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6568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홍현기		박영서	05/20 권완택
협조
	주무관		박완송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건설혁신과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건   명 : 서울시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검토

○ 일   시 : 2019. 5. 15.(수) 14:00~

○ 장   소 : 건설혁신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서  울  시 : 건설정책팀장, 담당

-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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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건

○ 기존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15.6.12.) 보완 검토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개정사항 반영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 적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 참여기술자 평가 대상 적정인원

- 계측관리용역 실적 인정을 위한 건수 및 금액 범위

- 기타 평가 기준 검토 등

□ 주요 자문내용

○ 종합의견

- 계측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계측전문업체의 참여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평가항목	자 문 의 견	비고
참여기술인	○ 국토부,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기준 반영(적정) - 분야별 책임기술인 세부평가항목에 추가 - 참여기술인 만점기준 완화 · 분야별 책임기술인(특급→고급), 분야별 참여기술인(특급→중급) ○ 계측관리 평가공종 세분화(적정) · 터널, 가시설, 사면, 교량/구조물, 연약지반 ○ 교육훈련 평가항목 ‘계측전문교육’으로 한정(적정)
용역수행실적	○ 계측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차용역 수행실적 삭제(적정) - 전차용역 수행실적 삭제분은 실적건수에 1점 추가반영 ○ 용역수행성과의 적용시점(2021.1.1.)을 감안하여 해당평가항목 삭제(적정)
신용도	○ 별도의견 없음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별도의견 없음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세부평가항목 추가에 따른 배점조정(적정) - 계측관리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책임기술인 기준 강화 - 실무기술인 평가 제외에 따른 배점조정
가·감점	○ 건설기술인신규고용, 비리 등에 따른 가·감점 반영(적정)

○ 기타의견

-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세부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 대하여 일정금액(10억) 미만은 제외하는 방안 검토(평가제외시 참여업체 모두 만점부여)

□ 자문결과 조치계획

○ 자문의견을 반영한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심의 상정하여 기준 확정

- 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5억미만으로 반영

※ 국토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반영

□ 회의사진

□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 건설정책 강화,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9. 5.말 : 건설기술심의 심사의뢰(건설혁신과 → 기술심사담당관)

○ 2019. 6.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보완·개정

붙임  1.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4부.

3.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