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8호

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44호(1997.07.28.)로 방학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0호(2006.04.27.)로 변경 결정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지구내 가각부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1호(2000.02.07.)로 결정된 방학동 705번지 공공공지는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이 불확실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학동 720 일대	259,250	-	259,250	1997.7.28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705	179	감) 179	0	서고 제21호 2000.2.7
기정	②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714-8	640	-	640	서고 제21호 2000.2.7
기정	③	공공공지	도봉구 방학동 705-19, 706-1번지	1,581	-	1,581	서고 제140호 2006.4.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 도봉구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 우선순위가 하위권으로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시점(2020년)까지 예산확보 및 사업집행이 불확실하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한 해제를 권고한 도봉구의회의 의결내용 수용

2) 공원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변경)조서

■ 권장 및 지정용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권장용도A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의 소매시장 및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운동시설	방학동 705 지정

■ 변경사유서

변경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방학동 705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장용도A)지정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로 인한 건축물의 용도계획 중 권장용도 지정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 - [변경없음]

라. 건축선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결정 -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미한 사항 결정 - [변경 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8) 및 도봉구 도시계획과(☎02-2091-356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 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기정)도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