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 2019. 3. 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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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02-2133-7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2. 노인 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