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16957		주무관	지역청결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김윤정	천원선		송진영		신동명		전결 06/05 정유승
등록일자	2019.6.4.
결재일자	2019.6.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자원 절약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강남구 친환경 종량제 봉투 도입 계획

■ 도입배경

종량제 봉투 재활용제품(폐합성수지 사용률 40%이상)도입을 통해 비닐류의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보전 도모

※ 2019. 7월 ~ : 7개 자치구 시범 도입

2020. 1월 ~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면 도입(서울시 생활환경과-8279호)

■ 세부 추진 계획 (시행일 : 2019. 6월 ~ 계속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공용 종량제봉투
일반용 종량제봉투

❍ 2019. 6월 ~ : 공공용 종량제 봉투 우선 추진 (22,000장 제작)

❍ 2019. 7월 ~ :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전면 도입 (약950,000장 제작 예정)
■ 행정사항

❍ 친환경 봉투 제작의뢰 및 품질검사 철저 : 청소행정과

❍ 친환경 봉투 민원 모니터링 통한 미비점 개선 :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2019.  5.   .

	강 남 구 (청소행정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종량제봉투 재활용 제품 확산 추진 계획(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7240)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종량제봉투 재활용제품(폐합성수지 사용률 40%이상) 도입 및 확산을 통해 ,비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보전에 앞장서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자원 절약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강남구 친환경 종량제 봉투 도입 계획

종량제 봉투 재활용제품(폐합성수지 사용률 40%이상)도입을 통해

비닐류의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보전 도모

Ⅰ		추 진 배 경

□ 친환경 종량제 봉투 도입으로 봉투 제작 주 원료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사용량 증가 예상

Ⅱ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 흐름

□ 2018년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총19백만장 제작, 1,770백만원)

분류	일반용							공공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0ℓ	100ℓ	50ℓ	100ℓ
매수	1,275,000	5,200,000	6,354,000	46,000	2,541,700	18,000	3,500,000	68,216	13,831

□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현황

구분	제작업체	제작 관할 유통업체	계약방법
일반 종량제 봉투	대동프라스틱	하남기업, 로얄환경	제3자 단가계약 (나라장터 구매)
	제일화학	하진기업, 태화용역(일부), 성진미화
	고엽제전우회	고려환경, 평원기업 재사용봉투(일부), 공공용봉투(전체)
	에덴복지재단	평아용역
	우전화학	태화용역(일부), 재사용봉투(일부)
태워서는 안되는 봉투	전자공개수의계약 혹은 수의계약
※ 현 제작업체 모두 친환경제품으로 즉시 제작 가능하며, 제작단가·납기는 동일

Ⅲ		세부 추진계획

□ 시행일 : 2019. 6월 ~ 계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공용 종량제봉투
일반용 종량제봉투

□ 2019. 5월 ~ : 공공용 종량제 봉투 우선 추진 (22,000장 제작)

▷ 구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공용 봉투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봉투 강도

색상, 품질, 상태 점검 및 사용자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확대

□ 2019. 7월 ~ :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전면 도입 (약950,000장 제작예정)

Ⅳ		행 정 사 항

□ 친환경 봉투 제작의뢰 및 품질검사 철저 : 청소행정과

□ 친환경 봉투 민원 모니터링 통한 미비점 개선 : 종량제 봉투 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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