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32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협 조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공공위탁 →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2019. 5.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공공위탁 →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

아파트 관리비리 관련 공공개입을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사업명칭 변경 : (전)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 (후)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신청조건 변경

(전)3가지 필수(입대의 의결,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기존업체 ’19.10.31.이전 계약종료)

⇒ (후)2가지 필수(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기존업체 ’19.10.31.이전 계약종료)

▸신청(아파트→자치구)기한 변경 : (전)’19.5.3. ⇒ (후)’19.6.7.

Ⅰ		공공지원 개요

□ 추진배경

❍ 아파트 관리비리 등에 대한 공공개입 요청 간헐적 발생

❍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등 피해예방 필요

□ 시행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6.8.25.)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19.3.15.)

□ 사업명칭

❍ 명칭 변경

- (변경전)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 (변경후)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 변경 사유

- 아파트 관리방식에 대한 입주자등 오해 예방

Ⅱ		2차 시범사업 추진세부계획

1	공공지원 진행절차 변경

아파트 단지	신청 ⇨ (‘19.6.7.까지)	자 치 구	대상통보 ⇨ (‘19.6.14.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공공지원 의견 수렴 · 전체 입주자등의 1/2 이상 찬성 ╺ 기존계약 ’19.10.31.이전종료		╺ 공공지원 희망 단지 접수 · 입대의 의결 또는 주민 의견수렴, 기존 주택관리업체 종료시점 확인한 후 실태조사결과 첨부 서울시 통보
서 울 시	관리요청 ⇨ (19.6.28.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 아파트 단지
╺ 공공지원 대상단지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 내부 및 외부 위원		╺ 공공지원 관리 계약 체결 · 계약서·인수인계서 작성 등 ╺ 공공지원 관리 개시

□ 공공지원 신청(아파트 단지 → 자치구)

❍ 신청자격 : 관리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입주자등 갈등이 누적된 단지

❍ 신청조건 변경

<변경전> 3개 필수조건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 찬성

▸찬성여부 투표는 우리시(스마트도시담당관) 엠보팅 선거시스템 활용

③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10.31. 이전 계약기간 종료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변경후> 2개 필수조건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의결(전체 입주자등 1/3 이상 공공지원 찬성 포함) 또는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찬성

▸찬성여부 투표는 온라인투표 활용

②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10.31. 이전 계약기간 종료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

□ 공공지원 대상단지 접수·통보(자치구 → 서울시)

❍ 신청단지 제출서류 확인

- 신청서, 주민 과반수 동의 투표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의결서,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서 등

❍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제출

-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 결과

□ 공공지원 대상단지 선정(서울시)

❍ 선정단지 : 2~3개 단지

-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총 5~7명으로 구성(내부 1~2명, 외부전문가·SH공사 4~5명)

- 공공지원 신청단지가 2개 단지 이하일 경우 선정위원회 미구성

- 공공지원 대상 선정 세부평가표 마련

□ 공공지원 관리 요청 및 대상단지 통보

❍ 공공지원 관리 요청(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지원 대상단지 통보(서울시 → 자치구, 아파트 단지)

□ 공공지원 실시 및 준비사항

❍ 공공지원 실시

- 공공지원 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아파트 단지)

❍ 주체별 준비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지원 매뉴얼 제작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요원 신청 및 교육

- 아파트 단지

▸공공지원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 및 아파트 관리 정상화 적극 협조

2	공공지원 내용

□ 공공지원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 1명을 배치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관리수수료, 관리소장 1명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공공지원 기간 종료 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

- 공공지원 조기종료 조건은 3가지 조건 만족 필요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조기종료 의결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조기종료 찬성

③ 공공지원 기간 최소 1년 6개월 이상

❍ 반기별로 공공지원 관리내용을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고

□ 공공지원 기간 : 최소 1년 6개월 이상 ~ 최대 2년 이하

□ 주요 공공지원 계약내용

❍ 공공지원 관리범위

- 일반 민간아파트 관리업무(관리주체로서 기본적인 사항)

- 서울시 정책사업

- 공사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정착 및 입주자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주거복지 포함)

❍ 공공지원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공공지원 관리 재계약(연장계약 등) 불가

❍ 관리수수료 :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 결정

❍ 공공지원 계약의 해지요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관리 해지 의결

-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관리 해지 찬성

- SH공사의 공공지원 아파트단지 간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지하려는 서류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 한 후 협의

❍ 공공지원 계약서는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지원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감독

❍ 공공지원 관리 실태자료 제출

- 분기마다 추진사업 및 입주자등 해결사항 등 통보(SH공사→시·자치구)

❍ 공공지원 관리 상황 체크 및 행정지도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 관리현황 공개

- 투명한 아파트 관리의 모범 제시를 위한 모든 자료 공개

❍ 주민의견 수렴

- 공공지원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고 있는지 6개월마다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

Ⅲ		행정사항

□ 1차 시범사업 단지 실태조사 : 실태조사1·2팀

❍ 대상 : 금호두산아파트(’19.6월), 신림현대아파트(’19.9월)

❍ 내용 : 공공지원 관리 종료 후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수요 조사 : ’19.6.7.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접수 : ’19.6.14.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선정위원회 개최 : ’19.6.24.

❍ 공공지원 관리 대상 단지 선정결과 통보 : ’19.6.28.

❍ 공공지원 관리 준비, 인계인수, 계약체결 : ’19.7.31.까지

□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지속 여부 판단

❍ 1차 시범사업 단지 실태조사 결과 및 2차 시범사업 단지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지속 여부 판단 : ’21.12월

붙임 : 1. 공공지원 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2. 공공지원 관리 위·수탁계약 특약사항 1부

3. 공공지원 관리 신청서 1부.

4.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