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17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주형		정정길	06/11 김영경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2019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을 위한 TF 회의 결과 보고

2019. 6.

청  년  청

2019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을 위한 TF 회의 결과보고

청년자율예산제 실행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청년자율예산제 TF 1차 회의 개요

○ 일시: 2019. 6. 4. (화) 10:00-13:00 (3시간)

○ 장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사무실

○ 인원: 5명 (청년청 1명, 외부전문가 4명)

연번	이 름	소 속	연번	이 름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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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사항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안) 검토

○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안)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산하 청년자율예산제 TF        (이하 TF)가 구성됨. 2019 운영계획(안)의 경우 사업 규모의 경우 500       억 원 이내로 구성하며, 특별기획형 사업과 지역형 사업 등을 포함.

-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제출된 제안 사업들은 분야별 사업부서와의 서면검        토 및 협의를 실시하고자 함. 사업의 심사의 경우 분과별 심사와 부서별         협의, 대시민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에서 결정하        는 방식.

○ 세부내용

- 청년자율예산제의 사업을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시민        위원과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행-평가-환류 등 사업        실행 전 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함. 사업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이루어짐.

- 사업 심사의 경우 일반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승인 → 1차 심사(140%, 분과         별 심사) → 숙의 조정 → 2차 심사(110%, 전 분과 통합 심사) →  최종 선정 :         시민투표 다득표 순위로 500억원 규모 선정하여, 서울청년시민회의 총회에서 결        정함.

- 특별기획형 사업의 경우 1차 심사 후 제출된 정책을 토대로 특별기획형 사업             구성 → 2차 심사(110%, 전 분과 통합 심사) - 최종 선정 과정은 일반 사업           과 동일함.

- 자치구 청년자율예산은 2차 심사 이전에 수합하여 2차 심사부터 통합하여 진행.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충하는 것으로 함.

□ 청년자율예산제 논의를 위한 준비사항 논의

○ 일정 확인

- 6월 11일 (화) 오전 10시 2차 자율예산제 TF 회의를 통해 운영계획(안)        및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운영계획(안) 논의하기로 함.

3		회의결과 및 논의사항

□ 청년자율예산제의 도입 취지와 목표를 분명하게 함.

□ 청년 당사자 집단의 문제발굴 및 해결과제 도출 과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실효성있는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 자치구의 청년 거버넌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지역형(가칭) 운영 필요.

5		향후 계획

□ 청년자율예산제 TF 2차 회의

○ 일시: 2019. 6. 11. (화) 10:00-13:00

□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위원회 TF 활동보고

○ 일시: 2019. 6. 11. (화) 19:00-22:00

6		행정사항

□ 예산집행: 600천원(금육십만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50,000원(3시간)x4명x1회= 600,0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서울청년의회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