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854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안윤자	유명수	05/27 代박장진
협 조	주무관			조민성
	주무관			서영인
	주무관			박용석

불량맨홀 정비비 부담금 고지에 따른 검토보고

- 용산구 관내 -

불량맨홀 정비부담금 부과에 따른 검토보고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량맨홀 정비부담금 부과에 따른 검토보고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 도로과에서 부과한 관내 우리 불량맨홀 정비부담금과 관련하여 현장조사한 바 서울시 도로상 맨홀 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물 관리청인 우리 사업소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2018년 도로상 맨홀 정비 및 관리지침

○ 2018년 맨홀보수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용산구청 도로과-4484, ‘19.03.22.)

Ⅱ		시설물 정비현황

□ 시설물 현황

연번	위 치	시설물현황	단차높이(T)	작업내용	작업조건	비고
1	한강대로72길 19	중형	2cm	인상	주간	1차
2	후암로28길 11	중형	2cm	인상	주간
3	효창원로76길 35	중형	5cm	인상	주간
4	한강대로95길 50	중형	2cm	인상	주간
5	이촌로 303	원형	5cm	인상	주간
6	원효로89길 24	원형	7cm	인상	주간
7	백범로47길 6	원형	7cm	인상	주간	2차
8	청파로47길 100	원형	7cm	인상	주간

□ 시 행 청: 용산구청 도로과

□ 정비사유: 도로와 맨홀 단차로 인한 도로 평탄성 저해

Ⅲ		보고내용

○ 우리 사업소 관내 구도로 관리청인 용산구청에서 부과한 맨홀보수 부담금 고지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우리 상수도시설물과 도로간 단차(T=2cm~7cm)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 서울시 도로상 맨홀 정비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 도로과에서 정비하고, 시설물관리청인 우리 사업소에서 정비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정함.

Ⅳ	조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불량맨홀 정비비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부과금액: 7,491,880원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밸브정비(41103)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고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