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406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환희		문병희	06/04 김정수
협조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19. 05.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구로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저촉 지장물(상수도관) 이설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치수과-7355(2019.05.15.)호 「지장물(상수관로) 이설 요청」

□ 공사개요

○ 사 업 명: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 위    치: ***********7개소

○ 발 주 처: 구로구청 치수과(이하 치수과)

□ 민원현황

○ 요청내용: 치수과에서 진행중인 「개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와 관련, 공공하수관 확대 및 경사조정에 따른 지장물(상수도관) 이설을 요청함.

○ 저촉위치 및 대상

구분	위치	직경(mm)	연장(m)	비고
1	개봉동 102-1	D100	3
2	개봉동 102-1	D100	3
3	개봉동 115-46	D150	3
4	개봉동 114-6	D100	3
5	개봉동 130-22	D150	-	기 이설 완료
6	개봉동 68-50	D150	3
7	개봉동 65-11	D150	3
8	개봉동 65-1	D150	3

○ 위치도

□ 검토결과

○ 검토내용

- 기 이설완료된 5번 위치를 제외한 7개소는 치수과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토록 요청

○ 수    계 : 신정배수지 (L.W.L: 55m)

○ 이설공사 계획

- 시행방법: 원인자 시행

- 공사규모: 상수도관 이설(D=100~150mm, L=21m)

- 공사시기: 별도 협의

- 시 행 사: 상하수도면허 소지업체 계약 시행

- 작업공정: 밸브잠금→기존관 절단→신설관 부설→기존관 연결→신설관 세척 및 통수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근거>

•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제 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7조, 제 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6조, 제 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1,641㎥ → 요금과 고지의뢰

- 기타경비 등 : 214,012원

□ 행정사항

○ 구로구청 치수과

- 시행방법 : 원인자이설

- 착 공 전 : 원인자부담금 납부

- 착 공 계 : 설계도서, 자재승인서, 단수홍보를 포함한 착공계 제출

- 준 공 계 : 준공상세도, 철거폐쇄도, 위치도, 시설물속성자료 등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 착공계 및 준공계 접수, 이설협의 관리대장 기록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3. 관련공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