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95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김민주		05/13 박동석
협 조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하절기 대비 태풍․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516,  ’19.4.24.)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9. 5. 7. ~ 6. 28.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시행

□ 점검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 및 하절기 자연재난 대비상태 중점 점검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이용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 하절기 풍수해 대비상태(건물 누수, 옹벽균열 등), 혹서기 대비상태(냉방시설확보, 급식위생관리)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시설 자체 점검 : 하절기 안전점검표(붙임1)에 따라 작성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점검 후 결과를 신속 보고하고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지자체 확인점검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붙임2)에 따라 작성

- 자치구별 관내 시설 1개소 이상 시설이 제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점검 실시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여부 모니터링 실시

○ 민관합동점검 : 민관합동점검 대상(1개소) 선정하여 일정 협의

- **************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결과보고

○ 사회복지관 자체점검 (’19.5.7.∼5.24.)

- 사회복지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즉시 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치구에 보고 (시설정보시스템 지자체 보고 메뉴에 입력)

○ 자치구 확인점검 (’19.5.27.∼6.28.)

-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2)서식에 따라 서울시로 ’19.7.5.(금)까지 결과보고 제출

○ 보건복지부 제출 (’19.7.12.)

- (붙임3)서식에 따라 제출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각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하여 신청할 것

붙  임 : 1.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자치구). 1부.

3.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서울시). 1부.

4.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