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공기업 재정균형집행 -

상반기 목표달성 위한 세부 추진계획

2014. 6.

	안전행정부 공 기 업 과

‘14년 상반기 균형집행 개요

○ 추진배경

- ‘13년 경기회복세 유지 및 불확실성이 잠재된 ’14년 상반기  경기보완 등을 위해 적극적 예산집행 필요

○ 대상기관 : 388개(지방공사․공단 136, 지방직영기업 252)

○ 균형집행 대상예산 및 목표액

- 대상예산 : 민간에게 이전되는 수익적 경비와 사업투자성격의 자본적 경비 예산(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 목표 : 균형집행 대상액의 54%

․ 예산현액 = 2014년 본예산 + 전년도 이월액

․ 균형집행 대상액 = 균형집행 대상 예산과목(붙임 참고)의 현액

․ 균형집행 목표액 = 균형집행 대상액 × 54.0%

○ 지금까지 추진사항

- LOBAS 시스템에 예산액 입력(1.7~10) 및 시도 검증(1.13~14)

* 안행부 주관 시․도합동작업(1.17)

- 2014년 지방공기업 재정 균행집행 추진계획 작성 및 통보(1.19)

- 재정 균형집행 담당자 교육 실시(1.22/서울메트로/400여명)

- 이월액 반영 등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 확정(3.21/52%/9.3조원)

- 부진기관 대책회의 개최(4.25/100억이상 하위 30개소)

- 재정 균형집행 목표액 54% 상향조정 확정(6.2/9.5조원)

- 균행집행 부진기관 시도 자체 현지점검(6.2~11/60%미만 120개소)

○ 균형집행 추진실적(6.5기준)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51조 2,311억	17조 5,460억	9조 4,748억	7조 3,105억	77.16%

- 2014년 지방공기업 재정 균형집행 -

상반기 목표달성 위한 세부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상반기 재정 균형집행 추진 잔여기간이 20일 미만이나 현재 집행실적은 77.16%(6.5기준)로 전년(76.12%)과 비슷한 상황임

○ 재정 균형집행 상반기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는

- 시․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해 관내 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 독려․점검토록 하고

- 우리부의 총괄적 관리 및 부진기관 현지점검(사장면담)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의 노력이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 시․도별 대책회의 개최(시․도)

○ 시․도별 지방공기업 균형집행실적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 일시/장소 : 6.16~25(기간중 1일/23일 제외)/시․도 자체 선정

○ 참석대상 : 시․도 담당과장(주재), 지방공기업 사장(부단체장)*, 안행부 직원 배석(추후 통보)

* 시․도 내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달성 지방공기업 제외가능

○ 회의내용 : 지방공기업 재정 균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일자, 장소, 회의자료(양식) 등은 시․도별 자체계획 마련 추진

○ 행정사항 : 시․도별 대책회의 계획제출(6.17까지 기일엄수)

구 분	일 시	장소	회의주재	참석기관 수	비 고
00 시․도	‘14.6.17(월) 14:00~18:00
* 참석기관 :

□ 부진기관 현지점검 실시(안행부, 시․도)

○ 지방공기업 균형집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안행부 또는 시․도  현지점검 실시

○ 기  간 : 6.16~30(기간 중 지속 추진)

○ 점검대상

- 집행실적 70% 미만*(6.13기준)기관 : 6.16~25(10일간)

* 6.5일 기준 169개소 : 서울4, 부산2, 인천6, 대전3, 울산1, 세종3, 경기48, 강원14, 충북12, 충남14, 전북8, 전남14, 경북22, 경남10, 제주5

- 집행목표 미달성(6.25기준) 기관 : 6.26~6.30(5일간)

○ 점검내용 : 지방공기업 재정 균형집행 추진상황, 실적 제고방안, 사장(부단체장) 면담 등

○ 점검반 운영(안행부/ 6.16~30)

- 점검반별 1인 교대로 담당지역 현지점검 실시

- 기준일자별 실적(점검 대상기관) : 메모보고 참고

- 점검양식 및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 붙임 참고

※ 공기업과 직원 출장 시 부진기관 점검 병행 실시, 시․도에서도 자체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총 괄 : 공기업과장

담당지역	점검반	비 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반장 : 손연석 팀장 반원 : 황승완 사무관 장윤경 주무관
대전, 충북, 충남	반장 : 정광근 사무관 반원 : 정선애 주무관
전북, 전남, 제주	반장 : 박민석 사무관 반원 : 천혜원 사무관 서은주 주무관
울산, 경북, 경남	반장 : 김상길 사무관 반원 : 김종현 주무관

□ 부진기관 대책회의 개최(안행부)

○ 현지점검 및 시도 대책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부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일시/장소 : 6.23(월) 14:00 / 추후 통보

○ 참석대상 : 집행실적 하위 30여개소, 목표액 100억 이상(지방공기업 사장, 부단체장 참석)

□ 일일 실적 보고체계 전환(지역정보개발원)

○ 기존 1주일 단위 실적보고를 일일실적 보고체계로 전환하여   균형집행 실적 집중관리

○ 기 간 : 6.16~30(토,일요일 제외)

□ 예상 집행실적 제출(시․도)

○ 6.17까지 기일엄수(서식 별첨)

붙임1		재정 균형집행 부진기관 현지점검 결과

점검일	‘14.6.	점검자

□ 균형집행 현황

(‘14. 6.  현재 / 단위 : 천원)

공기업명 (시도)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 부진 사유

○

-

○

-

□ 목표달성 방안

○

-

○

-

□ 점검자 의견

○ 사장, 부단체장, 담당자 등 면담결과 균형집행 추진 의진 등

-

○ 실적 제고방안에 대한 실효성, 목표달성 전망 등

-

재정 균형집행 부진기관 현지점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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