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처-2781		과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19.04.15.
									04/15
결재일자		2019.0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공정관리팀 팀장
방침번호
					홍보실 실장
	2019년 정보공개 추진계획(안)
2019. 4.
경영지원실 (총무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019년 정보공개 추진계획

공사 보유 정보의 선제적·적극적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참여와 투명 경영의 효과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2	2018년 추진실적

가.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지속 확대

결재문서 원문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회의록 공개

나. 정보공개청구 적정 관리

□ 청구건수 증가 및 다양화

	◦ 처리부서 증가 2017년 24개 -> 2018년 49개 ※ 최다처리부서(2018년) - 영업계획처(156건) - 건축처(75건) - 토목처(42건)

□ 청구의 비공개 최소화 및 신속처리

◦ 공개율 100% 달성 : 법적 비공개사항 10건 제외(심의회 의결)

◦ 청구 처리기한 단축 : ‘17. 5.0일 □ ’18. 4.6일 (서울시 기준 : 7일 이내)

다. 정보공개 제도정착 및 인식제고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개최실적 : 4회(참석심의 2회, 서면심의 2회)

◦ 심의안건 : 이의신청 심의, 공개여부 사전심의, 비공개기준 심의 등

□ 정보공개 부서별 노력도 내부평가 반영 : 서울시평가 연계

□ 정보공개인식확산 교육 실시

◦ 외부강사 초빙교육 : 전부서 담당자 118명(‘18.11.25)

◦ 부서별 자체교육 : 3회/담당자 및 전직원 대상

3	개선방안

가. 사전정보공표의 질적 수준 향상

□ 문제점 : 정보의 공개량은 많아졌으나 시민관심 정보의 충실한 제공 미흡

개선사항

사전정보공표 목록․분류체계 개선 및 점검 확대

시민 관심 정보를 집중 발굴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

나. 결재문서 원문공개 내실화

□ 문제점

◦ 공개량 증가로 부적정한 원문공개 가능성 증가(개인정보검출:’17년15건,’18년102건)

◦ 자동전송 시스템 구축에도 원문공개의 적시성 낮음(일괄 전송)

개선사항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인식제고 교육 강화

내부경영평가 결재원문공개지표 평가 주기 조정

다.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한 책임 강화

□ 문제점 : 비공개결정 자의적 해석 방지 등을 위한 처리절차 체계화 필요

개선사항

공개여부 결정유형에 따른 결재권 위임전결규정 반영

비공개 세부기준 보완으로 비공개 정보는 예측 가능하도록 관리

비공개결정 직권심의제, 주무부서 지정 답변 지속 확대

4	세부 추진계획

가. 행정정보의 사전적·적극적 공개

□ 사전정보공표

◦ 공개대상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

(공개범위와 공개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

◦ 공개위치 : 공사 홈페이지〉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 공표목록

◦ 목    표 : 233+@

◦ 방    법

- 공개 주기에 따라 정기적 업데이트 관리(해당부서)

- 필요시 각 부서에서 공표목록을 신규 발굴하되 총무처 협의후 확정

※ 정보공개 청구 다수 등 시민의 필요와 관심이 높은 정보 발굴

□ 사전정보 관리체계 개선

◦ 시민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표목록 및 분류 체계 개선

- 유사□중복 목록 통폐합으로 목록수는 축소하되 기존 정보량은 유지

- 공사 업무관점이 아닌 시민 관점의 정보를 집중 공개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접근의 정확성 및 현행화 여부 점검

- 모니터링 주기 확대 : ‘18년 연 2회 → ’19년 분기별 및 수시

- 폐기사업(업무) 점검, 대시민공개의 실효성 등 검토

나. 결재문서정보의 선제적 공개

□ 결재문서 원문 공개

◦ 공개대상 : 부기관장(본부장 및 실장)급 이상 결재(생산)문서

※ 부서 내부평가기준에 의해 처장급 일부 문서 추가 공개

◦ 공개위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목    표 : 7,269건(‘19년 내부평가기준)

◦ 방    법

- 각 부서 원문공개담당자 공개 ‘확정’시 정보소통광장으로 전송

- 개인정보 검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공개여부 재설정(→재확정)

◦ 절 차

□ 결재문서목록 공개

◦ 공개대상 : 공사 생산문서 전체 목록(제목, 문서번호, 기안자, 생산일자)

◦ 공개위치 :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목록

◦ 방    법 : 월 단위로 총무처에서 게시(※ it운영처 자료 제공)

□ 주요 결재문서원문에 대한 적정 공개 강화

◦ 공개율은 확대하되 부적정한 노출은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강화

◦ 내부경영평가 결재문서공개 지표 평가주기 조정 : 연1회->분기 또는 월단위

◦ 주요 문서(부기관장급)에 대한 공개율 내부경영평가 반영 확대

다. 회의정보 적극 공개

□ 회의정보 공개

◦ 공개대상 : 24개 위원회(‘18년 기준, 이사회 포함)

◦ 공개위치 :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회의록

◦ 목    표 : 회의록/회의결과 100% 공개 (비공개 대상 위원회 제외)

◦ 방    법 : 위원회 개최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게시(해당부서)

- 신규 위원회 구성시 총무처 통보후 회의정보 공개

□ 회의정보 공개 확대

◦ 내부경영평가시 회의정보 적극적 공개 실적 반영

- 회의정보 공개↔비공개 전환에 따른 가점/감점 부여

- 회의정보 공개 범위(회의록, 회의결과)에 따른 차등평가

※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 대신 안건명, 심의결과 등 공개

라. 정보공개 청구관리

□ 정보공개의 적정․신속 처리

◦ 공개대상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정보(문서, 도면, 사진 등)

◦ 처리방법 : 청구 정보의 존재 및 공개여부 결정후 공개 실시

- 공개여부 결정유형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 비(부분)공개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사항에 한함

◦ 처리기한 : 7일 이내(법정기한 10일, 부서 내부평가 만점기준 5.5일)

◦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배부	▶	공개여부 결정	▶	결정사항 등록	▶	결정사항 통보
청구인		총무처		처리부서		총무처		처리부서
정보공개시스템 (우편, 방문 등)		※ 타 공공기관 정보는 이송처리		내부결재후 총무처 열람		정보공개시스템		※ 정보시스템 외 메일,우편 등 요청시 별도 통보
				수수료 발생시 납부처리

□ 정보공개 처리 체계화

◦ 정보공개 결정유형에 따른 결재방법 정립 :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반영

- 공개여부 결정별 결재방법

구분	결재자	협조
공개/부분공개	처장
비공개	본부장, 실장	총무처장
정보 부존재	처장	총무처 팀장
즉시공개	결재생략

※ 정보 부존재의 신속한 결정(법령상 7일)을 위해 처장에서 팀장 협조로 변경

◦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직권 심의제 운영

-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 적정성 심의

- 심의회 의결결과에 따른 처리부서 권고 : 재결정 등

◦ 정보공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상시 보완

◦ 주무부서 지정 확대로 일원화된 답변 제공

마. 정보공개 인식제고 교육 실시

□ 외부강사 초빙 교육

◦ 각부서 담당자 대상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 연1회(하반기)

◦ 간부대상 결재문서 공개관련 교육(필요시)

□ 부서별 자체 교육

◦ 소속장 주관 교육 실시 : 연 3회

- 교육내용 : 공개/비공개 처리기준, 정보공개업무 실무 등

- 교육대상 : 전직원(단,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대상 조정)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결재문서 원문공개 매일 모니터링으로 담당자 교육

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구성

◦ 위원 : 7인(외부 4인, 내부 3인)

구분	이름	주요경력	위촉기간
외부	신재리	노무법인 한양인사노무컨설팅 대표	‘18.4.1 ~ ’20.3.31
	김상훈	법무법인 한진 구성원 변호사	‘18.4.1 ~ ’20.3.31
	심상헌	SH인사노무컨설팅 대표	‘18.4.1 ~ ’20.3.31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18.4.1 ~ ’20.3.31
내부	총무처장, 홍보실장, 기술계획처장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은 총무처장

◦ 심의방법 : 참석심의 및 서면심의(참석심의 50% 이상)

□ 심의대상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직권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내부경영평가 공통지표「정보공개 확대노력」평가기준(안)

가. 2019년 평가방안

◦ 평가 설계기준

- 서울시 핵심가치 평가기준 연계 및 행안부 종합평가 반영

◦ 주요 변동사항

- 배점 변동 : ‘결재문서원문공개’ 20점→25점, ‘회의정보공개’ 15점→10점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회의정보 공개 충실성’ 실적 차등 평가

※ 상세 평가기준 및 배점 변동 등은 세부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 평가기준

세부 항목

세부 평가방법

① 정보공개처리(20)

본   사

업무지원

◦ 처리기간(15)

평균처리기간	5.5일 이내	7일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점	15	13	5	건당 -5

- 산출방법 : (처리건수별 처리기간의 합) ÷ (처리건수)

* 처리건수에는 공개(즉시공개 제외), 비공개, 부분공개 포함

* 처리기간은 접수일 포함, 토‧일‧공휴일 제외

* 법률자문, 제3자 의견청취로 7일을 초과한 건은 소명이 될 경우 7일로 간주

* 처리건수가 없는 부서의 경우 해당군별 평균점수 부여

◦ 처리건수(5)

연간처리건수	51건이상	50~31건	30~21건	20~11건	10건미만
배점	5	4	3	2	1

※ 주무부서 처리 및 즉시공개 건수는 필요시 배점 범위내 가점 부여

② 정보공개율(10)

본   사

업무지원

-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 × 10

[eqn: 정보공개율`=` {(처리건수`-`비공개건수)} over {처리건수} TIMES 100]

* 처리건수 = 공개건수+부분공개건수+비공개건수

* 심의회 결과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 의도적 정보 숨기기에 대해서는 사례당 5점 감점 (배점 범위 내)

* 처리건수가 없는 부서의 경우 해당군별 평균점수 부여

③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 평가 (5)

본   사

업무지원

◦ 평가항목 : ① 법적근거 제시 ② 구체적 사유 제시

③ 실.본부장 결재, 총무처장 협조 여부 ④ 이의신청 인용여부

◦ 평가기준

구 분	①～③			④
	3가지충족	2가지충족	1가지충족	건당
배점	5	3	1	-1

* 비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2건 이상인 경우 건별 합산 평균값 적용

* 처리건수가 없는 부서의 경우 해당군별 평균점수 부여

평가지표

세부 평가방법

④ 결재문서원문공개

(25)

본   사

업무지원

◦ 본부장(실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10)

공개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미게시
배점	10	9	8	7	6	5	3	0

- 산출방법 : 공개율 = 공개건수 ÷ 생산건수

※ 평가주기는 별도 기준으로 정함

* 공개대상문서가 없는 부서의 경우 해당군별 평균점수 부여

◦ 결재문서 원문 공개 건수(15) : □+□ > 연간 120건

□ 본부장(실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 건수 □ 처장급 결재문서 공개 건수

연간공개건수	120건 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50건 미만
배점	15	13	10	5

※ 공개위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부서별 원문공개 담당자의 ‘확정’으로 공개)

⑤ 사전정보공표 지속 관리 및 확대 (20)

본   사

업무지원

◦ 사전정보공표 지속관리(15)

최신화 횟수	3회 이상(최대)	2회	1회 이하
배점	15	12	10

* 횟수는 항목별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적용(ex. 주기가 연2회일 경우 2회시 만점)

* 부서당 공표항목이 2건 이상인 경우 합산 평균값 적용

* 횟수가 0일 경우 업데이트 사항 없음이 소명되지 못할 경우 0점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5)

구분	확대	미확대
배점	5~3	0

* 외부평가시 사전정보의 충실성 평가 강화로 공표목록 확대 대상은 총무처와 협의후

확정된 지표만 인정(임의 게시건 미인정)

⑥ 정보공개교육(10)

본   사

업무지원

현   업

◦ 부서별 집합교육(5)

집합교육 건수	3회	2회	1회
배점	5	3	1

* 교육결과 각부서 문서 제출로 증빙

◦ 외부강사 초빙교육(5) : 참석 5점, 불참 0점

⑦ 회의정보 공개의 적극성  (10)

본   사

업무지원

◦ 회의정보 공개 충실성(7) : 공개율 및 공개정도에 따른 차등평가

공개(회의록 또는 회의결과)	미공개
7~5	0

* 위원회 없는 부서는 군별 평균점수 부여

◦ 회의록 공개대상 확대(3)

공개대상 확대	공개전환	유지	비공개전환
배점	5	0	-2

* 감점은 “회의록 공개 확대” 항목 범위 내 적용.

* 비공개전환시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 타당성을 소명, 의결시 ‘유지’ 배점 적용

※ 상기 지표는 평가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 사전정보공표 업데이트 관리

◦ 관리대상 : 233개 공표목록

◦ 관리방법 : 공표목록별 공표주기에 따라 업데이트(현행화)

◦ 해당부서 : 본사 및 현업지원부서

※ 공표목록 및 분류 체계 개선은 별도 시행

□ 결재문서 원문 공개(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전송)

◦ 대상문서 : 부기관장급(본부장 및 실장) 이상 결재(생산)문서 전체

- 부서 내부평가기준에 의해 처장급 일부 문서 추가 공개

◦ 공개방법 : 공개여부(대시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적정성 확인후 월별 전송

◦ 해당부서 : 본사 및 현업지원부서

□ 위원회 회의정보 공개

◦ 각 위원회(공개대상) 개최후 7일 이내 회의록 등록

※ 회의 정보 공개↔비공개 전환시 총무처 사전 협의

◦ 해당부서 : 위원회 운영부서

□ 정보공개 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 초빙 정보공개 인식제고 교육 : 연 1회(하반기 예정)

◦ 부서별 자체교육(교육실시 별도 통보) : 연 3회

붙임 1. 사전정보 공표목록 현황 1부.

2. 위원회 회의정보 공개현황 1부.

3.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참고자료) 1부.

4.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1부.  끝.