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670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이대희	05/15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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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5.

감사담당관

(경영감사2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	**	****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신청기한 및 기산일 규정 신설(안 제3조 ①항)

- 개정 조례 제4조에서는 서울 금융중심지 내에 임시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조례 제4조 ②항)

- 현행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규정한 금융기간의 보조금 신청기간을 임시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도 적용하고, 기산일 기준을 신설

○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②항 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규정(조례 제4조 ②항 후단)

- 임시사무소의 경우, 금융기관의 창업․이전․신설 전에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로 지원기간(1년) 이전이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금융기관이 설립되면 그 지위를 상실하므로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지원기간 및 구체적 지원 제한사유 규정 신설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자금의 인원산정 기준 등 추가(안 제3조 ④항)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임시사무소 보조금의 신청서식 추가 및 보조금 지급방식 단순화(안 제5조)

- 임시사무소의 보조금 신청을 위해 별지 서식 2종을 추가하고, 현행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삭제하고 일시지급으로 단순화

○ 임시사무소 보조금 환수사유 등 추가(안 제8조 ①항)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지원 조건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도록 규정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고용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조금 수령일 다음날부터 2년간 상시 고용인원 수를 유지하도록 규정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정수를 조례에 맞추어 조정(안 제13조)

- 조례 제13조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국장급)과 위촉직 위원을 각 1명씩 감축하여 구성하여 위원 수를 조례에 맞게 7명 내외로 수정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등 신청서식 신설(안 [별지]제6호,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임시사무소)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임시사무소)신규고용자금 신청서/교육훈련자금 신청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지방자치단체용)」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참조

○ 평가결과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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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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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