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252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이서진	06/07 민수홍
협조

2019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재정비(기존업소 재심사, 신규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2018. 6)

○ (지  정) 년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상황을 고려 수시지정

○ (재심사) 기존 지정업소 중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및 적격업소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신규신청업소 지정 등(6, 12월)

□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5542)

□ 2019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7880)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6. 10(월) ∼ 7. 8(월)

□ 추진내용 : 旣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 지정업체수 : 해당 지자체 관내 업소의 3%이내

□ 추진체계 : 시(총괄), 구청(지정 및 재심사)

□ 정비대상 : 831개소(2019. 6월 기준)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831	554	457	9	60	10	18	277	35	206	6	4	26

Ⅲ		세부 추진계획

□ 신규업소 발굴

○ 심사기준 ※ 지침 참고

- 가격(45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10점)

⇒ 총합이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미지정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 평균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직전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심사		⇒	협의·조정(필요시)	⇒	결정·지정증 교부
(구청)		(영업자 등)		(구청)			(시)		(구청)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

․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 식품정책과에서 구청을 통하여 지정 관리하는 업소)

- (평 가)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4)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區 물가모니터링단 등 참여

- (결정․통보)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교부

- (등 록) 시장․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재심사 : 신규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 성과목표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 성과지표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구 분	2018실적	2019	2020	2021
목표(개소)	100개소

※ 목표 설정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자치구 목표를 고려하여 市목표를 설정할 예정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구 분	2018실적	2019	2020	2021
총 계 (회)
지역 소식지
홍보물 제작
구청홈페이지 홍보

Ⅳ		정비일정 및 제출서류

□ 정비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6.10(월) ～ 6.14(금)	◦ 신규업소 공고 및 신청 ◦ 신규 및 지정업소 현지실사, 평가
6.17(월) ～ 6.19(수)	◦ 현지실사 결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업소는 시·구 합동 현지실사 요청 (예: 불친절, 위생기준미달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구 → 시 공문의뢰 (공문의뢰 전 일정협의 필요)
6.20(목) ～ 6.28(금)	◦ 시․구 합동 현지실사
7.1(월) ～ 7.5(금)	◦ 행정처분 등 부적합여부 확인	해당 구청 위생과 공문의뢰
7.8(월)~	◦ 일제정비 현행화 ․서울시 물가정보홈페이지, 행자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정보 수정 ◦ 지정취소업소 인증표찰 회수 ◦ 정비결과 보고	구 → 시

□ 제출서류

○ 총괄표(붙임3 / 변동내용 수정)

○ 일제정비 추진결과서(붙임4)

※ 업소별 평가표 및 적격 심사표는 자치구 자체 보관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1부.

2.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1부.

3. 착한가격업소 총괄표 1부.

4. 일제정비 추진결과(양식) 1부.

5. 평가표(양식) 1부.

6. 적격여부 심사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