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19. 5. 17.(금) 10:00~13:00,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박태정,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5건

❍ 권고 1건, 기각 4건(일부기각·일부각하 1건 포함)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4건(권고 1건, 일부기각·일부각하 1건, 기각 2건)

❍ 수정가결 : 1건(기각→각하)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 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의결사항 : 5건(권고 1건, 기각 4건(일부기각·일부각하 1건, 이유없음 1건 포함)
19-35	인권담당관	19신청-19	시립시설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권고
19-36	인권담당관	19신청-15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일부기각 일부각하
19-37	인권담당관	18신청-6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19-38	인권담당관	19신청-25	서울특별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19-39	인권담당관	19이의-9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9신청-8)	기각 (이유없음)

□ 의결사항

[의결안건 : 5]

❍ 19-35 시립시설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 19신청-19 (권고) 원안가결

- 신청인의 발언이 논리적이지 않고 구어체로 결정문에 옮기다보니 내용 파악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의역으로 판단부분에 보완 필요

- 신청인의 발언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고 일관된 주장과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객관적 주장의 근거로 네이버 메모앱, 녹음이 있는데 다른 피신청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희롱 발언과 사후대응의 부적절성을 포함하여 판단 사유 기재 필요

- 성희롱의 판단은 빈도와 강도가 중요한데 1회 성희롱을 했다해서 분리배치하고 인사조치하는 것은 매우 강한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조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는 목적으로 현실적인 권고 필요함. 피해자의 상처를 해소할 수 있는 권고 등

- 신청인의 나이를 특정짓기 보다는 청소년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 19-36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 19신청-15 (일부기각·일부각하) 원안가결

- 강요에 의한 취하서 작성 주장은 본인 작성 메일 확인결과 스스로 취하서 작성 제출 한 것으로 판단

- 횡령사실여부와 현금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한 업무변경 및 자리배치는 인사권자가 직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리 위원회의 직무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

- 피해 주장 불일치, 직무범위 미해당 기관, 객관적 증거 부재 등 심의 결과 일부기각·일부각하로 원안가결함.

❍ 19-3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18신청-65 (기각) 원안가결

- 육아휴직으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량 조정을 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재는 충원되어 해소됨

- 피해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는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19-38 서울특별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25 (기각→각하) 수정가결

- 서울시의 부작위 문제를 제기하려면 서울시가 작위의 의무가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서울시가 운영권한이 없어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 밖에 있으므로 각하로 수정가결함.

❍ 19-39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19신청-8)

- 19이의-9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성희롱 사건은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익명 결정문은 다음해 결정례집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

- 시정권고 내용에 대한 공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공표함.

- 이의신청인 문답서와 ‘조사과정확인서’를 보면,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시민인권보호관의 부실한 조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이 확인됨.

- 검토보고서가 피해자별 원결정문 내용, 이의신청인 주장, 이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두 적시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이의신청인이 피해자들이 징계를 앞두고 이를 면피할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 입장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했지만, 피해사실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진술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함.

-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사실관계가 틀리며, ‘오세요 추어탕’ 집 자리배치가 틀렸다거나 사진을 찍을 때 어깨선이 사선으로 있어 피해자의 등을 감싸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의신청인의 일방의 주장뿐으로 입증 근거가 부족함.

-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변함없으며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 결정문을 번복할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이의신청은 이유없음(기각)으로 원안가결함..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6월 14일(금) 10:00

※ 당초 6월 21일(금) 이었으나 처리기한이 도래한 사건 심의를 위하여 일정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