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총    평

□ 문제점 및 개선(건의) 사항

○ 법‧제도 분야

○ 전산분야

□ 점검결과(자치구)

기관명	점검결과 (O, X)
	시스템 운영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부적정 사항 (점검결과 X, 2.일부 적정, 3.미흡 항목) 조치방안 및 완료예정일
	사용자별 업무권한 부여	ID공유 및 대여 불가	공무원의 무단 자료열람 지도감독	등초본 발급및열람적정성 (1.적정, 2.일부적정,3.미흡)	교육실시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여부

□ 점검결과(동 주민센터)

기관명	점검결과 (O, X)
	시스템 운영		업무 운영			개인정보보호 등			부적정 사항 (점검결과 X, 2.일부 적정, 3.미흡 항목) 조치방안 및 완료예정일
	사용자별 업무권한을 부여	ID공유 및 대여 불가	등초본 발급및 열람적정성 (1.적정, 2.일부적정,3.미흡)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적정여부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교육실시여부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여부
[작성요령} 1. 사용자별 업무권한 부여 : O. 적정 , X. 부적정 2. ID공유 및 대여불가 : O. 공유대여함 , X. 공유대여안함 3.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1. 적정 , 2. 일부 적정 , 3. 미흡 4.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 여부 : O. 적정 , X. 부적정 5. 당일 직권처리 내역 확인 여부 : O. 확인 , X. 미확인 6. 교육 실시 : O. 실시 , X. 미실시 7. 개인정보 암호와 여부 : O. 실시 , X. 미실시 8.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 O, 보고체계있음, X: 보고체계없음

□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실태 점검표

항목		점 검 내 용	확인		결과
			YES	NO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시스템 운영 일반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허용 여부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 주민등록 시군구시스템, 주민등록 정보이용 시스템(RIUS) 포함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 운영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 여부*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대비 직권처리 담당자 수(50%이하) ※ 업무메뉴 ｢자료관리]→[직권정리]→직권정리 작업자관리]확인
		□ 시스템을 통한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 특정일 기준으로 조회하되 기관장이 확인한 시간이 직권정리처리일자와 동일할 것 ※ 업무메뉴 ｢자료관리]→[5820일일조회/처리현황]직권정리내역 확인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입력관리 적정성 ※ 등.초본 발급 및 열람대장 확인	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 관리자가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여부 □ 개인정보열람 내역(사적열람), 정확하지 않은 열람용도 기입 등
		□ 개인정보화일 취급관련 □ 중요 개인정보(식별정보포함)를 한글(hwp)이나 엑셀(xls) 등에서 저장·보유 시 암호화 여부 ※ 개인PC에는 개인정보가 없거나 암호화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별 자체 점검 사항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해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도 파기 하지 않고 보관 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여부

※ 주민등록 전산관리시스템 이용실태 정기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취합 제출(4,7,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