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52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4 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노동민생정책관 강 병 호
제 출 년 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가함.(안 제4조)

나.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소비자기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5조)

4.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정비하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4.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 3. (생략) <신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 3. (현행과 동일)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생략) <신설>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생략) ②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현행과 동일)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신설> 3.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4.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현행과 동일)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4.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주요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장비와 사무실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4. 재정 상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