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준수(조치) 명령

1. 농산팀-4695(2014.12.17.)호, 농산팀-552(2015.02.04.)호, 농산팀-2206(2018.08.2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경매제에 따른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수의매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는 경매 또는 입찰과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안법 제81조(명령) 제2항에 의거, 각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2013.8.)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제도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관련 주요 조치 명령(위반사례 포함) >

① 출하자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정가수의매매의 경우 홈페이지, SNS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을 거래 이전에 공개하여 다수의 중도매인들에게 공정한 거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5쪽)

⇒ 위반 사례 : 출하자 요청 정가수의매매 물량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물량 반입 확인 이후 판매원표 작성 시점 등에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② 정가수의매매 거래 완료 후 다음날에 거래가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7쪽)

⇒ 위반 사례 : 출하자 요청 정가수의매매 물량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물량 외에 정가수의매매 내정 가격까지 포함하여 동시에 공개

③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면서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중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물량을 정가수의매매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8쪽)

4. 우리 공사에서는 위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특히 기록상장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2013.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사 장

수신자	서울청과(주) 대표이사, 동화청과(주) 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장, (주)중앙청과 대표이사, 한국청과(주) 대표이사, 대아청과(주) 대표이사

과장						팀장				유통본부장	전결	04/02
		김경래						서경남			김원필
협조자	부장		안탁

시행			농산팀-877				(2019.04.02.)			접수				()
우	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www.garak.co.kr
전화		02-3435-0416			전송	02-3435-0442		/	kimkrae@garak.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