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환경기초시설 집행점검 계획

□ 목적

❍ ’19년 하수도‧가축분뇨예산 및 수계기금의 재정 집행상황 및 집행 부진사업 등을 확인·점검하여 사업추진 독려 및 집행률 제고

※ ’19년도 상반기 하수도 예산 실집행목표(57.7%)

□ 점검개요

❍ (점검일정) ’19.5.2.(목) ∼ 5.31.(금)

❍ (점검대상)

- (국고) ’19년 예산 집행부진(3월 평균 집행률 20%미만) 및 정산지연 12개 시·군 및 가축분뇨사업 추진지연 2개 시·군

- (기금) ’18년 예산 집행부진 및 정산지연 5개 시·군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점검자) 한강청 국고 및 기금사업 담당자 3~4명

※ 점검기간 및 인원은 점검상황에 따라 조정‧운영

❍ (점검 내용)

- 공사계약 등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확인

‧ (계속사업) 재재이월사업 부진사유 파악 및 기성금 지급 여부 확인 등

‧ (신규사업) 설계비 반영 사업은 조속발주 및 계약 독려

- ’19년 상반기 최대 집행가능액 및 집행계획 확인

- 정산부진사업 자료 제출 및 반납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독려

- 현재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확인

□ 향후일정

❍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7~8월 예정)

❍ 하반기 집행부진 지자체 현장점검(9~10월)

붙임  집행 및 정산 부진사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