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추진계획

□ 목 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파악·관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 사업 및 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및 질적 제고 도모

□ 개 요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일정 : ‘19. 5~10월

○ 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 방법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운영지원단 현장방문

○ 대상 :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내용 : 시설 및 안전, 인력관리, 프로그램, 청소년생활관리, 회계관리, 현장의견수렴 등

□ 추진체계

주체	역할		관련서식
여성가족부 및 운영지원단	-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사업별 현장점검표 제공, 현장점검 참여 - 합동점검 실시(8~10월) ※ 자체 점검 실시 후,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불시점검 실시(하반기 중)		-
지자체	시‧도	시·도별 운영기관 점검 총괄 관리 ※ 시‧군‧구 직영센터는 시‧도 담당자가 현장 점검 진행	붙임4
	시‧군‧구	관할 내 운영기관 현장 점검(5~7월)	붙임2,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관련 자료 작성‧준비, 담당자 설명 등 현장 점검 협조		붙임1

□ 점검 항목(총 22개 항목)

항목	점검내용
시설 및 안전관리 (6개 항목)	ㅇ 건물 외벽 현판 부착 여부
	ㅇ 시설 공간 확보 여부(강의실, 지도자실, 체험활동실, 북카페 등)
	ㅇ 이용 시설 안전보험 가입(차량, 급식, 실내·외 활동, 음식물)
	ㅇ 급식의 질과 양, 위생상태 등 적절성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ㅇ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청소년, 실무자 포함) - 지침으로 배포된 시설안전점검 양식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여부
	ㅇ 귀가 지원의 적절성
인력관리 (6개 항목)	ㅇ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ㅇ 운영인력 확보 수준 및 근무안정성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실시 여부(1년마다 조회 여부)
	ㅇ 종사자 근태관리(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겸직금지 등)
	ㅇ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기관 및 지자체 차원)
	ㅇ 종사자 전문성 개발 지원(직무교육, 역량개발 교육 참여 교육비 지원 등)
프로그램 관리 (1개 항목)	ㅇ 프로그램 편성시수 준수 여부 - 1일 편성시수 준수 여부(1일 4시수, 주20시수), 월1회 주말체험활동 편성 - 민주시민, 진로개발, 창의융합(4시수) 활동 월9시수 의무편성
청소년 관리 (3개 항목)	ㅇ 청소년 모집 및 출석관리 (모집률, 출석률)
	ㅇ 참가 청소년의 선발 심의 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관리
회계처리 (3개 항목)	ㅇ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ㅇ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ㅇ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기타점검 (3개 항목)	ㅇ 주요 민원 및 안전사고 처리 과정 적절성(최근 1년)
	ㅇ 문서관리의 적절성(행정서류 보존기간, 시건장치 등)
	ㅇ 지원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실적
현장의견	ㅇ 사업 운영 애로사항,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 청취 등

□ 협조 사항

○ 지방자치단체

- 각 지자체 소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하여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결과 제출(붙임 1~4)

- 여성가족부 현장 모니터링 실시 경우 담당공무원 동행 협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관

-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운영지원단과 일정 협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붙임1) 등 현장점검 증빙서류 구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취합·분석 등 현장점검 협조

- 지자체·여성가족부와 합동점검 실시

□ 행정사항

○ 결과보고서 제출

- (시․군․구) 현장점검표[붙임2],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붙임3] 작성, 관할 시･도에 제출(‘19.7.24까지)

※ 운영기관에서 작성한 방과후아카데미 현황[붙임1]은 스캔하여 제출

- (시․도)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결과를 종합하여 현장점검 종합보고서[붙임4] 작성, 여성가족부에 공문 제출(‘19.7.31까지)

※ 시·군·구가 제출한 [붙임1~3]도 같이 제출

□ 추진 일정

○ 현장점검 계획 안내 : ‘19. 5월

○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 실시 : ~ ‘19. 7월

○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 결과보고 : ~ ‘19. 7월

○ 합동·불시점검 실시 : ~ ‘19. 8~10월

○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개선 : ~‘19. 12월

붙임1		2019 [ 기관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운영기관 작성)

□ 일반현황

○ 사업시작일 :

○ 운영유형 :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장애형·다문화형), 초/중등 00명

○ 참가청소년 현황 : □□명(초△△명, 중○○명)/40명(계획인원)

(‘19년 0월 0일 현재, 단위:명)

모집유형
소계	우선순위지원대상											기타 지원
	법정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69%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법정저소득			69% 미만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가정	2자녀 이상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지역 사회추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학년							성별
소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소계	남			여

○ 운영공간 현황(보유여부)

전용공간(교실)	지도자실	체험활동실	북카페	휴게실	기타
O / X

□ 운영인력 현황

○ 전담인력

직위	성명	채용일자	자격요건	근무형태
팀장 (PM)				* 줄 추가하여 추가 인력 입력
담임 (SM)
담임 (SM)

자체 인사 규정	성범죄경력 조회여부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여부
□있음 □없음 □마련중	□조회완료 □조회중 □미실시	□조회완료 □조회중 □미실시

○ 강사 등 기타인력(채용에 의해 1일이라도 보수 지급하는 자 전원)

직위	성명	채용일자	자격요건	업무내용
강사				*OO프로그램 강의
운전				*귀가차량 운행 등처럼 입력
기타				*기타 업무내용 입력

자체 인사 규정	성범죄경력 조회여부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여부
□있음 □없음 □마련중	□조회완료 □조회중 □미실시	□조회완료 □조회중 □미실시

○ 종사자 전문성 개발지원

필수교육
구분	성 명	수료여부 (○, X)		필수교육 대상 구분 (신규/직무/미대상)	수료일자 (년도별 수료 일자 입력)	입사일자 (현기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일)	비고 (미대상 사유)
		2018	2019
예시	김방카	O	O	직무교육	2018.5.31.	2016.1.1.
예시	김데미	X	O	신규교육	2019.3.20.	2015.3.1.
팀장
담임

※ 필수교육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주관의 신규실무자 및 기존실무자 교육을 의미함

□ 생활안전관리

○ 청소년대상 안전교육 실적(2019년 기준) *기관 내 비상대피 훈련 실적 포함

구분	교육일자	교육내용	주관기관명	참여인원
1
2
3
4

□ 지원협의회 운영(2019년 기준)

○ 구성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필수위원 해당여부(O,X)
1	김OO
2
3

*필수위원은 운영기관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상담복지센터장, 교육(지원)청 관계자이며, 이 중 상담복지센터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9년 내 위촉 필수위원

○ (지원협의회) 회의운영 실적

구분	회의일자	위원 참석률	주요내용	비고
1
2

○ 운영지원 실적

구분	지원일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1
2

□ 예산현황

○ 예산편성 현황

항 목				지자체 승인금액(원)	산출기초(예시)
인건비 등		급여	팀장		- 단가×1인×12개월
			담임
		퇴직적립금
사업비	급식비(간식포함)				-
	체험 활동비	주중체험
		주말체험
		학습지원
		캠프
	일반 운영비	행정 운영
		귀가차량 운영
		보험
		직무역량지원

○ 예산변경 내역(‘목’ 변경에만 해당)

계획금액	변경금액	변경내역	내부결재	지자체 협의 여부
			공문번호(00년 0월 0일)	O, X

붙임 2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표(시·군·구 작성_기관별 작성)

□ 대상기관 및 일시

지역		기관명		점검일시	2019. . .
		위탁기관명

□ 참여자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기관담당자			(서명)
점검방문자			(서명)
			(서명)

□ 현장 점검 사항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시설 및 안전관리 (6개 항목)	ㅇ 건물 외벽 현판 부착 여부	O / X
	ㅇ 시설 공간 확보 여부(강의실, 지도자실, 체험활동실, 북카페 등)
	ㅇ 이용 시설 안전보험 가입(차량, 급식, 실내·외 활동, 음식물)
	ㅇ 급식의 질과 양, 위생상태 등 적절성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ㅇ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청소년, 실무자 포함) - 지침으로 배포된 시설안전점검 양식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여부
	ㅇ 귀가 지원의 적절성(적절한 귀가 지원 여부)
인력관리 (6개 항목)	ㅇ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ㅇ 운영인력 확보 수준 및 근무안정성	미충족( 개월)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실시 여부(1년마다 조회 여부)
	ㅇ 종사자 근태관리(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겸직금지 등)
	ㅇ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기관 및 지자체 차원)
	ㅇ 종사자 전문성 개발 지원(직무교육, 역량개발 교육 참여 교육비 지원 등)
프로그램 관리 (1개 항목)	ㅇ 프로그램 편성시수 준수 여부 - 1일 편성시수 준수 여부(1일 4시수, 주20시수), 월1회 주말체험활동 편성 - 민주시민, 진로개발, 창의융합(4시수) 활동 월9시수 의무편성
청소년 관리 (3개 항목)	ㅇ 청소년 모집 및 출석관리(모집률, 출석률)	모집률 %, 출석률 %
	ㅇ 참가 청소년의 선발 심의 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관리
회계처리 (3개 항목)	ㅇ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ㅇ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ㅇ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기타점검 (3개 항목)	ㅇ 주요 민원 및 안전사고 처리 과정 적절성(최근 1년)
	ㅇ 문서관리의 적절성(행정서류 보존기간, 시건장치 등)
	ㅇ 지원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실적
현장의견	ㅇ 사업 운영 애로사항,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 청취 등
점검의견 (특이사항)	※ (예시) 평균 청소년 모집률 저조, 강의실 위치 부적절 등

붙임 3		‘19년 00시 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시·군·구 작성)

□ 시·군·구명 : 00시, 00군, 00구

□ 작성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 점검결과

시·군·구	전체 시설수	점검 시설수	기관명	점검일
				00.00

□ 현장점검 내용 및 종합 의견

구분	주요내용
주요지적 사항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우수 운영사례	※ 각 항목별(시설 및 안전, 인력, 프로그램, 청소년 등)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입력
종합 의견	※ 주요민원 및 안전사고 등 현장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 -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 00아카데미 ____건 - 발생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견: ※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상황 보고서 첨부

□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운영기관 측 의견)

붙임 4		‘19년 00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점검 종합보고서(시·도 작성)

□‘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현장점검 결과

○ 기관정보

시·도	전체 시설수	점검 시설수	기관명	점검일
			00방과후 아카데미	00.00

○ 기관별 결과요약

점검 결과
연번	기관명	미충족 건수	특이사항(지적사항)	조치사항
1		/ 22건
2		/ 22건
3		/ 22건

□ 합동점검 추천기관

연번	기관명	필요사유
1
2
3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 있는 기관, 주요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기관 반드시 포함

□ 총 평

붙임 5		현장점검 총괄표

구분	주요 내용	구비 자료
시설 및 안전관리	ㅇ 건물 외벽 현판 부착 여부	기관방문 후 시설 라운딩을 통한 확인 요소
	ㅇ 시설 공간 확보 여부(강의실, 지도자실, 체험활동실, 북카페 등)
	ㅇ 이용 시설 안전보험 가입(차량, 급식, 실내·외 활동, 음식물)	보험증권, 보험약관
	ㅇ 급식의 질과 양, 위생상태 등 적절성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급식 운영계획서, 관련 계약서, 월별 식단표, 단체급식소 신고여부 확인자료(자체 급식소 운영의 경우 해당) 등
	ㅇ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청소년, 실무자 포함) - 지침으로 배포된 시설안전점검 양식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여부	시설안점점검 실시(연 1회), 안전관리매뉴얼,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및 청소년․종사자 대상 기관 내 비상대피훈련 교육결과
	ㅇ 귀가 지원의 적절성	생활지원 계획서, 귀가차량 운행일지 등
인력관리	ㅇ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인력 채용 관련 증빙서류 (공문, 안내공고, 지원서, 이력서, 심사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ㅇ 운영인력 확보 수준 및 근무안정성	운영인력 현황자료(운영기관 작성 보고서 등)
	ㅇ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실시 여부(1년마다 조회여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증빙서류(공문, 결과보고 등)
	ㅇ 종사자 근태관리(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겸직금지 등)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등
	ㅇ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기관 및 지자체 차원)	지원 증빙 관련 서류(공문, 결과보고 등)
	ㅇ 종사자 전문성 개발 지원(직무교육, 역량개발 교육 참여 및 교육비 지원 등)	교육(신규, 직무, 기타 외부교육 등) 참가 수료증, 교육비 지원 회계서류 등
프로그램 관리	ㅇ 1일 편성시수 준수 여부 - 1일 편성시수 준수 여부(1일 4시수, 주20시수), 월1회 주말체험활동 편성 - 민주시민, 진로개발, 창의융합(4시수) 활동 월9시수 의무편성	2019년 사업계획서(연초 지자체 제출용), 반별 시간표, 강사 근무일지 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 여부
	ㅇ 영역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여부
청소년 관리	ㅇ 청소년 모집 및 출석관리(모집률, 출석률)	출석부, 모집 관련 보고자료 등(월별 업무지원서비스 보고자료)
	ㅇ 참가 청소년의 선발 심의 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지원신청서, 보호자동의서,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의 결과보고 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회계 처리	ㅇ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2019년 사업계획서(연초 지자체 제출용), 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ㅇ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지자체 예산사용 및 증빙서류 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 확인 (통장사본, 지출(구매)품의서 및 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ㅇ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예산 변경기안(금액, 항목, 변경사유 포함)
기타점검	ㅇ 주요 민원 및 안전사고 처리 과정 적절성(최근 1년)	안전사고 상황보고서(사고 발생한 경우에만 구비)
	ㅇ 문서관리의 적절성(행정서류 보존기간, 시건장치 등)	기관 방문을 통한 확인요소
	ㅇ 지원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실적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 회의운영결과보고, 지원협의회 실적 결과보고
현장의견	ㅇ 사업 운영 애로사항, ‘20년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 청취 등	-

붙임 6		현장점검 요령(지자체 참고용)

시설 및 안전관리

운영지침 p6, p16～17, p31～32, p41

○ 건물 외벽 현판 부착 여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판 부착 확인 - 2016년 신규기관부터 행정운영비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제작 - 2016년 이전 개소기관, 운영지원단에서 제작 후 기관으로 배포(내부용1, 외부용1) ※ 디자인 시안은 운영지원단에 요청하여 기관이 선정한 제작업체에 전달 ※ 정부부처 변경된 MI(로고) 부착 확인

○ 시설 공간 확보 여부

전용공간(필수)	지도자실(필수)	체험활동실(필수)	북카페(권장)	휴게실(권장)	기타
반별 1개	1개	체육, 음악, 미술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체험 활동실(수련시설 내 공간연계 활용 가능)	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공간 보유(권장) * 동일 공간 활용 가능		기타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제공 공간 있을 시 기입
교실 당 20명 수용 규모, 지하층 배제, 환기원활	청소년 생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청소년전용공간과 같은 층 배치(권장)

○ 이용 시설 안전보험 가입(차량, 급식, 실내·외 활동, 음식물)

○ 필수보험(4종): 귀가차량, 실내활동, 실외활동, 음식물책임배상보험(직접 기관에서 조리를 하여 급식운영시 가입)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개발한 “방과후아카데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내·외 활동 보험 적용 가능

- 전용보험 미가입시, 건별로 별도 상해․안전보험 의무가입(필수)

※ 보험증권, 보험약관의 유효기간, 대상인원, 보장내용 확인

※ 차량 및 급식 외부 위탁의 경우, 해당 업체의 보험증권 사본 보유

○ 급식의 질과 양, 위생상태 등 적절성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 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류 확인

- 급식 운영계획서, 월별식단표, 급식 업체(자체 급식의 경우, 식자재 납품) 계약서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서류

※ 급식 운영형태(자체급식, 외부업체 급식, 외부식당)에 따라 필요 서류 구분하여 확인(지자체 판단)

※ 집단(단체) 급식소 신고 대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여부 확인(상세한 조건 확인 필요)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직원 및 청소년 포함 인원

· 집단급식소 등록 이후,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6일 이상) 보관(냉동실)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보관식 관리대장 작성, 보관식별 조리일자/폐기일자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은 보험가입 여부 항목에서 체크

※ 식단표 내 에너지(Kcal), 재료 원산지 의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권장(영양사 확인)

○ 귀가지원의 적절성

○ 연간 사업 계획서 또는 생활지원 계획서(귀가지원 부분) 확인 ○ 계획에 따른 적절한 귀가지원 실시 여부 - 차량 운행방법, 지도자 차량 탑승 동행 여부, 귀가SMS 가정 발송 등 ※ 차량 미이용 청소년(도보, 자전거 등)의 경우, 보호자 동의여부 및 관리방법 확인 ○ 차량운행일지 관리 - 이용인원 및 운행자, 탑승지도자 등 수기 작성 ※ 월별 기관 내 결재라인에 따른 결재 후 파일 관리

○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청소년, 실무자 포함)

[안전점검 관련] 운영지침 p6 ○ 운영지침 서식6(p41～43) 시설안전점검표 현장점검 실시(연 1회 필수) *총31개 항목의 90% 이상(27개 이상) 적합 기준 준수 ○ 소방시설 점검표 확인(기관 차원 관리) ※ 비상대피로 안내, 소화기 배치, 안내판 등 관리여부 확인 ※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 필요
[안전교육 관련] ○ 청소년 및 실무자별로 역할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여부 * 청소년대상 안전교육: 응급상황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귀가안전사고예방교육, 하절기 수상안전교육,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약품 사용 교육, 전염병 및 개인위생 교육 등을 포함 * 운영인력 안전교육 : 기관 내부에서 비상대피훈련 실시(청소년과 함께 훈련 실적 인정) ○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여부 ○ 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공문 및 결과보고서) ※ 강의식이 아닌 실제 상황 대비 훈련 및 연습 필요

인력 관리

운영지침 p18～21

○ 인력채용(종사자, 강사 등) 적절성(채용기준, 방법, 자격요건 등)

- 팀장 및 담임 등 운영실무진의 선발 및 관리

· 팀장, 담임 채용 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명부를 작성 비치

구 분	팀장(Project Manager)	담임(Schedule Manager)
기준 및 자격	•1명 전담 배치 (주요역할) 방과후아카데미 총괄,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모집률 제고방안 마련, 안전관리 총괄, 일정관리, 운영 지원 등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 후 청소년 육성 분야 및 방과후 지도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팀장업무만 전담하도록 함 * 기존 종사자(담임 등)를 팀장으로 바로 배치 또는 특별채용 지양, 공개채용절차 경유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할 것 * 운영책임자의 교체 시에는 사전평가 실시 반영, 업무의 지속성 감안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 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방과후교실 등) 3년 이상 전문 인력 선발 * 팀장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되므로,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도록 함(가급적 경력자 위주로 채용)	•1개반 1명 (주요역할) ①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문자메시지․급식 지원, ⑤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기운영기관 : 현행유지 •‘19년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 소지자 * 시설의 기존 종사자를 배제하고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운영기관의 기존인력을 담임으로 재배치할 경우에는 겸직(중복업무)을 금지하고 담임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며, 공개채용절차를 경유 * 신규채용 시 청소년지도사가 없을시(공모 후 결과에 따름)에는 재공고 절차를 통해 지역내에서 청소년육성분야 및 방과후지도분야(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 방과후교실 등) 1년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로 선발

* 장애형 및 다문화형 운영전담인력 채용시 사회복지사, 특수자격소지자, 다문화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경력자 채용 가능

- 강사 선발 및 관리

· 전문체험활동은 해당분야 우수 전문 강사 선발 운영

· 학습지원활동 강사는 해당 교과 전공자 또는 지도 경력 있는 자로 채용

※ 인력 채용 공고와 관련한 공문, 안내공고, 이력서, 채점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포함

○ 운영인력 확보 수준 및 근무안정성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여부 (1개월 이상 공백 발생 최소화)

○ 운영인력 확보를 통한 근무안정성 향상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운영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확인

※ 2019년 1월부터 점검시점까지 인력 중 1명이라도 1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 후 공백기간의 개월수를 점검표에 표기

- 운영인력(팀장, 담임)에 해당하는 경우

* 운영인력(팀장, 담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

* 기관 정규직으로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팀장, 담임)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

* 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겸직 불가)

* 운영인력(팀장, 담임)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보조인력 불가)

- (구비서류) 운영인력명단,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인력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실시 여부(운영전담인력 및 강사 등)

- 의무 조회(동일인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년 1회 조회 필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1.16.)

- 대상인원 모두 조회완료시 (□완료), 일부 인원 미실시 상황일 경우(□조회중), 전원 미실시일 경우(□미실시) 확인 후 체크

(관련법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관련법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련법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경력조회의무)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함(조회일 기준 만 19세 이상)

* 기관 내 1일이라도 채용되어,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은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

* 기관 내 범죄경력회보서 보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6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2015.4.20., 2016.11.29.>

※ 대상기관에 사실상 노무 제공자 모두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

- 지자체 직영기관의 경우, 실제 근무지(장소)를 기준으로 조회대상 가능

ex. 실제 근무지(서울청소년수련관)와 재직증명서 소속기관(서울시청, 관장: 서울시장)이 상이할 경우

· 소속기관장(=지자체장) 명의로 범죄경력조회 신청

⤷ 위탁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를 하는 장소(수련관 등)를 기준으로 조회 대상 여부 결정

·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작성 시, 요청인 기관명(서울시청) 옆에 ‘실근무지(서울청소년수련관)’도 추가 기입 바람

※ 청소년 단체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3호)’, ‘제29조의4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 및 점검·확인 대상임

○ 종사자 근태관리(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겸직금지 등)

- ‘주40시간, 겸임금지‘ 기준 준수여부 및 운영기관은 관련법(근로기준법, 기관의 취업규정 등)을 준용하여 적절한 근무조건 유지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휴급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휴가 유급으로 허가

* 1년 이상 근무자 : 년 15일(8할 이상 출근 시), 2년당 1일 추가(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1월당 1일), 1년 근속 시 연차휴가 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

※ 운영인력의 휴가는 방과후아카데미 방학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학기간 외에도 휴가 실시 가능

※ 다음 상황에 따른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 연차보상비는 사업비와 별도로 지차체 및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유급휴가 모두 소진 권장

-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휴무 실시여부 확인

< 근로계약 예시 >

· 주말 운영(주6일): (일일 7시간 × 5일) + 주말 5시간 = 주 40시간

· 주말 미운영(주5일): 일일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근로계약 사항과 복무 관련 자료(근태관리표, 근무상황부)를 확인하여 취업규칙 준수 여부 확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지침에 의거, 타 사업과의 겸직 금지(업무분장표 확인)

※ 운영인력과 관련한 복무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각 운영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름

○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기관 및 지자체 차원)

구분	예시
재정적 급부	· 각종 수당(초과근무수당, 성과수당, 가족수당 등), 경조금, 명절휴가비 등 지급 ·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 제공
비화폐적 급부	· 휴가시설 이용, 건강검진, 피복 지원 · 종사자 교육·훈련 및 개발 기회 제공 등

○ 종사자 전문성 개발지원(종사자 필수 직무교육 및 역량개발 교육 참여, 교육비 지원 등)

○ 종사자(팀장, 담임)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필수 직무교육
팀장, 담임 전원이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내용 OX로 표기
팀장, 담임 중 일부만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팀장, 담임 전원이 필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범위] 2018. 1. ～ 2019. 현장점검 기간 전까지

- 필수교육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주관한 교육

입사 근속경력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규교육 이수 대상, 1년 이상인 경우 직무교육 이수 대상

- (구비서류) 교육(연수) 수료증, 교육(출장)결과 보고서, 기타 증빙자료

프로그램 관리

운영지침 p9～13

○ 프로그램 편성시수 준수 여부

- 주중(월～금)활동: 1주 20시수 이상(1일 4시수 이상)

⤷ 1시수 운영시간: 60분(휴식 포함),  * 급식시간: 30분 이상 운영 시, 1시수 인정(탄력운영 가능)

* 장애청소년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특성을 고려한 수업 및 휴식시수 조정가능

- 주말활동: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프로그램 편성기준(안)

구 분		편 성 시 수
주중 (20시수 이상)		· 자기개발활동 주중 2시수 이상(의무) · 생활지원과정 5시수 이상(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 전문체험활동·교과학습지원·보충학습지원 시수 자율 편성 · 민주시민, 진로개발, 창의융합 프로그램 월9시수 이상 의무편성(단, 창의융합은 월4시수 이상 의무)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주말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주말	월1회(주말체험, 필수)	· 주말체험활동 4시수 · 생활지원과정 1시수(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월1회(자기개발, 선택)	· 자기개발활동과정 2시수 이상(선택,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

※ 과정편성 1일 최소 4시수 이상 편성, 기관 상황에 따라 교과 및 전문체험활동 자율편성 가능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반별 시간표 내 편성시간 확인

→ 강사 근무일지: 계획 대비 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자료(과정별 샘플 2개 확인)

※ 민주시민+진로개발+창의융합 월 9시수(창의융합 월4시수 이상) 내용 포함(3개 영역 모두 운영해야 함)

청소년 관리

운영지침 p14～17, p26

○ 청소년 모집 및 출석관리(모집률 및 출석률)

구분	2018. 12월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평균
①모집정원(명)	40	40
②월별 운영일수(일)	21	21
③월별 평균 모집인원수(명)	38.5	38.5
④월별 평균 모집률(%) [(③/①)*100]	96.3	96.3								⑤

① 모집정원: 사업신청 시 작성한 청소년 계획인원 * 지자체 및 여가부 보고 인원)

② 월별 운영일수(일): 해당 월에 실제 운영한 일수. 매월별로 작성

③ 월별 평균 모집인원 수(명) 산출식

해당 월 총 모집인원 누계(명)	=[ 00.0 ]명
해당 월 총 운영일수(일)

* 예시> 2019년 1월 운영일수 총 21일이며, 그중 16일은 38명, 5일은 40명을 모집한 경우

10월평균모집인원(명)= {(16×38)+(5×40)}÷21일=38.47명(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38.5명)

④ 월별 평균 모집률(%) 산출식

해당 월 평균 모집인원수(명)	×100	=[ 00.0 ]%
모집정원

* 예시> 10월 평균 모집률(%) = (38.5명÷40명)×100=96.25%(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96.3%)

⑤ 전체 평균 모집률(%) : 월별 평균모집률의 평균값

○ 청소년 출석관리(출석률)

구분	20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평균
월별 평균 모집인원(명)
월별 평균 출석인원(명)
월별 평균 출석률(%)									(%)

① 월별 청소년 평균 출석인원(명)

해당 월의 일자별 청소년 출석인원(명) 누계	=[ 00.0 ]명
해당 월 사업 운영일수(일)*

② 월별 청소년 평균 출석률(%)

①해당 월 청소년 평균 츨석인원(명)	× 100=[ 00.0 ]%
해당 월 평균 모집인원(명)*

③ 평가기간(2016.10.1.~2018.8.25.) 청소년 평균 출석률(%)

②월별 청소년 평균 출석률(%) 누계	=[ 00.0 ]%
평가기간 운영 개월 수(월)

※ ①,②단계 계산값을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입해야 ③단계에서 계산의 오류 방지 가능(①,②단계에서 둘째자리 반올림 없이 ③단계에서 누계가 이루어질 경우,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①의 <해당 월 사업 운영일수>는 ‘1-3-2. 청소년모집률’에 작성된 ‘월별 운영일수’로 작성

- 출결관리 규정(지침)의 구성요소(구성요소 포함할 경우 계획서로 규정(지침) 대체 가능)

① 출결기준(출석, 결석, 조퇴, 공결, 방학, 휴강 등), ② 출석률 향상(=결석률 증가 방지) 방안, ③ 무단결석 및 장기 결석자 대처방안, ④ 공결 증빙서류 기준, ⑤ 기타

○ 참가 청소년의 선발 심의 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 모집 대상 청소년 선발을 위한 대상별 증빙서류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증빙서류로 대상자 선발(지원협의회 보고O, 심의X)

기타 지원대상 : 지원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발(지원협의회 보고O, 심의O)

유 형	모집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기본지원형 · 농산어촌형	우선순위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9%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맞벌이가정‧2자녀이상 가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법정 저소득의 경우] ①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법정서류 구비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불필요 [저소득층] 법정서류가 없는 경우 ①건강보험납부확인서(중위소득 69% 이하) [기타 일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② 한부모·조손·다문화·2자녀이상 가정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중위소득 150%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③ 장애가정 청소년 - 보호자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중위소득 150%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⑤ 맞벌이 가정 - 부․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사회복지사 등) 추천서와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대상 청소년추천서, 추천사유 해당 증빙자료,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지원협의회 심의 결과보고서 등

유 형	모집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특별유형 청소년	장애 청소년	학교(교장 및 교사),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 장애판정은 받지 않았으나, 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 발급)도 포함	· 청소년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학교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또는 증명서(교육청 발급)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교(교장 및 교사) 및 다문화관련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 전체 대상의 50% 이상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	· 우선순위 지원대상(다문화 가정) 증빙서류와 동일

※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보호자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시) 및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2자녀 이상(다자녀) 가정: 2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 해당 결혼 이주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기타확인 가능서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청소년 모집 관련 지원협의회 심의 결과 필수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관리

- 보유기간 확인, 대상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정보만 수집하여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자료 보안 및 관리 철저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번호) 수집 원칙 금지(‘14.8.7부터 적용)

※ 증빙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요청

※ 야외 보험가입 등과 같이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수집 시, 목적 달성 후 주민번호 입력 자료 파기

※ 개인정보가 기입된 자료의 경우, 시건장치 가능 사물함 또는 공간에 보관

		- 개인정보 활용 시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에게 동의서 받기 - 기관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만료 시 폐기 처분 - 자원봉사자, 청소년, 운영인력, 강사 등 전원 동의서 관리 포함 ※ 대상별 수집항목이 다를 경우, 제공동의서 작성내용(수집목적, 제공받는 기관 등) 변경·관리

회계처리

운영지침 p23～26

○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 (인건비, 사업비 비율 준수여부 및 단가의 합리성 등)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예산 편성·집행 기준 및 기관 회계규정(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정 근거)에 따라 예산 집행

항 목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인건비 등	급여	PM	22,080 (1,840천원×12개월×1명)	24,336 (2,028천원×12개월×1명)	26,952 (2,246천원×12개월×1명)	※ 인건비 예산비율 내에서 지자체 및 기관규정 기준 제수당 편성 가능 연차에 따른 인건비 인상,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종수당, 각종 제 수당 등은 기본예산과는 별도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음
		SM	21,336 (1,778천원×12개월×1명)	42,672 (1,778천원×12개월×2명)	64,008 (1,778천원×12개월×3명)
	퇴직적립금		연급여×10%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기관부담액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

- 인건비, 사업비 예산비율 유지 필수

구분	비율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형		다문화형	인원축소형
	1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인건비	45% 이내	47% 이내	45% 이내	44% 이내	46% 이내	44% 이내	55% 이내	53% 이내	51% 이내	41% 이내
사업비	55% 이상	53% 이내	55% 이내	56% 이상	54% 이상	56% 이상	45% 이상	47% 이상	49% 이상	59% 이상

※ 인건비-사업비 비율에는 창의융합 프로그램 추가 예산(1,200천원)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미포함

※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제수당 등의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 사업운영비(급식비, 체험활동비, 귀가차량 운영비)는 인건비-사업비 예산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단가조정 가능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금은 방과후아카데미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팀장, 담임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해야 함

(단, 적립은 모든 직원대상으로 하되,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 2012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모든 근로자(계약직 포함)의 퇴직금 중산정산은 법상 규정한 허용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금지됨에 따라 예치하여야 함(매년 12월 중간정산 원천적으로 제한)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해야 함

※ 퇴직급여제도 비교표

구 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적립방법 및 부담금 수준	사내적립	사외적립 (예상퇴직금의 60% 이상)	․ 사외적립 (연간임금총액의 1/12)
적립금 운용주체	기업(사용자)	기업(사용자)	․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년수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년수	․ ∑(매년 연봉의 1/12) + 투자수익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연금(55세 이상, 근속 10년 이상)
근속기간 중 목돈 필요시	법정사유로 제한됨	퇴직금 담보대출 ※ 법정사유 및 한도 내	담보대출 또는 중도 인출 ※ 법정사유 및 한도 내

*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어 금융기관에 납부되고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수령하는 방법

○ 계획에 따른 지출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절성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예산 편성기준 및 기관 회계규정(관할 지방자치단체 규정 근거)에 따라 예산 집행

- 지출을 위한 기안 및 증빙서류 구비 확인

* 지출품목 및 예산범위별 증빙서류 및 결재라인, 처리절차는 기관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통장은 e나라도움과 연동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및 관리(e나라도움 전용 보조금 카드 발급)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영수증 인정(간이영수증 불인정)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순, 예산과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원칙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책임운영기관의 일반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기타 자산취득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구입 불가 등

○ 강사료 및 급식비 인원 대비 지출내역 확인

- 급식비 지출 및 전문체험활동, 강사료 등 지출 시 참가청소년 현황 대비 지출 반드시 확인

· 참여인원과 지출인원 일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감사 실시하고 보조금 환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예산계획 수립 후 변경 시 지자체 협의 여부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 계획서상의 예산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예산과목 편성 항목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 단, 사업비 항목 내에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예산 변경(‘목’ 변경)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 집행 가능(단, 운영유형별 사업비 최소비율 유지)

· 사업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항목 불용 예산은 사업비로 사용 가능(단, 사업비 예산은 인건비로 사용 불가)

· 예산과목 운영비의 세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예. 통신비, 홍보비, 지원협의회 운영, 의료비, 부모(보호자)간담회, 귀가차량운행 지원비의 유사비용 내 변경 및 세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11.30 이후 변경승인 불가)

기타 점검

○ 주요 민원 및 안전사고 처리 과정 적절성(최근 1년) * 해당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입

-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 시 사업운영사항 중단 검토(중앙정부 운영지침사항)

-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로 보고된 민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사유 점검

- ‘안전사고 상황보고서’ 운영지원단 제출 및 기관 보관여부 확인

-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경위, 후속조치 및 처리완료 확인 등

○ 문서관리의 적절성(행정서류 보존기간, 시건장치 등)

- 회계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원칙

- 문서는 반드시 공개와 비공개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비공개문서의 경우는 책상에 비치하지 않도록 하며 별도 보관

- 개인정보 및 중요 예산과 관련한 서류는 시건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

- 문서관리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결재를 받은 문서를 포함하여 사업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함

- 별도 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추진과 관련 생성된 문서자료 중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공식 문서기록과 함께 보관

- 문서의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 필요 등

○ 지원협의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실적

- 연간 지원협의회 운영계획 수립·시행

- (주요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사안의 심의·결정, 지역연계 및 협력의 지원, 자문 및 사업홍보

※ 지원협의회 운영 규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규정, 지원대상 청소년 등 자문․심의․결정

- (구성방법)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직·간접적 지원과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관계자 10명 내외

*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 상담복지센터장, 교육(지원)청 관계자(필수), 지역 내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상담복지센터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9년도 내 위촉(점검일 기준 x)

- 지원협의회가 지역사회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실무자 중심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지원협의회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그 중 대면회의 2회(상·하반기 1회) 의무개최

* 서면회의는 기관장 결재를 득한 증빙서류 구비시 실적 인정

현장 의견

○ 사업 운영 애로사항,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 청취 등

- 운영기관 측 실무자(팀장, 담임), 중간관리자, 기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 가능한 구체적인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