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2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김대진	이상훈	구아미		05/21 황보연
협 조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개최계획

2019. 5.20(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개최계획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 개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 사 업 자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승인기관 : 성북구청(주거정비과)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면적 (㎡)		구역면적	55,112.0㎡
		제외면적	14,512.0㎡ (종교시설, 정비기반시설 등)
		실사용면적	40,600.0㎡ (획지 1)
건축면적(㎡)			15,951.55㎡
연면적(㎡)			429,818.35㎡
	지상층(㎡)		279,859.71㎡
	지하층(㎡)		149,958.64㎡
용적율(%)			679.94%
건폐율(%)			39.29%
건축규모			지하 6층 ~ 지상 46층 (10개동)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숙박, 판매,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세대수			아파트 2,213세대, 오피스텔 498실, 숙박시설 198실

Ⅱ		추진경위

○ 2016.04.14 : 신월곡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19.03.14 : 신월곡1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19.05.1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Ⅲ		저감방안 요약

□ 대기질

○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막, 층별 국부시설 설치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친환경 건설장비(EURO 5, Tier 3 이상) 70% 사용

○ 운영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및 저NOX 버너 인증을 득한 보일러 사용

- 용도별 환기계획 등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 사용량 대비 16.00%

- 태양광(고정식) 748kW, 태양광(BIPV) 714kW, 지열 5,663kW, 연료전지 732kW

○ 에너지절감 기술 도입

- LED 조명 : 전력사용량의 100% 설치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3등급 계획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 전체 콘센트 대비 72% 이상 설치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구획(3,026대)의 1.09% 설치(급속 10, 완속 23)

□ 수질, 지형‧지질

○ 지하수유출 방지 및 처리대책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흙막이벽체 및 지지공법 적용

- 지하수위(지하수위계 13개소) 및 지반침하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유출지하수 재활용계획 수립

- 공사시 : 침전조를 설치하여 공사용 살수용수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

- 운영시 : 빗물저장조에 유입하여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우수유출 저감대책 : 빗물저장조, 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 등 설치

□ 토지이용, 동‧식물상

○ 생태면적률 : 35.11%(식재유형 제외)

○ 녹지율 : 시행 전 2.79%(1,539㎡) → 시행 후 30.47%(16,793㎡)

○ 생물다양성 증진계획

- 녹지조성 : 자연지반 4,061㎡, 인공지반 7,945㎡, 옥상녹화 4,012㎡

- 자연지반 내 육생비오톱(180.65㎡) 조성

□ 토양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부지 내 5개 지점 토양오염 조사 실시

□ 소음‧진동

○ 가설방음판넬(H=3~11m) 및 이동식 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 시험발파를 선 시행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 공사장 내 소음자동측정기 및 전광판 2개소 설치‧운영

○ 도로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에 방음벽 설치(H=8~10m,  L 140m)

□ 일조장해

○ 일조장해 : 시행 전 596세대 → 시행 후 950세대(증 354세대)

- 주민들에게 사업시행 전 일조영향과 피해부분 설명

Ⅳ		향후계획

□ 평가서(초안) 검토의뢰

○ 검토기간 : 2019.05.21(화) ~ 2019.05.28(화), 7일간

○ 검토대상 : 서울연구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2명, 관련부서

※ 관련부서(11) :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시설계획과, 자연생태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 현장조사 및 회의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현장조사	’19.06.05(수) 14:00~16:00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심의위원 16명
회의개최	’19.06.05(수) 16:00~18: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붙 임 : 1. 사업부지 위치도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명단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4.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