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176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윤희	함형희	06/07 박유미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0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06.04.(화) 10:3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 회의실(신한은행 내)

○ 참   석 :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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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내용

1. 타 유형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방안

2. 복지정책과와 시민건강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 논의 결과

1. 현실적인 법체계안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①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쉽지 않음

② 일반인(주변인)이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함

2. 시스템 점검 및 법의 제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함

① 집중적인 연구 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임

② 서울복지재단에서 관련 연구를 맡아주길 바람

③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이문제를 공론화하여 탈시설이후 정신장애인이              간편한 절차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일반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설득 작업이 필요함

붙임 : 1.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