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국무조정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규제 종합정비 추진관련 과제발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국민, 기업 등으로부터 대표적 규제분야로 지적되어 온 산지, 농지, 산업용지 등 토지 전분야에 대한 규제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의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붙임1, 2 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7.1.(월)까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문발송, 취합 후 함께 제출

가. 분  야 : 도시·농지·산지·산업단지 등 토지 전분야

나. 내  용 : 토지규제 관련 행위제한 내용·형식·절차 등

다. 제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신문고과［전자문서］

라. 문의처 : 규제신문고과, 전화 044-200-2628(김성범 사무관)

붙임   1. 토지규제 제도개선 과제 작성 양식(총괄표) 1 부.

2. 토지규제 제도개선 과제 작성 양식(과제카드) 1 부. 끝.

							국무조정실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혁신성장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지방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규제혁신기획관-152									(	2019.06.03.					)		접수			법무담당관-9124								(	2019.6.4.					)
우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205호 (규제신문고과)															/			http://pmo.go.kr
전화		044-200-2628						/전송			044-200-2546					/	ksbum1000@opm.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