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0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은희	代김현기	민수홍		05/07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월

노 동 민 생 정 책 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6.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외 9명

○ 주요내용 :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제4조·제14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제7조· 제8조), 소비자단체등록(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동일)
<신설>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생략)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현행과 동일)
<신설>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생략)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현행과 동일)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신설>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3.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4.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주요 사업내용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장비와 사무실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4. 재정 상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6 4. 주된 사업내용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 검토의견 : 수용

○ 「소비자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법 제6조),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법 제4조)로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정비하며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