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278(2019. 5. 30.)호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19. 7. 1. 전까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오니,

3. 자치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 통보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7073 참조)의 정비를 장애등급제 개편(’19. 7. 1.) 전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4. 장애등급제 개편 전까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완료해 주시고,

※ 개편(’19. 7. 1.) 이후 개정 시 부칙규정 활용 예

: 수익적 변경(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의 확대 등)의 경우 ’19. 7. 1.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변경사항 소급 적용

5.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의 개정 추진과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담당: 044-205-3397~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