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7105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임병국	05/15 임정규

『서리풀터널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상대부 계약체결 추진계획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리풀터널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상대부 계약체결 추진계획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교통처리계획 추가조건 사항에 따라 교통단속장비 설치 완료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대부 하고자 함

공사개요

❍ 사 업 명 :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통신공사

❍ 공사위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서초동 서초역(대법원 앞)

❍ 공사규모 : 도로개선 폭40m(6차로), 연장 1,280m(터널400m)

❍ 공사기간 : 2017.03.06 ~ 2019.05.10.

❍ 공 사 비 : 555백만원(교통단속장비 설치비 120백만원)

❍ 감 리 단 : ㈜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시 공 사 : 도영정보통신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

- 공공기관 등에서 그 물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음

관련내용

❍ 무상대부 대상

장비명	수 량	위 치	비 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 신호)	3식	치유상담대학교 앞(1식) 서초그림책도서관 앞(1식) 내방역 교차로(1식)

❍ 무상대부 사유

- 무상 대부 대상인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요청사항으로 설치하였으며,

- 과속, 신호위반의 단속기관인 경찰청에서 운용

❍ 설치사진

치유상담대학교 앞	서초그림책도서관 앞	내방역 교차로

무상대부 주요내용

❍ 무상대부 현황

- 물품대부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 물품인수자 :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 무상대부 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비불용 처분시까지

❍ 물품관리 및 비용부담

- 물품관리 : 서울지방경찰청

- 공공요금 : 계약일 ~ 2019.12.31.까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납부하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납부

(종전사례: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등)

※ 소요예산

- 공공요금 : 총 2,082,480원

· 전기요금 :    34,410원 × 8개월 =   275,280원

· 통신요금 :    75,900원 × 8개월 =   607,200원

· 보 험 료 :   400,000원 ×  3식  = 1,200,000원(개략)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확장, 시설비

❍ 계약해지조건

- 물품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사용, 수익하게 한때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체물품을 확보하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때

- 대부기간 종료시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한때

보고자 의견

❍ 위 내용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단속장비 무상대부 계약 체결하여 대상장비를 인계하고자 합니다.

첨 부  물품 무상대부 합의서 및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