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조성팀-1087			★담당자	팀장			환경조성본부장
보존기간	년								05/24
				조현정	이주희			윤덕인
결재일자	2019.05.24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윤준영
				감 사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안)

2019.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要約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안)

1.	52.

1.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지시(농협)」제6호

- 농산물 안전성 검사 협조 및 출하제한자 농산물 거래 금지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제12조

- 도매시장법인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또는 출하자 수탁 금지

○ 2019년 2차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이행 점검

- 농협가락(공)에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 출하제한 기간 동안 수탁 거부 불이행 확인

2. 위반 사항

○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지시 위반

반입금지번호	반입경로	출하자	출하제한기간	품목	반입일자
2019-45	농협가락(공)	ㅇㅇㅇ	2019.2.27.-3.26.	곰취	3.26.

3. 처분 대상

법인(공판장)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취급부류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ㅇㅇㅇ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부류

4. 행정 처분 : 경고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청과시장 거래질서 실태 조사 결과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Ⅰ		관련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1조(명령)제 2항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허가 취소 등)제2항

○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지시(농협)」제6조(유통물류팀-379, 2017.3.6.~)

○ 농협(공)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안전성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출하제한자의 농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제12조(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제1항

○ 도매시장법인 및 수탁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또는 출하자의 농산물에 대한 수탁 금지 조치

Ⅱ		추진 경과

□ 2019년 3월,4월 출하제한 이행 점검 결과 부적합 출하자 농산물이 출하제한기간 동안 농협가락(공)을 통해 출하된 사항 확인

○ 유통조성팀-997(2019.5.14.), 「2019년 2차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이행점검 결과보고」

○ 공사 안전성검사실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정밀검사 결과 기준 초과 농약이 검출되어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알림(2019.2.27.)

○ 해당 출하자에게 부적합 내역 유선 통보 및 출하제한 공문 등기 발송하고 청과법인에게 출하제한지시서 발부(유통조성팀-440, 2019.2.27)

※첨부 2, 3 참조

○ 전자경매내역조회 결과, 출하자 ㅇㅇㅇ은 곰취를 농협가락(공)에 위탁하여 출하제한 마지막 날인 3.26. 가락시장에 출하함

○ 농협가락(공)은 ㅇㅇㅇ 출하자의 반입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탁 거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매하여 중도매인 ㈜ㅇㅇ농산에 판매하고, 3.27. 정산 완료함

※첨부 4, 5 참조

□ 농협가락(공) 담당자에게 위반사항 통보 및 출하자 서울시 과태료 부과 요청

○ 유통조성팀-1002(2019.5.14), 「농안법 위반 출하자 과태료 처분 요청」

○ 농협가락(공) 영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했으며, 위반 내역을 확인함

□ 사실확인서 요청 문서 발송

○ 유통조성팀-1001(2019.5.14.) 「사실확인서 제출 요청」

※ 첨부 6, 7 참조

□ 농협가락(공) 사실확인서 날인 거부 및 의견서 제출

○ 유통조성팀-1064(2019.5.21.) 「사실확인서 관련 공판장 의견 제출」

○ 농협가락(공)은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대신 제출함

○ 반입일자 기준이 아닌 정산일(농협가락공판장 기준 판매일, 반입일자 익일) 기준으로 출하제한 기간을 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농안법에서 출하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일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첨부 8 참조

Ⅲ		처분 내역

□ 처분 대상

법인(공판장)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취급부류
농협경제지주 가락(공)	ㅇㅇㅇ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부류

□ 위반 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제2항 위반

법인(공판장)명	위규 행위	관련법규
농협가락(공)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이행	농안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행정 처분 : 경고(1차)

○ 처분기준 :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