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설계의도 구현’ 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여부

1. 설계공모 당선자의 수의계약 대상인 설계용역 계약과 더불어 설계자가 해야만 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의배경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하는 업무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공사 발주시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임에 우리시 관련부서들도 업무를 시행코자 하나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방법 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질의내용

○ 설계자의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시공과정에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위한 용역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4호 자항목인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 갑설 : 설계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로 수의계약 대상으로 판단.

- 디자인의도 구현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발주시 의무사항이며 또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반드시 설계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임.

- 제22조 2항에 따라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설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계약법 제25조 제1항 4호 자항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업무로 설계자의 고유업무인 ‘설계의도 구현’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판단.

○ 을설 :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4호 자항에서 수의계약 대상은 디자인공모로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음.  끝.

	도시공간개선단장
주무관	정아선		설계공모팀장	조중원		도시공간개선반장	代김장성		도시공간개선단장	05/22 김태형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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