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28574

주무관

공공일자리노동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9.6.7.

김동휘

한미란

오면숙

06/07

代강환복

결재일자

2019.6.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종합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Ⅱ. 추진일정

▮ 모집공고	2019. 6. 10.(월) ~ 6. 14.(금)	---------	[5일간]
▮ 신청접수	2019. 6. 10.(월) ~ 6. 14.(금)	---------	[5일간]
▮ 자격심사	2019. 6. 17.(월) ~ 6. 24.(월)	---------	[6일간]
▮ 선발통보	2019. 6. 25.(화)
▮ 사업참여	2019. 7. 8.(월) ~ 12. 20.(금)	---------	[5개월 12일]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7. 8.(월) ~ 12. 20.(금) [5개월 12일]

▮선발인원 : 총 25명 (일반 : 25명)

▮사업현황 : 4대 유형 7개 사업

사 업 유 형		사 업 명	사업부서	선발인원	조건
계			7개부서	25
1유형	1-2.시책일자리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지적과	여성 2	현장근무 가능자(상시 출장)
	1-3.자원재생사업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청소행정과	남성 4	무관
	1-3.자원재생사업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및 방치자전거 수거‧정비	교통행정과	남성 6	자전거 운전 및 자전거 경정비 가능자
2유형	2-6.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모니터링사업	일자리경제과	여성 2	현장근무 가능자(상시 출장)
3유형	3-7.다문화가정지원 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여성가족과	여성 4	아이돌봄 및 전화응대가능자
4유형	4-8.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문화체육과	남성 1 여성 2	무관
	4-8.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깨끗하고 쾌적한 홍제천, 불광천 산책로 조성	안전치수과	4 (성별무관)	무관

▪ 1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 2유형 : 지역기업 연계형  ▪ 3유형 : 서민생활 지원형  ▪ 4유형 :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예산 : 약 194,532천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Ⅳ. 추진개요

▮처리절차

신청자접수	⇒	서류심사	⇒	자격조회	⇒	선발	⇒	사업시행
동주민센터		일자리경제과		해당기관		일자리경제과		사업부서
▸거주지에서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검토		‣ 재산 : 행정안전부 ‣ 참여이력 : 행정안전부 ‣ 보험 : 건강보험공단		‣ 점수산출 ‣ 참여자 선발 ‣ 임금지급

1	신청자 접수

가. 신청 대상자의 범위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근로능력자로서 2인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서대문구민

- 2019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범위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선발기준 점수표’활용

나. 배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2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시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가능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최초참여자 우선 선발가능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서대문구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8년 및 ’19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복 ․ 반복 참여자

*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시간)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 ⇒ 선발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반복참여한 자    ⇒ 선발제한

다.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9. 6. 10.(월) ~ 6. 14.(금) [5일간]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노숙자(쪽방촌)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 지역 신청 허용

○ 신청구비서류

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②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및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④ 가점대상 증빙서류

➄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⑥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2	신청자 자격 확인내용 및 방법

연번	조회내용	방 법	결과조치
1	가구소득	행정정보공동 이용 조회	중위소득 65%초과 배제
2	재 산	일모아시스템 조회	2억 이상 배제
3	수급자 여부	일모아시스템 조회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배제
4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일모아시스템 조회	타 사업 참여자 배제
5	장애인 여부	일모아시스템 조회	근로 무능력자 배제
6	이탈주민 여부	확인증 확인	가점

3	대상자 선발

가.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가구의 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기준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0원”으로 간주

- 1세대에서 2인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

○ 2019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이하	소득인정액 b=A×0.65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보험료 (b×0.0323)	35,838	61,022	78,941	96,861	114,780	132,699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0.65)×0.0323                                                                    (단위 : 원 / 월)

○ 재    산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 세 대 주

- 세대주(가장)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원칙

- 여성세대주(가장) : 여성세대주(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를 원칙

* 단,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에 의한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확인

○ 개인사업자, 휴․폐업자 등록여부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로 확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참여자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재산상황 > 가구소득 >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

세대주 > 부양가족수 순으로 선발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 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

4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단가

○ 참여자 1인당 1일(5시간)인건비 : 41,750원(시급 8,530원×5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교통비 : 사업의 성격상 현장활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

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실비(여비) 지급가능

나. 임금지급 방식 : 익월 5일 이내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

다. 근무시간 :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라.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국경일 등 관공서 휴일 임금 미지급,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

○ 사업기간 중 1월간의 기간 동안 개근 시 익월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5	신청자 및 사업담당자의 관리

가.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업훈련 권장

○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사업부서)

○ 사업참여자 교육 실시

○ 안정적 민간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상담 등 기회제공 (1회 이상)

○ 사업종료 시 고용서비스 안내

나. 4대 보험 의무 가입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	사업의 지도 및 감독

가. 사업장 관리

○ 사업 목표량 부여 및 사업장 지도․감독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나.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

○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부서장을 안전책임자로 지정․운영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사업장 안전관리

- 안전보건교육 실시(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다. 근로자 보건 관리 : 건강검진 실시

라.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Ⅴ. 행정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안내 및 신청서 접수  : 동주민센터

▮보도자료 배포 및 매체 홍보 : 홍보과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문 1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