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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방위과장)
(경유)
제목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건의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배경 >

가. 자치구 담당직원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주와 협의 시 난항

○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대부분 민간건물로서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시 시설주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

○ 민간인 소유 급수시설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무

○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 직원들이 시설주에 읍소하는 실정

나. 1일 비상급수 확보 기준 개선 필요

○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 現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량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 건의사항 >

가. 관련법 제·개정 (현행 급수시설 관련 법적 근거 매우 미약)

○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상 강제 규정 명시

(예시)

-「다중이용시설 특별법」과 같이 타 법에 우선한 법령 법제화를 통해 관리 의무 부여

(시설 관리인에게 급수시설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규정 마련 필요)

- 관계법령(건축법, 주택법 등)과 연계하여 인·허가시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등

※ 강제성이 없는 지정·관리는 행정력 낭비

○ 급수시설 지정 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세금감면 (하수도료 등), 관정 및 급수파이프 노후 시 교체비용 지원 등과 같은 유인책 마련을 통해 자발적 인식 전환 유도 등

※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1일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 완화

○ 민방위 비상급수량 확보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조정 필요

-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확보 기준 조정 건의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개정)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세계보건기구
급수량 (L/인·일)	음 용 수 : 9L 생활용수 : 16L	음 용 수 : 0.5gallon 생활용수 : 05.gallon (0.5gallon ≒ 1.89L)	지진발생∼3일 : 3L 4∼10일까지 : 20L 11∼21일까지 : 100L 22일 이후 : 250L	음 용 수 : 3∼4L 생활용수 : 2∼3L
출 처	’19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지침	Planning for Emergency Drinking Water Supply (EPA 2011)	수도의 내진화 계획 등 책정지침(2008)	WHO 2002 WHO 20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5/1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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