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004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손동기	이상화	신현준	이병한		05/22 서정협
협 조

20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시행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2차(5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18건   ※ 붙임 ‘투자심사 목록’ 참조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	1,752	7	562	11	1,190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관광	환경보호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교통	사회 복지
건 수	18	3	9	1	1	2	2
금 액	1,752	450	462	53	5	238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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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3. 29.(금) 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 4. 1.(월) ~ 5. 10.(금)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재정균형발전담당관․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공공투자관리센터)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1차)         : 4. 1.(월) ~ 4. 23.(화)

- 대상 :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2차)         : 5. 2.(목) ~ 5. 10.(금)

❍ 분야별 전문위원 사전 검토               : 5. 9.(목) ~ 5. 15.(목)

※ 분야별로 사업당 2명 이상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5. 17.(금)

- 구   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내   용 :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5. 21.(화) / 5. 23.(목)

- 구   성 : 10명 이내(내부 3명, 위촉직 7명)

- 내   용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심사(본위원회 결과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심층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5. 30.(목)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별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투자심사 결과통보 : 14일 이내)

□ 소요예산 : 11,120천원

❍ 산출내역

- 안건 검토수당	:  5,040천원 (20,000원 × 18건 x 14명)

- 위원회 참석수당	:  3,000천원 (150,000원 x 20명)

- 속기사 수당                 :  1,080천원 (180,000원/시간 x 2시간 x 3회)

- 투자심사의뢰서 제작         :  2,0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