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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는지 문의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제5호에 따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5호에 따르면‘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구체적인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수선을 위하여 상가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철거 등 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각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