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2019. 5.

2019년도 상반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 포상」계획

Ⅰ. 추진 목적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업무역량 강화에 대한 동기부여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회 제공

Ⅱ. 포상 개요

❍ 훈  격 : 문화재청장 표창

❍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

❍ 인원 및 시기

구분	대상	인원	수공기간	포상내용	비고
상반기	기초 지자체 공무원	25명 내외	1년 6월 이상 (*하반기 특정분야 별도)	‧청장표창 ‧부상(30만원)	‧시도별 2명이내 추천 (기초지자체 우선)
하반기	기초‧광역 지자체 공무원	40명 내외			‧시도별 3명이내 추천

※ 하반기에는 특정분야(문화재청 핵심사업‧중점과제 등) 수행 유공자(25명내외) 포함

❍ 심  사 : 추천자에 대해 문화재청 내부 의견수렴 및 문화재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추천 안내 (5월/11월)	⇒	후보자 추천 (5월/11월)	⇒	후보자 심사 (6월/12월)	⇒	수상자 선정 (6월/12월)
청→시도→시군구		시군구→시도→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정책국장 *위원(5명이상): 주무과장, 문화재 소관 부서장 등		<청장 포상>

Ⅲ. 추천 기준 및 제한

□ (일반 분야) 추천 기준 : 상 ‧ 하반기

❍ 문화재담당 공무원 중 조직·인력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자세와 업무능력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현저한 공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관련 우수한 사례로 언론 등을 통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경우

❍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화재 행정의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특정 분야) 추천 기준 : 하반기

❍ 문화재청 핵심사업‧중점과제 등 수행에 특별히 유공이 있는 경우 등

※ 세부기준은 하반기 부서별 수요조사 후 확정

□ 추천 제한(세부내용 붙임)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경우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문화재청장 표창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직급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이미 받은 경우(특정분야 제외) 등

Ⅳ. 추진 일정

❍ 상반기 광역시도 추천 : ‘19. 5월

❍ 상반기 심사 및 유공자 포상 : ‘19. 6월

❍ 하반기 광역시도 추천 : ‘19. 11월

❍ 하반기 심사 및 유공자 포상 : ‘19. 12월

Ⅴ. 행정 사항

❍ 포상인원 : 상반기 25명 / 하반기 40명

- 추천제한 : 광역시(2명 이내), 도(3명 이내)

❍ 포상내용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 제출자료

① 포상 후보자 총괄표

순위	소 속		성 명	직급	생년월일	현보직 근무시작연월	비고
	시․도	시․군․구 및 부서명
		<작성 예시>
1	서울특별시	ㅇㅇ구 문화예술과	홍길동	지방행정 주사보	1969.2.20.	2017.1월

② 공적 요약서 및 공적조서

③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포상인원이 제한되어 문화재청 공적심사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추천자에게 반드시 공지)

④ 청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 붙임 : 포상 추천 제한 세부내용

※ 서식 1. 공적 요약서(양식)

2. 공적 조서(양식)

3. 청장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

붙임		포상 추천 제한 세부내용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제8조의4 및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9)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서식1)

공적 요약서

*공적기간은 현 보직 근무연월 (문화재업무)

소 속	직급	성명 (생년)	공적기간 ( 년 개월)	공적 요약
				◦ - - ◦ - -

(서식2)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E-mail)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공적 내용을 3줄 이하로 작성) ~~에 크게 기여함(끝 문장)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2000자 이상 작성) ㅇ

(서식3)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청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장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청장표창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표창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청장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