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관리과-13672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9.6.7.
				최재영		최재훈	손병일		김기운		오해영		06/07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홍보담당관			노용한
					자치행정과장			안승길
보도여부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교통행정과장			김병윤
					통합관제운영팀장			이명규
		- 2019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변경계획(안)
2019.6.4.
강 북 구 (주차관리과)

2019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변경계획(안)

주차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설치 1대를 추가하여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추진 근거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계획

- 주차관리과-10799(2019.5.7.)호

불법주차 단속 및 무인주차 단속카메라 설치협조 공문

-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3831(2019.5.14.)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현황

구 분	어 린 이 보호구역 (區)	일반도로(區) - 44대		일반도로(市) - 15대			비 고
		2018년 이전 (설치·운영)	2019년 설치예정	도봉로	솔샘로	북서울꿈의숲
105대	46대	40대	4대	11대	1대	3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신규설치 3대	신규설치 4대 (1대 증가)
성능개선 24대	성능개선 20대 (4대 감소)

Ⅱ		관 리 운 영

주차관리과	정보화지원과
설치위치 선정, 예산확보, 행정예고, 의견수렴, 주차단속	CCTV 설치, 유지보수관리

Ⅲ		사 업 개 요

추진기간 : 2019년 3월 ~ 10월

신규설치

설치대수 : 4대

설치지역 :

- 솔샘로 229-1 (온누리약국 앞)

- 인수봉로23길 32

- 삼양로145길 7 (솔밭어린이공원 앞)

- 삼양로 416 (요거프레소 앞, 추가설치 지역)

소요예산 : 88,000천원

성능개선

성능개선대수 : 20대

- 삼양로163길 52 (제일어린이집 앞)외 19개소

소요예산 : 146,980천원

【 관련부서 사전 협의 】

대  상 : 5개부서(홍보담당, 자치행정, 정보화지원, 기획예산, 교통행정)

홍보담담관 : CCTV 설치에 따른 홍보 구소식지 게재

자치행정과 : 洞별 직능단체 회의시 CCTV 설치 및 단속 안내 협조

정보화지원과 :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통합관제센터)

기획예산과  : 행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홈페이지 게재 협조

교통행정과  : CCTV 설치에 따른 단속 안내 표지판 필요시 추가 및 교체 설치

【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Ⅰ. 행 정 예 고

근   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교통단속)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견청취 등)

세부추진내용

기 간 : 2019. 6. 3.(월) ~ 6. 23.(일) - (21일간)

방 법 : 강북구청홈페이지, 각 洞 주민센터 게시판 등

내 용 : 설치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등 안내

Ⅱ. 의 견 수 렴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세부추진내용

기 간 : 2019년 6. 3.(월) ~ 6. 30.(금) - (28일)

대 상 : 일반주민, 지역구의원, 지역주민(통·반장) 등

내 용 : 사업개요 및 설치 장소

【 CCTV 추가 설치 방안 】

Ⅰ. CCTV 신규 추가 설치

기    간 : 2019년 5월 ~ 10월

장    소 : 1개소 - (위치도 : 별첨)

추가 설치지역

- 삼양로 416 (요거프레스 앞)

설치장소 주변 여건

도 로 명	구 간	연장(m)	폭원(m)	비 고
삼양로	요거프레소 ~ 다이소 요거프레소 ~ ok 능이마을 요거프레소 ~ 인창교회 요거프레소 ~ 열린침례교회	300	12 ~ 20	왕복4차선

삼양로 416 (요거프레소 앞)

-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상습정체 지역

- 차량 통행 및 유동인구가 활발한 지역

⇒ CCTV 설치 장소 선정 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로기능 회복과 교통사고 예방

- 불법 주‧정차 차량 사전 차단 및 주민불편 해소

Ⅱ. CCTV 성능개선

기    간 : 2019년 5월 ~ 10월

장    소 : 20개소

성능개선대수 : 20대

- 삼양로163길 52 (제일어린이집 앞)

- 오현로 201 (번동초 공원 입구)

- 월계로 221 (오현초 후문)

- 도봉로16길 27 (송중초 후문)

- 삼양로 116 (삼성부동산 앞)

- 삼양로73가길 58 (한빛맹학교 앞)

- 삼양로77가길28 (진산빌라 앞)

- 삼양로80길 26 (수유초 후문)

- 삼양로93길 20 (한진쌀직판장 앞)

- 삼양로99길 33 (우이초 후문)

- 인수봉로 276 부근 (우이초 후문)

- 인수봉로75길 26 (인수초 후문)

- 덕릉로40길 48 (번2동어린이집)

- 한천로120길 2 (예닮어린이집 앞)

- 오패산로 187 (효성어린이집 앞)

- 오현로9길 27 (예원어린이집 정문)

- 오패산로 130 (동명유치원 앞)

- 덕릉로 43 (화계유치원 앞)

- 삼양로107길 38 (인수동어린이집 옆)

- 삼양로41길 49 (솔바람어린이집)

성능개선 사유 : CCTV의 잦은 고장과 낮은화소로 인한 차량번호판 인식                      장애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 지장 초래

【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주민 홍보 】

기 간 : 2019년 8월 ~ 10월

대 상 : 일반시민 및 인근지역 주민 등

내 용 : 고정형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안내

방 법

강북구소식지 게재, CCTV전광판 홍보, 해당지역 통․반장을 통한 홍보

【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기  간 : 2019년 10월

대  상 : 5분 이상 주․정차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0,000원, 승합․4톤이상 화물차 50,000원

단속방법

단속시간 : 평일(07:00 ~ 22:00)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시 단속완료 촬영

※ 차량소통 장애로 인한 민원발생시 단속시간 이외 계도 단속

붙임 : 1. 2019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계획1부.

2. 추가 설치 cctv 위치도 1부.

3.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