비
	205-04 의원국외여비	④	⑦	⑩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⑤	⑧	⑪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⑥	⑨	⑫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
	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3. 업무추진비절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ㅇ 세출결산액 : 연도별 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ㅇ 업무추진비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ㅇ 업무추진비 결산액(A) : 이호조 결산자료에서 가져오기

ㅇ 업무추진비 기준액(B) : 산정공식에 의해 산정 후 중앙입력※

※ 기준액의 산출은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한도 산정방식을 준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법

○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24(세종 0.0049)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14)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 0.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17년 경우 : 전전년도(15년도), 전전전년도(14년도), 전전전전년도(13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2018년 업무추진비 결산액(A)			2018년 업무추진비 기준액(B)
	소계 (A=a+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a)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b)	2018년 기준액 (B=c+g)	2018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c) = {(d+e+f)/3} x 보정계수*
					2017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d)	2016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e)	2015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f)
2018년도		①	②	중앙입력	③	④	⑤

* 보정계수: 광역=0.0024, 세종=0.0049, 기초0.0035

※ 행정운영경비를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산정하였을 때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을 경우 다음의 서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c)를 산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업무추진비 기준액(B)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c) = r x (1+0.014; 광역)* 기초는 0.003
	2017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r)
	중앙입력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지표값(%) 100-((A/B)x 100)
2018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g) = {h + (i x n)} x 0.1
2017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h)	정책사업비 결산 증감률 (i) =[{(j-k)/k}x100 + {(k-l)/l}x100 + {(l-m)/m}x100] / 3				정책사업예산 연동 수요 (n) = {(o+p+q)/3} x 0.3
	2016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j)	2015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k)	2014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l)	2013년 정책 사업비 결산액 (m)	2017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o)	2016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p)	2015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q)
중앙입력	⑥+⑦	⑧+⑨	⑩+⑪	⑫+⑬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8)-1.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결산 총액	계	200 물건비
			203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합 계					①		②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기준액: 본예산(당초예산) 기준 행정운영경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2017년 당초예산액 (d)	2016년 당초예산액 (e)	2015년 당초예산액 (f)
행정운영경비	③	④	⑤

기준액: 결산서 첨부서류 기능별․성질별 결산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연도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16	합 계
	정책사업			⑥		⑦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2015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⑧		⑨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2014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⑩		⑪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2013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⑫		⑬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 재정책임성 분야 지표

14. 재정법령준수

ㅇ 점수부여 기준 : 법령위반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위반	-2점 * 건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점 * 건수
- 지방회계법 위반	-2점 * 건수
- 지방계약법 위반	-2점 * 건수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ㅇ 점수산정 : 결산연도 기준 (FY2018) 위반법령 건수 × (-2점)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해당연도의 재정분석 지표값에 반영

ㅇ 지방재정 관련 법령 위반

구분	법령위반 총 건수 (A+B+C+D)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A)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B)	지방회계법 위반 (C)	지방계약법 위반 (D)
2018년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중앙입력

14-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의 목별조서

ㅇ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FY2014 ~ FY2016(3년간): 2018년 예산결정시기에 2017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음을 반영함

[일반회계] (단위 : 원)
2018회계연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A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A/B) × 100
	평균	2016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2014회계연도
	B = (ⓐ+ⓑ+ⓒ)/3	보통세(111)	보통세(111)	보통세(111)
직접입력

가. 목 별 조 서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합 계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3 지난년도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14-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일반회계】

◈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의 목별조서

ㅇ 실제수납액 : 지방소비세(111-08)

[일반회계] (단위 : 원)
2018회계연도 적립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A)	2019년 6월 30일까지 추가 정산액 (B)	2018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 (C)	지표값 (%) (A+B)/C × 100
직접입력(서울, 인천, 경기)	직접입력(서울, 인천, 경기)

가. 목 별 조 서

(단위：원)

과 목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수납총액 ㉮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 - ㉯)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1-08 지방소비세
		113 지난년도수입

□ 참고지표

1. 관리채무부담비율【통합회계】

◈ 결산서 채무결산 보고서, 세입결산 총괄

ㅇ 결산서상의 채무결산 보고서중 회계별 당해 연도말 현재액(BTL지급액 포함)

ㅇ 경상일반재원 : 세입결산 총괄의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 포함)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ㅇ 행정안전부 지방채 합동작업 자료 활용하여 일괄입력

※ FY2018

[통합회계] (단위:원)
연도별	구분	2018년 지방채무 잔액(A)						2018년 경상일반재원 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 (A= ⓐ+ⓑ+ⓒ+ⓓ)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		채 무 부 담 행 위 ⓑ	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 ⓒ	B T L 지급액 ⓓ	계 (B= ⓕ+ⓖ+ⓗ+ⓘ+ⓙ)	지 방 세 ⓕ	경 상 세 외 수 입 ⓖ	지 방 교 부 세 ⓗ	조 정 교 부 금 ⓘ	재 정 보 전 금 ⓙ
2018년도	합 계
	일반회계		①	②	③	④
	기타특별회계		⑤	⑥	⑦	⑧
	공기업특별회계		⑨	⑩	⑪	⑫
	기금특별회계		⑬	⑭	⑮	⑯

※ 지방채무잔액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단위: 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일반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①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② ( )
		채무부담행위						③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④

기타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⑤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⑥ ( )
		채무부담행위						⑦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⑧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공기업특별 회계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⑨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⑩ ( )
		채무부담행위						⑪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⑫
	보증채무부담행위

기금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⑬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	( )	( )	( )		⑭ ( )
		채무부담행위						⑮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보증채무부담행위

2. 관리채무상환비율【통합회계】

ㅇ 2018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자치단체별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을 적용

ㅇ 행정안전부 지방채 합동작업 자료 활용하여 일괄입력

※ FY2018

(단위:원)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지표값(%) (A/B)×100
계 (A=(1))	미래4년					계 (B=e+f+g+h+i+j)	미래4년
	순지방비(a=1+2+3)			국비지원 상 환 (b)	시도비 지원상환 (c)		지방세 (e)	경상세외수입(f)	지방 교부세 (g)	자치구 조정 교부금 (h)	시군 조정교부금 (i)
	채 무 상환액 (1)	조 기 상환액 (2)	차환액 (3)
					※ 기초자치단체 해당

ㅇ 채무상환액 : 지방채원리금+채무부담행위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중 상환액)

- 채무상환액 중 조기상환액, 차환상환액, 국․도비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ㅇ 경상일반재원 결산액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모두 포함

※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통합결산시 적용되는 세입과목을 적용

ㅇ 미래4년 평균 채무상환액 및 미래4년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① 평균 채무상환액 : 미래 4년(‘19～’22) 채무상환액 ÷ 4년

※ 이자액은 미래 4년간 채무상환액에 합산

②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19～’22)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미래 4년 일반재원 수입액은 과거 4년 중 마지막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3. 장래세대부담비율【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결산액

ㅇ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ㅇ 부채합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ㅇ 합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통합회계] (단위:원)
구 분	2018년 부채합계(A)				2018년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A/B)×100
	계 A=a+b	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비유동부채	계 B=c+d+e	일반유형자산 (c)	주민편의시설 (d)	사회기반시설 (e)
합 계		➀	➁	➂		➃	➄	⑥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 기타비유동부채는 통계관리 목적상 자료 입력 요망

○ 재정상태표(2018)

과 목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 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재고자산
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Ⅲ. 일반유형자산						➃
토지
입목
Ⅳ. 주민편의시설						➄
주차장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Ⅴ. 사회기반시설						⑥
도로
상수도시설
부 채
Ⅰ. 유동부채						➀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Ⅱ. 장기차입부채						➁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Ⅲ. 기타비유동부채						➂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4. 의무지출비율(증감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ㅇ 세출결산액 :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ㅇ 의무지출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시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이자상환), 재정보전금(308-04)(광역), 조정  교부금(308-03)(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3. 사업구분별 결산액

※ 국․시도비 사업비 : 보조금 집행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 FY2017~FY2018(2년간)

□ 의무지출비율(증감률) ※ FY2017~FY2018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연도	의무지출 결산액(a)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 (a/b) ×100
	계(a)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국시도비 사업비	의회비 (205)	차입금 원금상환 (601)	차입금 이자상환 (311)	자치구 조정 교부금 (308-03)	시군 조정 교부금 (308-04)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18		①+②	③+④	직접입력 ⑤+⑥+⑦+⑧+⑨+⑩+⑪+⑫	⑪	⑮	⑭	⑬	⑫	직접입력	직접입력
2017		①+②	③+④	직접입력 ⑤+⑥+⑦+⑧+⑨+⑩+⑪+⑫	⑪	⑮	⑭	⑬	⑫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소 계
	기본경비		①		②
	인력운영경비		③		④
재무활동	소 계
	보전지출
	내부거래

□ 보조금 집행 현황(결산서 부속서류)

(당해)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⑤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명시))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⑥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사고))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⑦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계속비)) 일반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⑧
						공공근로 사업합계

(당해)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⑨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명시))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⑩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사고))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⑪
						공공근로 사업합계

(이월(계속비)) 기타특별회계

과 목					부처별	사업명	총사업비(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	분야	부문	세부	통계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⑫
						공공근로 사업합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8)-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 기타특별회계)

구분 분야/부문별	200 물건비			300 경상이전								600 보전재원
												계
	205 의회비			308 자치단체등 이전					311 차입금 이자상환				601 차입금 원금	․․․
		205-01 의정 활동비	․․․		․․․	308-03 자치구 조정교부금	308-04 시군 조정교부금	․․․		311-01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
합 계	⑪					⑫	⑬		⑭				⑮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2)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①		④
공기업특별회계			②		⑤
기타특별회계			③		⑥

5.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 ①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 : 사업구분별 결산액

◈ 결산서 첨부서류의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② 자본지출(400) 결산액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4 제외

- ③ 융자및출자(500) 결산액

※ FY2018(단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투자지출액				정책사업비 결산액 (B)	지표값(%) (A/B)×100
	소계(A)	자본지출 (400)	융자및출자 (500)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4)
2018 년도	②+③-④	②	③	④	①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①
행정운영 경비	소 계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재무활동	소 계
	보전지출
	내부거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1. 총괄

(단위 : 원)

구분 재원별		계			일 반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결산액 ㉯	차 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자 본 지 출			②
	401 시설비및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④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융 자 및 출 자			③
	501 융자금
	502 출자금
보 전 재 원
	601 차입금원금
	602 예치금
내 부 거 래
	701 기타회계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예 비 비 및 기 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6.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 ①, ②, ③, ④는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3사업구분별 결산액

□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 FY2017~FY2018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세출 결산액(B)	지표값(%) (A/B)×100
	계(A)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2018 년도	②	③	④	①
2017 년도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①		①
정책사업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②		②
	기본경비		③		③
	인력운영경비		④		④
재무 활동	소 계
	보전지출
	내부거래

7.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1. 총괄

- 시설비및부대비(401) 결산액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3. 사업구분별 결산액

- 정책사업비

□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 FY2017~FY2018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 결산액(B)	지표값(%) (A/B)×100
2018년	① + ②	③ + ④
2017년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8)-1. 총괄

(단위 : 원)

구분 재원별		계			일 반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결산액 ㉯	차 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자 본 지 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①						②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융 자 및 출 자
	501 융자금
	502 출자금
보 전 재 원
	601 차입금원금
	602 예치금
내 부 거 래
	701 기타회계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예 비 비 및 기 타
	801 예비비
	802 반환금기타

(8)-3. 사업구분별 결산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합 계
정책사업			③		④
행정운영경비	소 계
	기본경비
	인력운영경비
재무활동	소 계
	보전지출
	내부거래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결산액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FY2017~FY2018

[통합회계] (단위:원)
구분	자본시설유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지표값(%) (A/B)×100
	계 A=(a+b+c)	수선유지비 (a)	연료비 (b)	전기요금 (c)	계 B=(d+e)	일반유형자산 (토지및건설중자산 제외)※ (d)	주민편의시설 (토지및건설중 자산 제외)※ (e)
2018년		①	②	③		④	⑤
2017년

※"유형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의 내역"에 보면 토지 및 건설 중 자산 금액이 별도로 산출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  하여 차감

○ 성질별 재정운영표(2017년)

(단위 : 원)

과 목	2017년도(전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Ⅰ.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Ⅱ. 운영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①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①
연료비						②
*전기요금						③

※전기요금은 제세공과금액 중 e호조에서 자동 산출

○ 재정상태표(2017년)

(단위:원)

과 목	2017년도(전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 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Ⅲ. 일반유형자산						➃
토지
입목
Ⅳ. 주민편의시설						➄
주차장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Ⅴ.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 성질별 재정운영표(2018년)

(단위 : 원)

과 목	2018년도(당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Ⅰ.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Ⅱ. 운영비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①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①
연료비						②
*전기요금						③

※전기요금은 제세공과금액 중 e호조에서 자동 산출

○ 재정상태표(2018년)

(단위:원)

과 목	2018년도(당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 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Ⅲ. 일반유형자산						➃
토지
입목
Ⅳ. 주민편의시설						➄
주차장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Ⅴ.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수도시설

9. 인건비 집행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ㅇ 기준인건비 대상 7개 과목 :

․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ㅇ 기준인건비 기준액(B)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기준액 일괄입력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연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기준인건비 기준액(B)			지표값(%) (A/B)x100
	반영액 (A=a-b)	결산액 (a)	소방직 (b)	반영액 (B=c-d)	기준인건비 (c)	소방직 기준인건비 (d)
2018년도		①-②			중앙입력	중앙입력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첨부서류)

(8)-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100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02직급보조비				303-02성과상여금		304-01 연금부담금		304-02 국민건강 보험금
합 계	①								②										①				①		①		①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10. 실질수지비율【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결산서 총괄설명서 4. (3)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 일반재원결산액 중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 일반재원결산액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모두 포함

(단위:원)

구분	회계구분	실질수지액(A)					일반재원 결산액 (B)	지표값(%) (A/B)×100
		계 (A=a-b-c-d)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금 (c)	보조금집행잔액 (d)
2018년	계		①	②	③+④+⑤	⑥	⑦ ~ ⑪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총괄

4.(3)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단위:원)

구분	예산 현액 ⓐ	결산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입ⓑ	ⓑ/ⓐ	세출ⓒ	ⓒ/ⓐ	차인 잔액ⓓ	ⓓ/ⓐ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4)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결산서 부속서류)

구분 재원별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세입	계
	①지방세					⑦						⑦
	②세외수입					⑧						⑧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③지방교부세					⑨						⑨
	④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⑩						⑩
	시군 조정교부금					⑪						⑪
	⑤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시·도비 보조금
	⑥지방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⑦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출	계
	①인건비
	②물건비
	③이전경비
	④자본지출
	⑤융자및출자
	⑥보전재원
	⑦내부거래
	⑧예비비 미 기타

※ 일반재원결산액 중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

11.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주민참여예산사업 백서

- ① 부록,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사업액)

◈ 세출결산서

- ② 세출결산서 세출결산액

(단위:원)

구분	주민참여예산지출액	세출결산액	지표값(%) (①/②)x100
합계	①(직접입력)	②

12. 탄력세율【일반회계】

◈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작성

ㅇ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ㅇ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ㅇ 도, 자치구의 경우 입력하지 아니함(주민세 개인균등분 적용 없음)

※ FY2018

[일반회계]			(단위:원)
탄력세율적용세목	2018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8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A)
탄력세율적용 총계	직접입력	직접입력

13.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액

ㅇ 세출결산액 : 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ㅇ 행사축제 경비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존 산정에서 제외되던 기획재정부 인정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인정 축제행사, 전국체전․전국소년  체전․전국장애인체전, 행정안전부 승인 행사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FY2017~FY2018(2년간)

□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일반회계+기타특별획계] (단위:원)
구분 연도	행사축제경비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 B) × 100
	소계 (A)	행사축제경비(목별)
		201-03 행사운영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4 민간행사보조	401-04 행사관련시설비
2018 년도		①	②	③	④	⑤
2017 년도		①	②	③	④	⑤
2016 년도		①	②	③	④	⑤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9)-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결산 총액	100 인 건 비											200	물건비
		계							계
			101 인건비							201 일반 운영비			202 여 비
				101-01 기본급	101-02 수 당	101-03 정액 급식비	........	101-10 일시 사역인 부임			201-01 일 반 운영비	201-03 행 사 운영비		202-01 국내 여비	202-02 월액 여비
합 계												①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300 경상이전
	계
		301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01-04 자율방범 대원운영비	301-05 통리반장 수당및활동비	301-06 입영장정 지원비	301-07 민 간 인 해외여비	301-08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1-11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01-11 기 타 보상금
합 계											②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307-05 민간 위탁금	307-06 보험금	307-07 연금 지급금	307-08 이차 보전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8-02 징수 교부금	308-03 조정 교부금	308-04 재정 보전금	308-05 자치단체 간부담금	308-06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308-07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308-08 기타 부담금
합 계			③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300 경 상 이 전										400 자본지출
									계
	309 전출금	310 국외이전			311 차입금 이자상환					401 시설비 및 부 대 비
			310-01 국외경상 이 전	310-02 국제부담금		311-01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311-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311-06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401-01 시 설 비	401-02 감 리 비	401-03 시설부대비	401-04 행사관련 시 설 비
합 계														④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2) 세출결산총괄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일반회계					⑤
기타특별회계					⑤
공기업특별회계

14.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통합회계】

◈ 복식부기 결산서 중 재정상태표 결산액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ㅇ 부채총액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ㅇ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   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ㅇ 합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회계) - 내부거래

[통합회계] (단위:원)
구 분	2018년 부채총액(A)				2018년 환금자산(B)					지표값(%) (A/B)×100
	계 A=a+b+c	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비유동부채 (c)	계 B=d+e+f+g	유동자산 (d)	장기금융상품 (e)	장기대여금 (f)	기타투자 자산(g)
합 계		➀	➁	➂		➃-➄+⑥	⑦	➇-➈	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 재정상태표(2018)

과 목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 산
Ⅰ. 유동자산						➃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➄
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⑦
장기대여금						➇
기타투자자산						⑩
Ⅲ.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Ⅳ.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Ⅴ. 사회기반시설
도로
부 채
Ⅰ. 유동부채						➀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Ⅱ. 장기차입부채						➁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Ⅲ. 기타비유동부채						➂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7.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선급금
일반미수금						⑥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기타
계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5. 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  > 5-1. 원금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민간 대여금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
	소계
자치단체간 대여금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소계
예탁금	단기예탁금
	장기예탁금
	소계
학자금위탁대여금							➈
계

1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결산서 첨부서류 (8)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ㅇ 세출결산액 : 연도별결산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결산총액(지출액)

ㅇ 민간위탁금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중 민간위탁금(307-05)

※ FY2017~FY2018(2년간)

(단위 : 원)

2018년도 민간위탁금비율(A=a/b)			2017년도 민간위탁금비율(B=c/d)			지표값(%) {(A-B)/B}x100
	2018년 민간위탁금 (307-05) (a)	2018년 세출 결산액 (b)		2017년 민간위탁금 (307-05) (c)	2017년 세출 결산액 (d)
합계	➀	➁		➂	④
일반 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기타 특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첨부서류)

(8)-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2018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300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308 자치단체등 이 전		402 민간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307-05 민간 위탁금	307-06 보험금	307-07 연금 지급금	307-08 이차 보전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307-10 사회복지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02-01 민간 자본보조	402-02 민간대행 사업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합 계				➀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결산서 부속서류)

(9)-2.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2017

(단위：원)

구분 분야/부문별				300 경상이전									400 자본지출
										308 자치단체등 이 전		402 민간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307-02 민간경상보조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307-05 민간 위탁금	307-06 보험금	307-07 연금 지급금	307-08 이차 보전금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307-10 사회복지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402-01 민간 자본보조	402-02 민간대행 사업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합 계				➂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2) 세출결산총괄(2018)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➁=가+나
일반회계					가
기타특별회계					나
공기업특별회계

(2) 세출결산총괄(207)	(단위：원)

구 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④=가+나
일반회계					다
기타특별회계					라
공기업특별회계

16. 예산집행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결산서 총괄설명서 4. (2)세출결산총괄

※ FY2018(단년도)

회 계 명	회계수	세출결산액(A)	예산현액(B)	비율(%) (A/B)×100
총 계
일반회계		④	①
기타특별회계		⑤	②
공기업특별회계		⑥	③

17. 예산이월비율【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7-1. 이월액 비율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4.(3)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단위:원)

구분	회계구분	다음연도 이월액(A=a+b+c)			세출결산액 (B)	지표값(%) (A/B)×100
		명시이월 (a)	사고이월 (b)	계속비 이월 (c)
2018년	계	①	②	③	④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4.(3)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단위:원)

구분	예산 현액 ⓐ	결산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입ⓑ	ⓑ/ⓐ	세출ⓒ	ⓒ/ⓐ	차인 잔액ⓓ	ⓓ/ⓐ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④						①	②	③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7-2. 불용액 비율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 5. (4) 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

(단위:원)

구분	회계구분	순세계 잉여금	초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	집행잔액(A)				보조금 집행잔액	세출 결산액 (B)	지표값(%) (A/B)× 100
					소계 (A=a+b+c)	정책사업 (a)	행정운영경비 (b)	재무활동 (c)
2018년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총괄설명

5.(4) 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

(단위:원)

구분	합계	초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행잔액				차감항목
				소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8. 일자리 사업 지출 비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제출서식

구분	일자리지원 사업 지출액	세출결산액	지표값(%) (①/②)x100
합계	① (중앙입력)	②

*일자리사업 : 일자리사업 지출액은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 금액으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일자리창출지표(고용노동부 자료) 를 활용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일괄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