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실 온실가스 감축계획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감축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대상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총 4,691개)

□ 추진목표

(단위 : tCO2)

사업 분야	계(tCO2/년)	2019	2020
계	2,879	1,227	1,652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306	75	231
친환경 조명시설(LED) 교체	549	259	290
친환경 차량 교체	1,500	633	867
전기절약 행동요령 실천	524	260	264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용 시설 고려, 무조건적인 감축방향(예, 에어컨 사용 제한)은 지양하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에너지 낭비요인 차단 등으로 감축 추진

□ 추진방향

○ 고효율 설비(보일러, 전등 등) 교체로 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사용량 감축

-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보일러, 친환경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

- 민간임대시설, 재원의 매칭(국비, 구비 등) 문제 등으로 ’19년은 시설에서 가능한 범위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 교체

○ 에너지 사용량 감축 요령 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진단 실시

- 시설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절약 행동요령 가이드라인 전파

※ 사회복지시설 겨울철․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에너지관리공단) 활용

- 시설별 에너지 컨설팅(에너지 설계사*)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감축 방안 도출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설계사 사업 신청, 200개(’19년) → 400개(’20년) 단계적 추진

2		주요 핵심사업

□ 단기계획(~2020년)

○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 (사업개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종합복지관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콘덴싱)로 교체

- (추진방법) 883개 시설 일반보일러 1,230대 중 165대 우선 교체

․ 구비 또는 자부담 매칭비율이 있는 시설 고려, 165대(19년 70대, 20년 95대)) 우선 추진

- (추진일정)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교체(하반기), ‘20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3~5월)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년 예산 반영

- (소요예산) 총 1,437백만원

○ 친환경 조명시설(LED) 교체

- (사업개요) 복지시설 일반조명을 LED 전등으로 교체, 전기사용량 감축

- (추진방법) 883개 시설 중 총 조명수는 19만개이며, 81%는 이미 LED조명으로 설치, 나머지 3만6천개 중 9,791개 우선 교체

․구비 또는 자부담 매칭비율이 있는 시설 고려, 4,604개(’19년) → 5,187개(’20년)

- (추진일정)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LED 교체 추진(하반기), ’20년 기능보강사업 수요분석(3~5월) 및 자치구․법인 참여방안 검토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기후환경본부) 을 통해 일부 교체 추진

- (소요예산) 총 271백만원

○ 친환경 차량 교체

- (사업개요) 복지시설 차량 중 노후도 및 친환경차량 교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교체

※ 복지시설의 차량은 대부분 승합차량, 대형버스로 친환경 차량 시중 부재로 교체 어려우나 가능한 차종에 한해 교체

- (추진방법) 사회복지시설 차량 2,346대 중 총 188대 우선 교체

※ 69대(’19년) ⇒ 119대(’20년) ⇒ 182대(’21년) ⇒ 183대(’22년)

- (소요예산) 6,727백만원

○ 전기절약 행동요령 실천

- (사업개요) 평소 실천 가능한 전기절약 행동 요령 이행으로 전기사용량 감축 유도

- (추진내용) 대기전력 차단, 에어컨 사용 시간 조정

․ TV, 셋톱박스 등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틀고, 에어컨과 벽과는 40cm이상 이격겨리 유지

․ 에어컨 여름철 하루 1시간씩 사용시간 줄이기(단, 어르신시설 제외)

□ 중장기계획(2021년 이후~)

○ 고효율설비 교체(보일러, 조명, 차량) 장기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 추진

- 친환경보일러(1,065대), LED 조명(2,714대), 친환경차량(365대)

- 시설에 부합하는 친환경설비(차량 등) 관련 생산업체 협의

○ 시설별 에너지 진단(그린 리모델링) 을 통한 맞춤형 에너지 절감 플랜 수립(기후본부 협조)

- ’19년 시립․구립시설 위주로 200개 시범실시 후 향후 단계적으로 민간복지시설까지 확대

3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계	2019	2020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계		1437.4	788.4	649
		국 비	80	80	-
		시 비	779.5	553.4	226.1
		구 비	133.9	69	64.9
		법인 등	444	86	358
친환경 조명(LED) 교체	계		271	134.8	136.2
		시 비	106	62.3	43.7
		구 비	20.8	4.5	16.3
		법인 등	145.2	69	76.2
친환경 차량 교체	계		6727	2,412	4,315
		시 비	2910	1,211	1,699
		구 비	711	45	666
		법인 등	3127	1,156	1,971

4		협조 사항

□ 사회복지시설

○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인 점검 및 실천사항 숙지

○ 세부 사업(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차량, LED조명 교체) 추진 계획 수립

○ 복지정책실 기능보강 사업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제출

○ 매월 市 소관부서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실적 제출(양식 : 붙임3)

□ 시설 지도감독 부서

○ 지도 감독시설 관계자 간담회 실시하여 사업 이해 및 참여 독려

○ 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기후환경본부․국비사업 활용하여 예산 확보

- ’19년은 추경 또는 기존 기능보강 예산 활용, ’20년은 기능보강예산에 편성

- 기후환경본부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사업’ 에 친환경보일러 교체 예산 신청

- 산업통상지원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고효율조명기기 교체)’ 2020년도 국비사업 신청(기후대기과-4631호, ’19.3.12)

○ 매월 소관 시설 온실가스 감축 추진실적 복지정책과로 제출(양식 : 붙임3)

5		향후 계획

○ 복지정책실 온실가스 감축계획 복지시설 공문 시행 : ’19. 4월 ~

○ 주요 시설 협회, 시설 관계자 사업 간담회 실시 : ’19. 5월

- 감축사업 설명, 실천사항 안내 및 독려, 감축 실천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 : 매월말

붙임 : 1. 사업별(친환경보일러, 조명, 차량 등) 세부 추진계획 1부

2. 사회복지시설 전기절약 행동요령 체크리스트 1부

3. 복지시설 온실가스 절감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 추진방향

○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 추진

○ 시설 및 법인관계자 홍보, 건물주 협의를 통해 설비 교체 독려 추진

□ 감축목표(도시가스사용량) : 37.5천㎥(‘19년) ⇒ 115.5천㎥(’20년)

□ 현황 및 필요성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 5,882개 중 883개 시설이 우선 참여 추진

- 구립시설인 경로당(3,396개), 시비 미지원시설, 민간부담시설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

○ 883개 시설의 보일러 총 1,543대이며, 그중 약 20%인 313대가 콘덴싱보일러로 파악. 나머지 1,230대 교체 추진

- 단, 교체시 구비 또는 자부담 매칭비율이 있는 시설의 경우 참여에 다소 부정적 입장

- ’20년까지는 시설에서 교체가능대수(165대)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교체

구 분	보일러 총 대수	친환경보일러 미설치 현황	교체희망대수(단위 : 대)
			‘19년	‘20년	‘21년~
계	1,543	1,230	70	95	272
종합사회복지관	205	161	8	23	39
노인복지시설	494	381	24	25	117
장애인복지시설	654	547	34	45	116
자활지원시설	190	141	4	2	-

○ 적극적 참여 독려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로 교체 유도 필요

□ ’19년 추진계획

○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콘덴싱보일러 교체 적극 권장

○ ’20년 기능보강사업 수요 분석 및 자치구‧법인 참여방안 검토

- 시설별 수요조사(3~5월) → 복지재단 타당성조사(6~9월)→ ’20년 예산반영(10월~)

□ 연차별 성과지표

(단위 : 대)

시 설	계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65	-	2	10	58	5	15	29	36
종합사회복지관	31	-	-	4	4	5	5	5	8
노인복지시설	49	-	-	-	24	-	-	12	13
장애인복지시설	79	-	2	2	30	-	10	10	15
자활지원시설	6	-	-	4	-	-	-	2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시 설	구분		2019	2020
총 계			788.4	649
종합사회복지관	계		153	181
		시 비	93	104
		구 비	60	61
		법인 등	-	16
노인복지시설	계		38.4	40.0
		국 비
		시 비	30.4	11.1
		구 비	8.0	3.9
		법인 등		25
장애인복지시설	계		437	408
		국 비
		시 비	350	91
		구 비	1
		법인 등	86	317
자활지원시설	계		160	20
		국비	80	-
		시비	80	20
		구비
		법인 등

□  온실가스 감축효과 : 153천㎥

시 설	계(tCO2/년)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306		17	20	38		44	48	138
종합사회복지관	65	-	-	2	25	1	1	2	34
노인복지시설	13	-	-	-	6	-	-	3	4
장애인복지시설	227	-	17	17	7	-	43	43	100
자활지원시설	1	-	-	1	-	-	-	-	-

2		친환경 조명시설(LED) 교체 추진

□ 추진방향

○ 법인 등 시설의 운영비 활용으로 LED 교체 추진하되, 별도 설비공사가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사업 반영 검토

○ 시설 및 법인관계자 홍보를 통해 설비 교체 독려 추진

□ 감축목표(전기사용량) : 1,172MWh(‘19년) ⇒ 1,250MWh(’20년)

□ 현황 및 필요성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 5,882개 중 883개 시설이 우선 참여 추진

- 구립시설인 경로당(3,396개), 시비 미지원시설, 민간부담시설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

○ 883개 시설 중 총 조명수는 19만개이며, 81%는 이미 LED조명으로 설치, 나머지 3만6천개 교체 추진

- 단, 교체시 구비 또는 자부담 매칭비율이 있는 시설의 경우 참여에 다소 부정적 입장

- ’19년도는 시설에서 희망하는 경우만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교체

구 분	총 조명 수	LED조명 미설치 현황	교체희망 조명수(단위 : 대)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90,551	36,931	4,604	5,187	10,712	16,428
종합사회복지관	45,041	2,975	207	268	1,049	1,451
노인복지시설	71,518	11,967	1,792	1,145	3,042	5,988
장애인복지시설	63,261	17,368	2,077	3,546	5,861	483
자활지원시설	10,731	4,621	528	228	760	3,105

□ ’19년 추진계획

○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LED 교체 적극 권장 및 각시설에 LED교체 홍보

○ ’20년 기능보강사업 수요 분석 및 자치구‧법인 참여방안 검토

○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기후환경본부) 을 통해 일부 교체 추진

□ 연차별 성과지표

(단위 : 대)

시 설	계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36,931	350	850	1,600	1,804	296	1,296	1,406	2,176
종합사회복지관	2,975	-	-	100	107	66	66	66	67
노인복지시설	11,967	350	350	500	592	230	230	340	345
장애인복지시설	17,368	-	500	1,000	577	-	1,000	1,000	1,536
자활지원시설	4,621				528				228

시 설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677	2,677	2,677	2,679	2,755	2,755	2,755	2,761
종합사회복지관	262	262	262	263	362	362	362	365
노인복지시설	760	760	760	760	1,497	1,497	1,497	1,497
장애인복지시설	1,465	1,465	1,465	1,466	120	120	120	123
자활지원시설	190	190	190	190	776	776	776	776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시 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계			134.8	136.2	235	143
종합사회복지관	계		8.4	31	23	32
		시 비	1	15
		구 비	0.4	12	23	32
		법인 등	7	4
노인복지시설	계		39.4	23,2	67	33
		국 비
		시 비	8.3	13.7	67	33
		구 비	1.1	1.3
		법인 등	30.0	8.2
장애인복지시설	계		75	77	129	10
		국 비
		시 비	41	10	129	10
		구 비	3	3
		법인 등	32	64
자활지원시설	계		12	5	16	68
		국비
		시비	12	5	16	68
		구비
		법인 등

□  온실가스 감축효과 : 1,240MWh 절감

시 설	계(tCO2/년)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549	19	47	90	103	-	71	78	126
종합사회복지관	29	-	-	6	7	3	3	3	7
노인복지시설	164	19	19	28	34	12	12	19	21
장애인복지시설	315	-	28	56	33	-	56	56	86
자활지원시설	41	-	-	-	29	-	-	-	12

3		친환경 차량 교체

□ 추진방향 및 목표

○ (방향) 복지시설의 차량은 대부분 승합차량, 대형버스로 친환경 차량 시중 부재로 교체 어려움. 가능한 차종에 한해 교체

○ (목표)

구 분	총 차량 수	친환경차량 현황	교체희망대수
			‘19년	‘20년	‘21년~
계	2,346	82	69	119	365
종합사회복지관	390	6	1	12	24
노인복지시설	716	51	4	8	134
장애인복지시설	1,000	20	61	89	204
노숙인시설	330	5	3	10	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시 설	구 분		2019	2020
계			2,412	4,315
종합사회복지관	계		30	306
		시 비	-	152
		구 비	-	106
		법인 등	30	48
노인복지시설	계		120	30
		국 비	-	-
		시 비	90	21
		구 비	30	30
		법인 등	-	-
장애인복지시설	계		2,200	3,979
		국 비	-	-
		시 비	1,059	1,526
		구 비	15	530
		법인 등	1,126	1,923
노숙인시설	계		62	-
		국 비	-	-
		시 비	62	-

□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 설	계(tCO2/년)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500	-	-	534	99	10	12	552	293
종합사회복지관	20	-	-	2	-	4	5	4	5
노인복지시설	19	-	-	-	6	6	7	-	-
장애인복지시설	1,441	-	-	532	89	-	-	548	272
노숙인시설	20	-	-	-	4	-	-	-	16

4		전기절약 행동요령 실천

□ 추진방향

○ 복지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 영세 및 임대시설로서 친환경 난방설비, LED조명 교체는 시설에 부담 가중

○ 시설 이용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전기절약 행동 요령을 전파하여 실천하도록 독려하여 전기사용량 감축

□ 추진계획

○ 대상 시설 : 사회복지시설 4,691개소

○ 추진내용

- (대기전력 차단) TV, 셋톱박스 등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 절감량 : (TV) 28.8kWh/년, 13.2kgCO2/년, (셋톱박스) 52.2kWh/년, 24kgCO2/년

- (에어컨 사용) 선풍기와 함께 틀고, 에어컨과 벽과는 40cm이상 이격겨리 유지

여름철 하루 1시간씩 사용시간 줄이기(단, 어르신시설 제외)

※ 절감량 : 240Wh/년, 102kgCO2/년

○ 추진목표 : 년 591Mwh 감축

구 분	감축전기량 (MWh/년)	산출 근거
계	591
대기전력차단	380	81kWh/년 × 4,691개소
에어컨사용시간 조정	211	240kWh/년 × 883개소

□ 온실가스 감축효과

주요내용	계(tCO2/년)	2019				202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524	65	65	65	65	66	66	66	66
대기전력 차단	336	42	42	42	42	42	42	42	42
에어컨 사용 시간 조정	188	24	24	24	24	24	24	2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