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시 급 수 정 수 공 급 협 약 서

2014. 6.   .

서 울 특 별 시 장

하   남   시   장

임시급수정수공급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하남시(이하 “하남시”라 한다) 망월동

483-1번지 (하남미사 A-2BL)일원간의 임시급수 정수공급에 따른 급수공급 및 공사

시행방법, 수도요금의 부과 징수, 시설물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급 방법)

① “서울시”는 다음 급수지역에 대하여 임시급수를 공급한다.

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483-1번지 (하남미사 A-2BL)일원

② 급수공급은 “서울시”의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위치에       “하남시”와 상호 협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

제3조(수도계량기 설치 및 시설관리)

① 임시급수는 수도계량기까지 “서울시”가 공사시행 및 감독한다.

② 임시급수에 대한 급수방법, 공사비부과, 요금징수,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장치 관리는  “서울시”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공사비 부담)

① 임시급수 공급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임시급수 보증금은 “서울시” 수도

조례에 의하여 하남시가 부담한다.

제5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서울시”의 수도조례 의하여 부과한다.

제6조(급수량 계측)

① 급수량은 매월말에 “서울시”가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양으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1조 1항)에 의하여 결정하여 부과한다.

제7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하남시는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서울시”가 발행하는 요금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가 제1항의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에 의하여 그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하남시는 체납요금 징수․부정행위자 단속․과태료 징수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갱신 또는 해지)

“서울시”와 “하남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갱신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수공급이 불가능 할 경우

② 서울시 및 하남시의 시책변경 및 정수공급 여건 변화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 할 경우

③ 기타 “서울시” 와 “하남시”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이견조정)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하남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② 제2항의 협의는 문서로 시행하며 동 문서는 협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효력발생)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하남시”가 날인하여 각1부씩 보관하며, 협약은 “서울시”와 “하남시”가 날인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준용)

본 협약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2014.   6.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하남시(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

하 남 시  장    이  교  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