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4201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동석	이제관	代신재경	06/03 이계섭
협 조
	건축관리담당			신재경
	건축허가팀장			이광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5.

도시환경국

(건 축 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최근 동작구 흙막이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축연면적 1만㎡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사고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Ⅰ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53호 ’19.3.6)

□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행 알림(지역건축안전센터-5068, ‘19.5.20.)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19. 5. ~ 2019. 12. 31.

□ 점검대상

❍ 건축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된 현장

❍ 위험등급 미부여 현장중 기존 지하1층이상 중·소형 공사장의 60%

❍ 굴토, 철거심의 대상 중소형 신규 인허가 개소

(‘19.4현재)

	중·소형 (소계)	중형 (1만㎡미만~ 2천㎡초과)	소형 (2천㎡이하)	점검물량	비고
신규(미착공)	42	1	41	6
기존(착공)	75	12	63	45

□ 점검대상 선정방법

❍ 건축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

- 위험등급 부여한 경우 상·중등급 부여된 공사장

<건축전문위원회 위험등급 부여 참조기준>

- 지반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지반의 연경, 지하수위의 높이

- 주변영향 검토서에 따른 인접 건물, 석축, 옹벽의 구조 및 노후도,

굴착단부로 부터의 이격거리, 굴착저면으로 부터의 높이

-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비계 등 가시설 높이, 철거공사 난이도, 주변현황

- 흙막이 공법 선정의 적합성 및 현장 시공성

- 그 밖에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예를 들어 조건부 심의인 경우 중등급 이상 위험등급 부여

❍ 위험등급 미부여 현장

- 기존 지하1층이상 중·소형 공사장의 60% 와 굴토, 철거심의 대상 중소형 신규 인허가 현장

❍ 구청장 직권 선정

-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 공사장 주변 안전불안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 기타 안전사고 예방등 을 위해 구청장이 선정한 공사장

※ 위험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조건”부여

⇒ 취약공정 착공전 감리가 안전점검 신청(사전점검표 첨부)

❍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집중 안전점검 요청 공사장 : 취약공종 착수 7일전

- 철거공사 착수 전

- 터파기 착수 전, 흙막이 벽체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 전(3회중 1회)

- 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전(이동식 크레인 등 반입, 사용전)(작업중 1회)

※ 감리자 신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종별 적정 점검시기를 검토결정

<현장감리 사전 검토 사항>

- 철거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확인 및 안전조치 준수 여부점검

- 굴토공사 :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 및 준수 여부점검

- 크레인등 : 안전관리계획(작업계획) 검토·확인 및 준수 여부점검향

❍ 안전점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전점검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해당 공사의 예정 공정에 맞춰 적정 점검일을 정하여 직권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반 구성 : 전문가와 직원 합동점검

❍ 분야별 전문가 편성

- 철    거 :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등 전문가

- 굴    토 : 토질 및 기초(지질및지반포함)기술사, 시공기술사등 전문가

- 크레인등 : 건설기계기술사 등 건설기계분야 전문가

❍ 점검일

- 점검반 구성후 점검대상 공사장의 예정공정을 감안, 적정한 점검일 지정 및 효율적 점검 실시

□ 점검절차

점검신청 (현장 감리)		현장점검		보완 등 후속조치 (건축관계자)		결과관리 및 보고
•취약공종 착수전 점검 신청 (인허가 조건 부여) •취약공종 : 철거,굴토,크레인 등 •감리 사전검토		•위험 중․상 등급 현장 집중점검 •전문가+직원 (2인 1조 점검) •현장 위해 요인 감리상주,안전관리 적정 여부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구청장⇒건축관계자) •보완계획서 제출 및 보완후 공사 진행 (건축관계자⇒구청장)		•점검실적 분기별 보고 (구 ⇒ 서울시)

□ 공종별 중점점검 사항

❍ 철거공종 : 현장 위해 요인, 철거감리, 해체작업계획 및 안전조치 선행여부 등 점검

❍ 굴토공종 : 현장 위해 요인, 굴토분야 기술자 현장 감리(상주 또는  주 2회 이상)이행, 안전관리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확인, 변경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적정여부 등 점검

❍ 크레인등 : 현장 위해 요인, 정기검사(안전검사) 여부, 조종사 등 자격, 작업 순서, 작업계획 준수여부, 신호수(유도자) 배치 등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현장시정 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및 보완후 공사

- 시정명령 : 구청장 ⇒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 보완완료 : 건축관계자 ⇒ 구청장 ⇒감리자(현장확인) ⇒ 완료통보

❍ 감리 비상주 등 시공‧감리업무 부실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 현장감리 비상주, 안전관리계획 및 변경도서 감리검토확인 미이행 등

- 철거 감리 및 굴토분야 기술자 감리 배치 미이행 조치

Ⅲ		소요예산

□ 산출근거 : 14,280천원(구비 : 시비 = 5 : 5)

❍ 51개소x3회x280,000원/3개소·1일 = 14,280천원

❍ 기준 : 1개소당 3회(철거, 굴토, 크레인), 1일에 3개소 점검

□ 구비: 금7,140,000원(금칠백일십사만원)

❍ 산출근거: 14,280천원/1인×1/2 = 7,140,000원

❍ 예산과목

- 구비 : 건축과,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 도심 건축물 경관 개선지원,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비: 금7,140,000원(금칠백일십사만원)

❍ 산출근거: 14,280천원/1인×1/2 = 7,140,000원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9. 5.

□ 안전점검 시행 및 실적 보고  : ‘19. 5. ~ 12. 31

붙임  1.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신청서 1 부.

2.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3.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